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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청[코리아 오늘=5월 24일(수)]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상철 전 국방부 군비검증통제단장(60), 2차장에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을 임명했다. 1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하면서 안보전략·국방개혁·평화군비통제 업무를 관장한다. 이 1차장은 예비역 준장(육사38기)으로 노무현 정부 북핵 6자회담의 국방부 대표, 남북 군사 실무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북핵 전문가다. 1991년 육군 소령 시절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에 실무자로 참여했다. 김 2차장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만든 '정책공간 국민성장' 연구위원장을 지냈다. 2차장은 외교정책 통일정책 정보융합 사이버안보 등 기존 외교안보수석 업무를 관장한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대북 협상파'가 전진 배치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새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으로 이수훈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으며, 2012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대위에서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조윤제 유럽연합(EU)·독일 특사는 24일(현지 시간) 베를린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번 만남에서 양측은 오는 7월 7∼8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직전 베를린에서 별도로 한독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특사는 지난 22일 오후 마르쿠스 에더러 독일 외교부 차관과의 회동에서 에더러는 “북한을 상대로 해서 이제는 제재와 더불어 대화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에더러 차관은 또 동서독 분단 시절을 언급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교류와 협력을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산가족 상봉, 북한 역사유적 발굴을 위한 독일의 지원 사업 같은 비정치적 교류도 강조했다고 조 특사는 덧붙였다.

○육군 군사법원은 24일 동성간 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ㄱ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군형법 제92조의 6(추행)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AP통신은 같은 날 서울발 기사에서 “보수적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가혹하게 취급받고 있으며 강력한 기독교계의 로비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정치권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피고측 김인숙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AP통신에 “사적인 공간에서 상대방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했다”며 “우스꽝스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25일 전역을 앞두고 있던 ㄱ대위는 지난달 중순 서울 출장 중 동성애 관련 수사를 하던 군 관계자들에게 체포돼 17일 구속됐다. 군검찰은 “게이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동성애자를 만나 군 기강을 저해했다”며 ㄱ대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군인권센터는 ㄱ대위가 영외에서 업무상 관련 없는 상대와 합의한 성관계를 했다며 군이 동성애자 군인들을 단속하고 박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육군본부는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해 수사했다”며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는 24일, 6·15 남북 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북측과 공동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23일 통일부에 대북 접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창복 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이날 “지난 2월 중국 선양에서 북측과 접촉했을 때 6·15 남북 공동행사를 평양 또는 개성에서 열기로 합의했다”며 “공동행사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정부의 방북 승인만 있으면 행사는 성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중국·일본 특사단과 간담회를 하고 활동 결과를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중·일 특사단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정상들과 직접 만나서 여러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사드 문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을 좀 제대로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랫동안 정국이 혼란 상태에 빠지면서 외교가 공백 상태였는데, 오랜 외교 공백을 메우고 치유하는 역할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간담회에서 미국 특사로 다녀온 홍석현 전 JTBC·중앙일보 회장은 “미국은 북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오히려 지금이 북핵 문제를 풀 절호의 기회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전체적으로 진지했다”고 전했다. 중국 특사였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보여준 면모를 보며 인간적 신뢰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사드 문제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를 만나고 온 문희상 전 국회 부의장은 “양국 셔틀 외교 복원에 (일본이) 공감한 것이 성과다. 아베 총리는 한일 신뢰 회복을 위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통일 정책세미나'에서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기업 피해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유무형의 손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개성을 남북 경제협력 자유지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4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북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기초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중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 공동의 접근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 교황청 특사인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겸 광주대교구 교구장은 24일(현지 시간) 로마 바티칸시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대주교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교황은 묵주를 선물로 전달했다. 김 대주교는 “교황께서 앞으로도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실 것과 필요할 경우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노력을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북한과의) 대화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는 존중돼야 하고, 그 기조는 훼손돼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천안함 사건의 배후는 북한이며,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전제에서 소규모 시급한 민간 교류 지원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존 코니어스를 비롯한 미국 민주당 의원 64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23일(현지 시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북한 같은 핵무장 국가에 대한 공격이나 전쟁 선포 조처보다 더 토론이 필요한 결정은 없다”며 “그런 불안한 지역에서 일관되지 않고 예측 불가한 정책은 상상할 수 없는 분쟁의 위험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트럼트 미국 대통령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핵무기를 가진 미치광이”라고 표현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3일 전했다. 지난달 29일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기록한 필리핀 정부의 기밀문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김정은이 그의 장난감인 폭탄을 갖고 놀고 있다”며 “그의 정신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한순간 미쳐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많은 화력을 배치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가진 미치광이가 활보하게 놔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우리는 김정은보다 20배 많은 화력을 보유했지만 이를 사용하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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