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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이대로는 안된다새 정부, 대북제재의 국제정세 어떻게 바꿔야 하나

장미꽃이 피어나는 5월, 문재인 정부가 온 국민의 기대 속에 새롭게 출범했다.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신임 대통령의 다짐과 행보를 모두가 반기고 호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난제를 생각할 때, 국민의 환호와 박수소리가 과연 얼마나 오래 계속될지 은근한 걱정이 앞서는 것은 숨길 수 없다. 아무튼 새 정부가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여 국민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정운영 전 분야에서 개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현재의 대북 제재국면을 대화와 제재가 병행되는 국면으로 전환케 하는 것이다. (출처 문재인 대통령 공식 블로그)

엄중한 시기 새 정부에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북핵문제로 촉발된 안보위기를 해결하여 한반도에 평화정착을 이루는 일이다. 오랫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차단하고 핵 보유를 단념케 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제재를 강화하여 왔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그 결과 안보위기는 장기화되고 구조화되면서 전쟁위험까지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닷새도 안 되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한 데서 보듯,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일상화되고 있으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우려와 체념이 교차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무엇이 잘못되어 1차 북핵 위기가 발발한 지 20여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악화되고만 있을까? 지금처럼 계속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강화하면 결국 북한은 어쩔 수 없이 핵을 포기하게 될까?

제재로 일관한 지난 8년여 이른바 「전략적 인내」가 그 방법상 능사가 아님은 쉽게 알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5년 동안 제재 일변도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북한은 3차례 핵실험과 80회에 가까운 미사일 실험을 실시했다. 반면, 대화와 제재가 동시에 이루어졌던 김정일 집권 시기 17년여 동안에는 2차례 핵실험과 총 31회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이루어졌다. 특히 5차례 핵 실험은 모두 북한과 협상이 중단된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주목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제재 일변도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북한은 3차례 핵실험과 80회에 가까운 미사일 실험을 실시했다. 북한은 제재 국면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출처 위키피디아)

쉽게 말해 대화와 협상이라는 수단이 제재와 함께 문제해결에 주요한 수단이라는 점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것은 핵을 체제생존의 마지막 보루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날로 커져가는 남한과의 경제력 격차와 재래식 무기 열세 그리고 세계 최강 군대인 미군에 대한 두려움은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북한이 「피포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교한 수순에 입각한 안보불안 해소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민족의 특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 민족은 외압에 쉽게 굴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특히 북부지방 사람들이 이러한 성향이 강하다. 과거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상기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제재로 돈줄을 죄면 북한이 어쩔 수 없이 핵을 포기하리라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적절한 수준의 경제제재와 더불어 북한의 체면과 자존심을 세워주는 유연한 전략의 병행이 필요한 소이이다.

사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 북핵문제 악화가 신뢰의 붕괴와 일관성 부족에서 비롯되었다는 반성이 필요하다. 2007~2008년 북핵문제는 상당히 진전되어 해결에 근접한 적이 있었다. 비록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 문제로 6자회담이 일시적으로 난항에 부딪혔지만, 북한은 2008년 김정일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이후 후계체제 안착을 위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을 원하고 있었다. 이때 만일 미국과 한국이 일관된 자세로 인내심을 가지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북한을 설득했더라면, 북한이 양보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였던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의 재개가 필요하다. (출처 위키피디아)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붕괴 가능성, 즉 급변사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오판하고 진정성을 내세우며 대화에 소극적이었고 그나마 있었던 남북 간 교류협력 채널마저 닫아갔다. 미국 역시 정권교체기에 있어 장애를 돌파할 동력이 약했던 데다, 6자회담이 중단된 2009년 이후 등장한 오바마 정부는 다자주의 기조 속에 대북 강경책을 펼치는 한국 정부에 동조,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하에 심도 있는 협상과 핵 감시 활동을 포기하였다.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놀라운 속도로 진전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만(hubris)과 오판이 빚어낸 실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북핵문제 해결은 북미 간, 남북 간 신뢰 회복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한·미 공조를 근간으로 중국 등 6자회담 참여국들의 적절한 역할분담도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은 적절한 시기에 북한과의 양자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핵문제에 진전이 있었던 시기는 클린턴 정부 말과 부시 정부 후반이었다. 이 시기에는 한미 간 대북정책에 대한 공조가 비교적 잘 이루어졌고, 관련국간 적절한 역할분담이 있었으며, 남북관계가 우호적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북핵문제 해결의 핵심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지만, 중재 및 협력촉진자로서 중국과 한국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권력기반이 취약한 김정은이 군부 등 강경세력을 누르고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자료사진)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북한 설득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어느 나라보다 중국은 한국의 새 정부 역할을 크게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은 과거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에서 시도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미 1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3년 내에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한데다 2013년 이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국가경영의 중심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아직 권력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김정은이 군부 등 강경세력을 누르고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북핵 문제 해결 시도는 북한이 핵협상에 나설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제공하면서 과거의 실패가 재연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대북 제재국면을 대화와 제재가 병행되는 국면으로 전환케 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도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역할이 절실하다.

추원서 박사 / 남북물류포럼 수석부회장

* 이 칼럼은 (사)남북물류포럼에 제공하였습니다. (남북물류포럼 홈페이지 바로가기)

추원서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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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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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17-05-20 10:08:39

    멋지신 이니달님~!!!! 이제 대통령이 되신지 어언 열흘이 지났네요? 부탁인데 평양시민 김련희와 류경식당 종업원 12명, 그리고 캄보디아 대동강식당 종업원 문수경양 좀 북한으로 보내주시죠? 이들 가족들이 정말 애타게 울면서 기다리거든요? 네?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ㅠ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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