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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찾은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도발과 핵위협, 결코 용납 않을 것”[코리아 오늘=5월 17일(수)]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북한의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를 언급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고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적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철통 같은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만약 적이 무력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국방개혁 2030에서 설계했던 국방개혁 방안의 조속한 실행과 방산비리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국방개혁 2030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국방개혁법에 따른 중장기 국방개혁 플랜이다. 인구 감소에 따라 병력을 줄이고 국방비를 늘려 군의 첨단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이 서울에 도착하는 데는 6분이 소요되고, 사드(THAAD)는 이런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서울을 방어할 수 없다는 해외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17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와 독일 마커스 실러 박사는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포진한 북한 장사정포 등을 발사하면 서울까지 6분, 도쿄는 11분, 샌프란시스코는 34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봤다.

○니케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6일(현지 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핵개발이나 그곳에서의 모든 실험을 완전 멈추기 전까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헤일리 대사의 ‘핵실험 중단을 전제로 한 대화’ 발언은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거론했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크게 완화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특사 자격으로 일본에 간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이 1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만나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을 직시하고 그 바탕 위에서 지혜롭게 합의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외상은 “위안부 합의를 포함해 양국 관계를 적절히 관리해 나가고싶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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