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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 “韓 사드 배치, 차기 정부서 결정해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동행한 백악관외교정책고문이 16일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논란이다.

해당 인터뷰는 한국으로 향하는 미 백악관 전용기에서 이뤄졌다. 기자들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완료 및 운용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외교정책고문의 답은 이러했다.

“사드 배치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몇 가지 있다. 여타 정부 결정들처럼 몇 주 또는 몇 달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솔직히 한국이 5월 초 차기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 그럴 것이고 그것은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펜스 부통령과 동행한 백악관외교정책고문이 “한반도 사드 배치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논란이다.

우리 국방부는 이 발언을 뒷받침하듯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가)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사드 배치 완료 및 운용의 공을 차기 정부로 넘길 수밖에 없다는 뜻을 비쳤다.

논란이 일자 우리 외교부는 18일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 공동의 입장”이며, “펜스 부통령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의 결정인 사드 배치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고 발표했다.

논란이 된 외교정책고문의 발언과 국방부 발표와 달리 사드 배치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북핵 및 사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이면합의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태도변화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최근 중국은 석탄을 싣고 오는 북한 선박 12척을 되돌려 보냈으며, 중국민의 북한여행을 금지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제재강도를 높였다. 한편 미국은 예상과 달리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양국은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모양새다.

만일 양국 간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당분간 미국은 사드 배치 완료 시기를 늦추면서 중국의 대북제재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이민혁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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