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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지스함 서해 배치와 한·일 군사동맹 유감중국 압박은 동북아의 평화와 한반도 통일에 치명적 정책


   
▲ 박문규 학장
일본과 한국이 서해에 일본 군함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필자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의 적중에 탄식하였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일본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하려다가 들통이 나는 낮뜨거운 사건을 보면서 필자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절망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이 사건을 단순히 절차상의 실수로 간주하고 있고 한일 군수 지원 협정도 임기 내에 타결하고 싶어 하지만 모두 곧 있을 대선과 맞물려 있어 이 두 군사 협정의 미래는 미지수라고 한다.

일본 군함의 서해 진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의견일치를 두고 한 언론은 "한반도 급변 사태 때 중국의 서해 통제 시도를 무력화시키고 한국, 미국, 일본군의 서해 활동 기회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담겨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협력해서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미일 전략가들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남한의 민족감정, 종군 위안부문제와 독도문제 등으로 순탄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대국으로의 부상과 더불어 중국 견제가 다급해지자 미국과 일본이 급하게 밀어붙이고, 한국 대통령의 친형이 언급한 대로 뼛속까지 친미, 친일인 이명박 정부는 미.일의 요구에 맞장구 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첫해인 2008년부터 한국에게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및 한-미-일 안보 대화 창설을 적극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것은 미사일방어체제(MD)를 고리로 한 한-미-일 군사동맹이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 견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입장을 무시한 채 밀어 부치는 정책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MD에 가담할 경우 북-중-러 와의 관계 악화, 그리고 동북아 유사시 한국이 타격 대상이 되는 현실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논란 중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전략적 위험성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도 싑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이것 역시 한미일 군사 동조라는 큰 그림 속에서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정책들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매국적인 행위라고 규탄하며 한국인 반일감정을 자극하였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한일 군사 정보협정을 맹비난하고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대 중국 압박의 최전선 바둑알로 쓰이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은 통일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대북한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라도 미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한쪽 편만 들고 다른 한쪽과 대치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특히 냉전의 시기가 지나고 중국의 역할이 커지는 지금 등거리 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의 친미 일변도 외교 정책과 대 북한 대치 전략은 중국과의 냉냉한 관계를 가져 왔고 남북관계는 회복이 가능할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파탄 상태에 있다. 현재의 한국 정부는 이전 정부 때 마련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무시해 서해상의 긴장을 최고로 만들었다. 일본 군국주의와 냉전의 가장 큰 피해자인 한국이 일본의 재무장과 동북아의 신냉전을 부채질하는 것은 17세기 초 병자호란을 부른 조선의 인조임금과 노론 세력의의 친명 반청 정책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가 한일 군사동맹을 반대하는 것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집착한 반일감정 때문이 아니다. 필자는 한국인이 일본의 과거의 만행을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자기를 못 박는자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믿는다. 반일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는 우리는 진정성 있는 일본선교도, 평등한 한일관계도 이룰 수 없다. 그렇지만 한미일의 삼각 군사 동맹으로 중국을 압박한다는 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방해하는 아주 나쁜 정책이다.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을 목표로 하고 자주적 외교를 펼쳐서 동북아에서의 긴장완화를 만들어 나가고 남북교류를 증진시켜 나아가야 한다.

박문규.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날 대학 학장. 정치학 박사. 본지 운영위원

박문규  ciumkp@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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