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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북핵 공조’ 주도해야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IFES) 현안진단 - 차기 정부, 우리 주도로 ‘북핵 공조’ 견인해 내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5~19일 기간 한·중·일 동북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갔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이번 순방은 트럼프행정부 출범 이후 국무장관의 첫 순방이었던 탓에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드 배치, 중국의 경제 보복,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반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한국 조기 대선 등등의 요인들로 인해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시점에 이루어진 순방이었기에 그의 행보가 더더욱 눈길을 끌었다.

그는 17일 오후 한국을 방문하여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프레스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에서 그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하였기 때문에 폐기하겠다면서 새 대북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즉,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포괄적 조치를 취하겠으며 이밖에도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 하였다. “포괄적”이란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분야들을 두루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대화를 통한 해법을 배제하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모든 옵션”에서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동시에 시사하였다. 아울러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북한과 대화에 나서기는 시기상조라고 단호히 말해 당분간 북미간 대화나 협상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의 이 같은 발언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북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준다. 이 발언들로 미루어볼 때 트럼프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와 차별되는 대북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포괄적 접근이 아니었다고 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고, 중국의 역할 강화란 것도 새로운 해법이라 할 수 없다. 오바마정부가 시종일관 구사한 대북 접근법이 ‘중국 역할론’이었다.

좀 다를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은 “군사적 옵션” 가능성이다. 근래 미국과 한국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이라 무시할 수만은 없다. 선제타격론의 현실화 여부를 떠나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정책 메뉴 속에 ‘군사적 옵션’이 들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한국의 차기 정부나 유관국들에 두통거리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각도에서 보자면 오바마 행정부보다 강경대립적 성격이 가미될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다.

틸러슨 장관은 베이징을 방문하여 1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한반도에서 어떤 형태의 충돌도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확약했다고 하였다. 북한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지점으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 미-중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얘기할 것”이라고 하였다. 19일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도 “미국이 충돌과 대항을 피하고 상호존중, 협력 정신에 입각해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공동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상호존중과 협력 정신으로 미중관계를 발전시키고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는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자고 화답하였다. 틸러슨 장관은 베이징 방문 동안 두 번씩이나 “다음 50년 동안 중국과 서로 공존하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 발언들에서 미중관계의 대세는 협력이 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북핵문제 해법, 동중국해, 남중국해, 타이완 문제 등을 두고 대립하고 갈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지만 양국은 파국으로 치닫기를 원치 않으며 중장기적으로 미중 공존관계를 정립해나갈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틸러슨 장관의 동북아 순방을 통해 내비친 대북 접근법과 대중국정책의 일단은 한국 차기 정부의 동북아 외교에 있어 중대한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어야 하는 차기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갈등을 일정 부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각오 아래 긴밀한 한미대화를 통해 정책 조율에 나서야 한다.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예방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임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도로 북핵 공조를 견인해내야 할 것이다.

둘째, 미중관계의 기조가 협력임을 감안하여 한미중 전략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전략적 공존의 삼각관계를 만드는 것이 최상인데 한국이 적절한 균형을 견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수훈/ 경남대 교수, 전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이수훈  leesh@kyung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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