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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정의의 통일코리아로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의미①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은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이라는 의미로만 한정 짓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다.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인한 민주주의 압살, 해결책 찾기가 난망인 경제나 외교·안보 문제, 거기다 대한민국에 대한 조금의 기대조차 접어버리는 사람들의 증가는 대통령 선거를 통한 리더십 교체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하다는 상징 아닐까. <유코리아뉴스>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독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게재한다. 모쪼록 이 코너를 통해 밑둥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건강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통일코리아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글은 ukoreanews@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편집자 주

촛불 혁명의 배경과 경위

2016년 가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언론에 불거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면을 전환시키고 보수진영의 재집권을 위하여 2016년 10월 24일 국회 연설에서 개헌논의 개시를 선언하였다. 대통령의 개헌선언으로 국면이 전환되는 듯하였으나, 바로 당일 저녁에 JTBC에서 최순실 태블릿 PC에 대하여 보도함으로써 대통령의 개헌선언은 탄력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퇴진여론이 일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주 토요일부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촛불집회가 시작되었다.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에 수만의 시민들이 모이면서 시작된 촛불집회는 오직 평화적인 외침과 주권재민의 천명만으로 41일 후인 2016년 12월 9일에는 국회로 하여금 234명의 찬성으로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의결하게 하였으며, 총 19회의 촛불집회 후인 2017년 3월 10일에는 헌법재판소가 8인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여 선고하게 하였다. 약 5개월 만에 촛불집회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시민혁명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다른 시민혁명과의 비교

영국의 명예혁명(1688-1689년)에는 왕(제임스2세)의 군대와 귀족 군대간의 전쟁이 수개월간 있었고, 귀족 군이 승리하는 사이 왕이 해외도주하고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종결되었는데, 왕에게 피흘림은 없었다는 의미에서 무혈혁명이라고 불린다. 이후 영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발전 하였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1865-1868)은 일본이 근대국가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막부 군과 <하급사무라이+평민>군이 내전을 치르다가 국민군이 승리하여 근대국가로 변신하였던 혁명이었다.

미국의 독립전쟁(1775-1783)은 영국군과 미국시민군의 전쟁으로서 미국시민군의 승리로 입헌민주국가인 미국을 탄생시킨 시민혁명이었다.

국내의 시민혁명으로는 1960년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봉기한 학생들의 4.19혁명은 이승만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4월 26일 대통령이 시민에게 항복하고 하야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1980년 광주항쟁은 전두환 장군 중심의 신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에 항거하는 광주시민들을 군대를 동원하여 진압하고 살상한 사건이었다. 이후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군부독재타도와 민주화를 위한 시민학생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마침내 1987년 6월에는 6.10항쟁으로 군부독재세력이 시민에게 굴복하고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이루게 되었다. 4.19혁명-광주항쟁-6.10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괄목하게 성장하여 한국의 경제와 사회문화의 전반적인 발전을 선도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틀만인 12일 저녁 청와대를 출발해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YTN 화면캡처

광화문 촛불 시민혁명(2016.10.29.-2017.03.10.)의 특징

1. 폭력충돌이 전혀 없는 시민혁명

탄핵반대측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군대의 힘으로 촛불집회를 진압하라는 광포한 선동을 하였지만, 그 선동에 군대와 공권력이 부종하여 움직인 증거는 없다. 정원 스님이 2017년 1월 8일에 박근혜 구속을 외치며 분신하여 결국 사망한 사건과 2017년 1월 28일에는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며 한 60대 남성이 아파트 6층에서 투신하여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고, 대통령 파면 선고 당일에는 탄핵반대 집회에서 사고로 3명의 60-7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 5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사고로 숨진 것이며, 시민들간의 무력충돌이나 공권력과 시민과의 무력 충돌로 빚어진 유혈사태는 아니다. 지난 5개월간 시민혁명 진영과 탄핵반대 진영은 내전을 연상시킬 정도로 치열하게 집회경쟁, 여론전쟁을 하였으나, 폭력적인 상호충돌은 한건도 없었다는 점은 매우 경이롭다.

2. 합법적인 시민집회와 국가기관의 합법적인 법절차 진행만으로 이룩한 시민혁명

촛불 시민혁명의 전체과정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와 여론전의 한계를 준수하면서 진행되었다. 국가기관도 2016년 12월 9일의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2016년 12월 21일 특검공식 수사개시와 2017년 2월 28일 특검수사의 종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특검수사 기간 연장 거부,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라는 전체 과정은 입헌적 법치주의의 절차 준수였다고 할 수 있다. 합법적인 법절차만으로 시민혁명의 일차 목표인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완결지었다는 점에서 지난 5개월의 촛불혁명 과정은 매우 경이롭다.

광화문 촛불혁명의 의미

외국의 시민혁명은 새로운 성격의 국가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예외 없이 내외 전쟁을 치렀으며, 국내의 이전 시민혁명에서도 시민세력과 공권력의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광화문 촛불혁명은 세계사에서 전례가 없는 매우 특별한 사건이다. 이번 촛불혁명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은 더욱 커졌으며 이는 동시에 향후 이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나갈 것인지를 농도 짙게 예고해 준다. 향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주권재민을 확고히 하면서 공정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란 점이다.

박근혜 탄핵반대 진영이 외쳤던 애국주의

박근혜 탄핵반대 진영이 외쳤던 바, “탄핵이 인용되면 국가가 붕괴되고, 종북 세력이 집권한다”는 선동은 단순히 거짓 선동을 넘어서서 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암시해 주었다. 탄핵반대세력이 끝까지 지키려고 한 국가는 ‘냉전체제하의 분단국가로서의 대한민국=미국과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북한과는 반공대결을 확실히 하면서 국내정치적으로는 분단기득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이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로 정권교체가 되면, (1)미국과의 한미동맹을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도록 질적 승화를 시도할 것이고 (2) 북한과의 적대적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남북관계와 동북아 질서를 평화협력관계로 전환시킬 것이기에 분단대결구도라는 삶의 기반이 사라지는 것이 된다. 박근혜 탄핵반대세력은 단순히 이념적으로만 ‘반북대결주의+냉전체제’를 넘어서서 그 구도 하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하여 대한민국을 집단 사유화하고, 온갖 농단을 일삼아왔는데, 정권을 넘기는 순간, 자기들의 집단적인 삶의 근거와 존재이유, 부와 특권의 원천이 일시에 소멸될 것은 자명하다. 그들이 말하는 애국은 바로 그러한 나라를 유지하고자 하는 애국이었다.

박근혜 세력 몰락의 의미

박근혜 세력의 몰락은 한국에서의 냉전세력의 몰락을 의미한다는 진단(박종화 목사의 유코리아뉴스 인터뷰 중)에 필자는 100% 동의한다. 광화문 촛불혁명의 승리는 자연스럽게 냉전=분단 기득권세력을 붕괴시키고 공정사회와 분단해소를 추구하는 질 다른 정치세력을 전면에 등장시키게 될 것이다. 촛불혁명에 의해 새롭게 등장한 정체세력은 국내적으로는 공정사회, 남북관계에서는 분단해소와 평화통일을 추구할 것이며, 동북아에 형성된 진영대결구도를 극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광화문 촛불혁명의 향후 과제

촛불혁명의 단기과제: 박근혜를 파면시킨 촛불혁명은 2017년 5월 9일에 실시될 제 19대 대선에서 공정사회와 평화통일에 가장 적합한 대통령을 선출하여 1차 과제를 완수하여야 한다. 90%까지 완수한 촛불혁명의 열매를 도적질하려는 세력들이 있다. 이재명 시장이 경고한

바처럼, 4.19혁명의 열매는 박정희 군부세력이 5.16쿠데타로 도적질해갔고, 6.10항쟁의 열매는 노태우 군부세력이 도적질해 갔는데, 광화문 촛불혁명의 열매는 개헌 야합세력이 도적질해가려고 한다. 촛불시민들은 90%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그 열매를 도적질당하지 않도록 각성하고 주의해야 한다. 향후 2개월간의 대선 기간의 핵심은 역사를 도적질하려는 세력의 농간을 막아내는 일이 될 것이다.

촛불혁명의 중장기 과제: 국내에서 분단-냉전세력이 일시 퇴조하여도 촛불시민들에게는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유일체제 북한이 기다리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패권대결이 한반도 상공 높은 곳까지 넘어서기 힘든 성벽처럼 버티고 있다. 정권교체와 동시에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려고 해도 유엔대북제재안의 현금유입금지조항이 버티고 있어서 고심이 깊어질 것이다. 미국의 사드 알박기와 중국의 초강경 사드보복을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큰 과제이다. 성장 동력이 저하된 국내 경제를 4차 산업혁명, 해외투자공장들의 국내귀환 우대정책, 시급한 일자리 정책 등도 2개의 보수정권이 하고 싶어도 해내지 못했던 난제 중의 난제이므로 정권의 명운을 걸고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광화문 촛불혁명은 분단-냉전질서와 그에 부종하는 세력을 극복하고 ‘정의와 평화를 세계에 수출하는 통일코리아’를 만들어 냄으로써 비로소 완결된다. 향후의 과정은 지난 5개월간의 치열했던 씨름보다 분명히 기간이 길고 더 어려운 선한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민족에게 섭리적 배려를 베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도우심을 힘입어 대한민국은 마침내 광화문 촛불혁명의 최종 목표를 완성하고 ‘평화와 정의를 수출하는 통일코리아’를 이룩해 낼 것으로 전망한다.

최은상 / 희망정치시민연합 사무총장

최은상  dwarrior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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