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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무장은 불가피한가APLN 공개토론회 - 북핵 대응책: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피한가?

한국은 북핵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하는가? 핵무장 찬성 측은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한국 핵무장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핵무장 반대 측에서는 독자적 핵무장의 이점보다 손해가 훨씬 더 크다고 지적하며 다각도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APLN(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아시아태평양 핵비확산군축 리더십 네트워크)는 1월 24일 서울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북핵 대응책: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피한가?”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을 통해 한반도 핵 문제와 관련, 국가적인 공감대 형성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사회자로 나선 이번 공개 토론회에는 배명복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등 저명한 패널들이 참가하였다. 핵 이슈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전현직 정부 관계자, 주한 외교관, 국내 외신기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공개 토론은 현재 한반도가 처한 전략적 상황에 대한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간략한 소개와 함께 시작되었다. 김 전 장관은 수 년간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북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드(THAAD) 배치나 트럼프 행정부 취임과 같은 최근의 다양한 변화들이 얼마나 많은 우려를 키우고 있는지 언급했다. 북한은 자국의 헌법에서도 천명하듯이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자처하고 있다. 이렇듯 지속되는 문제에 한국도 핵무장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내적 여론이 일고 있다. 어떤 이들은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이들은 독자적 핵무장을 시도해야 한다고 한다. 반면 어떤 이들은 6자회담의 재개나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명복 위원은 현 상황에서 핵무장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언정 실제로는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우선 원자력 발전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전력난이 초래될 것이고, NPT를 탈퇴함으로써 북한과 같이 낙인이 찍혀 국가적 이미지의 손상을 입을 것이며,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은 물론이고 정치경제적 고립, 한미동맹의 파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야기할 것이라 설명했다. 따라서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바탕 위에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에 예기치 못한 위기가 도래해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었을 때 한국이 국내적으로 준비되어 있을 필요는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이춘근 박사는 북핵 위기에 관해서는 한국의 핵무장이 궁극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사회와 한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방지하는 데 실패했으며, 이는 애초부터 북핵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핵무기 체계를 보유한 북한과 그렇지 못한 한국은 전략적 경쟁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한국의 핵무장이 불가피하다고 주변국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미국의 핵우산이 위기 시에 기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나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방치하고 허락하리라는 점을 덧붙여 지적하며 핵무장은 국가적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정욱식 대표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이 시대착오적이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논박했다. 미국이 점하고 있는 군사적 우위를 볼 때 전술핵 재배치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만일 주한미군기지에 전술핵이 배치되었을 경우에는 핵전쟁으로 비화될 위험성이 커지고 한국 여론도 반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원자재 획득 및 시설 건립의 어려움, 여러 국제 조약 및 협정 탈퇴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따져보았을 때 국익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사드와 같은 대안으로서의 미사일 방어체계 역시 남북한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깝기 때문에 효용성이 없다. 대신 그는 한미연합 군사력으로 북한을 압박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비핵화 문제를 평화구축프로세스의 최종 목표라기보다는 하나의 부분으로서 협상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개별 발표가 끝난 후 배명복 위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으리라는 이춘근 박사의 주장에 대해 실제 북한 지도부는 핵무장이 자위권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이 박사는 한국의 생존을 생각했을 때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목적의 중요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은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핵무장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배 위원은 또 정욱식 대표에게 한미동맹에 의한 북한 억제가 가능할 것인지 질문했다. 핵무장 시나리오를 포기한다는 가정 하에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의지를 여전히 믿을 수 있냐는 것이다. 정 대표는 사람들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에 신중해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김정은의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일이라는 것이다. 대신 그는 한국이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과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가 앞서 언급한 해결책의 세 기둥의 틀 안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동아시아재단  mail@kea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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