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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부 업무보고] 반성 없는 외교 안보 통일 분야

국방부‧외교부‧통일부가 2017 정부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도 낯 뜨거운 자화자찬만 늘어놨다고 내일신문이 4일 보도했다.

우선 3개 부처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2017년 계획안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정책이나 비전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탄핵정국으로 조기대선이 언급되는 이 시점에서 기존 정책을 크게 수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만한 부분이다. 문제는 3개 부처의 지난 4년 평가에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 4년간 국방부의 주요성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2015년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8‧25남북합의를 견인하는 등) 남북군사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주요성과로 들었다.

지난 한 해만 북한은 두 차례나 핵실험을 단행했다. 미사일 도발도 20회가 넘었다. 어떤 근거로 남북군사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역시 여론 다수가 반대했던 협정이다. 졸속 합의,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아직도 거센데 국방부는 주요성과라고 내놨다.

외교부 업무보고를 들으면 점입가경이다. 사드배치와 대북제재 문제는 둘째 치고, 재작년 일본과 체결한 위안부합의를 두고 외교부는 “합의 당시 기준 생존 피해자 46명 중 34명이 화해와 치유재단의 사업을 수용할 의사를 보였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체결 및 수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피해자들과 다수 국민의 비판이 거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일본위안부합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통일부도 반성은 없었다. 홍용표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현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대화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선대화 제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다. 또 “핵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비핵화가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4년간 지속해온 ‘선비핵화 후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지금만큼이나 최악인 남북관계는 없었다. 정부끼리 대화가 끊긴 것은 물론이거니와 민간 차원의 인도적 교류마저 막혀있다. 이런 최악의 남북경색 국면을 만들어낸 이 정부, 이 부처들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해왔던 대로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내일신문 4일자 보도 : 맥빠진 보고에 낯 뜨거운 자화자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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