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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국방비 비정상적으로 높아

미국 국무부가 남북한이 포함된 ‘2016년 세계군비지출 및 무기이전 보고서’를 22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북한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GDP 대비 국방비 지출(11년간 평균 23.2%)이 가장 많은 나라로 집계됐다. 2위인 오만보다 두 배(11년간 평균 11.4%) 높은 수치이다. 지난 10년간 북한은 나라 살림 중 4분의 1을 군사비에 사용한 것이다. 같은 기간 남한은 2.6%를 사용해 47위를 기록했다.

남한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낮았지만 금액에서는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11년간 남한이 국방비로 사용한 금액은 연평균 301억 달러로 세계 11위이다. 같은 기간 북한은 남한 대비 8분의 1 수준인 연평균 35억 1000만 달러를 지출했다. 북한은 인구대비 병력규모(4.8%)와 노동가능인구 대비 군인비율(7.9%)에서도 각각 세계 2위에 올랐다.

분단 및 휴전 상태로 남한과 북한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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