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 유엔 안보리에서 새 대북제재안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지난 3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민생 목적의 수출을 허용하는 등 빈틈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대중국 석탄 수출의 60%를 제한하여 8억 달러 가량의 북한 수출액을 줄이고, 대북제재 대상으로 개인 11명, 기관 10개를 추가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새 대북제재에는 구리, 니켈, 은, 아연을 비롯한 광물 대부분의 수출이 금지되어 약 1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중 하나인 무기 및 선박 수출이 금지되고, 동상제조나 대형 그림 제작 등도 금지됩니다. 오준 전 UN대사는 “북한이 아무리 폐쇄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제재 하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대북제재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항복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중국은 핵 비확산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새 제재안에 찬성은 했지만,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벌써 로이터 통신은 21일 북한과 인접한 중국 옌지(延吉)에서 북한산 명태가 중국산으로 포장되어 중국, 한국, 일본, 미국으로까지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1∼10월 중국이 사들인 북한산 수산물은 1억5천600만 달러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철저하게 대북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일본도 지난 9월에서 11월 사이에 세 차례나 북한과 비밀 접촉을 가졌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양국간의 협의 수준도 갈수록 격상되어, 김정은의 측근인 노동당 고위 인사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분단의 당사국이자 통일을 선도해야 할 대한민국이 대북제재에만 목을 매고, 북한과 어떤 대화의 채널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일과 12일에 동해에서 구조한 북한 선원 8명을 송환할 때도 남북 사이에 연결된 통신선이 하나도 없어서 판문점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송환계획을 통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새롭게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21호가 북한 당국자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북한 당국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대북제재로 말미암아 더욱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보호하시고, 인민들 사이에서 당국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비공식 경제 규모가 더욱 커지게 하소서.

대한민국 정부가 민족의 미래를 위해 더욱 현명한 대북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정책결정자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강력한 대북제재 및 튼튼한 국방태세와 더불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 채널도 열어갈 수 있게 하소서. 대북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절반이 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소서.

​PN4N에서 제공하는 週刊 민족중보기도편지(www.pn4n.org)

오성훈  @pn4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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