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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아주 이상한 분이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지요. 평화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준비되지 않은 이 지도자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그 존재 자체에 세계가 불안해합니다. 도덕적 권위가 없는 한미 정상은 한미동맹을 혐오의 동맹, 광기의 동맹, 수치의 동맹으로 변질시키는 것 아닌지,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박근혜-트럼프-아베로 이어지는 동북아 정상체제는 바로 이성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충동과 광기의 시대를 여는 지옥문이 아닌지, 더욱 더 우려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새로운 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남북대화, 6자회담 무엇이든 시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안보 부처에 “북핵 문제를 위한 한·미의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 기조가 미국 차기 행정부 하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평화구축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새로운 모색에 대해서는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지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미 대화의 싹을 미리 제거하는 선제적 조치에 해당됩니다. 결국 충동적인 트럼프에게 북한을 공격하라는 신호를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군사적 긴장을 감수하려는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닥칠까요? 언론이 진의를 오역을 하는 트럼프의 발언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올리라고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오역인가? 트럼프는 연간 9,000억원에 불과한 방위비 분담금을 2배 올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봤자 한국의 추가 부담은 9,000억원에 불과합니다. 트럼프가 여기에 만족할 것 같습니까? 바로 한국에 ‘방위 분담’을 늘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미국이 GDP의 4%를 국방비에 투자하는 데 한국은 2.6%밖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걸 지목한 것입니다.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한국의 부담을 늘리라는 이야긴데 그러면 지금 40조원에서 20조원이 더 늘어난 60여조원 수준으로 매년 국방비로 지출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한국의 방위에 대한 책임을 더 지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보 무임 승차자’로 지목한 한국에 대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을 국방비로 더 늘리고도 미국과 일본에 안보를 의존해야 하는 비루한 처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바로 그런 체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미국은 한국에 일정 정도 시간은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집요하고 치밀하게 한국이 국방비를 대폭 늘려서 미국 무기를 더 사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제를 포기하고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는 데 국력을 탕진해야 합니다. 우리 국방부는 싫지 않겠지요.

 

김종대 / 정의당 국회의원

김종대  jdkim2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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