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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가러시아 무기급 플로토늄 폐기 협정 중단 선언, 미·러 악화일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 (현지시간) 2000년 미국과 맺은 무기급 플로토늄 폐기 협정을 중단하도록 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비우호적 행동으로 전략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생기고, 미국이 무기급 플루토늄 잉여분 폐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협정 중단의 이유를 밝혔다.

러시아의 중단 선언으로 양국 간 긴장이 확대되고 있다. 같은 날 미국은 시리아 내전 해결을 위한 러시아와의 협상을 전면 중단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시리아 내전 해결을 위한) 러시아와의 양자 대화를 중단한다. 불행히도 러시아는 국제 인도주의 법의 준수를 포함해 그들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러시아가 동의한 협정을 시리아 정권이 준수하도록 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공식발표했다.

이는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장악지역인 알레포에 공습을 퍼부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것을 두고 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무기급 플로토늄 폐기 협정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러시아 대한 보복성 대응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시리아 협정 중단을 선언한 미 국무부 성명이후, 시리아 내에 미국 공격에 대비한 첨단방공미사일을 배치해 군사적 충돌까지 예견되는 상황이다.

주요외신들은 냉전이후 최악의 긴장상태라며 벌써부터 신냉전시대가 도래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제재에 나서겠다는 한·미 정부의 계획도 위태롭게 되었다. 유엔안보리 순행 의장국을 맡게 된 러시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개발을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미국과의 협정 중단 및 군사적 긴장상태로 국제공조는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또 무기급 플로토늄 폐기 중단을 카드로 사용한 러시아가 북한의 핵개발을 어떤 명분으로 제재할지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  

이민혁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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