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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탈북권유’ 발언에 야당 “대북 선전포고” 비판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은 끊임없는 공포정치와 인권 유린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금 북한 정권은 내부분열을 통해 우리 사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다. 우리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핵 도발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이념과 정파의 차이를 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하나가 되어달라.”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고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길 바란다.”

지난 1일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 날이 토요일이었던 만큼 야당들은 1일부터 3일까지 이어진 연휴가 끝난 4일 오전 일제히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 1일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먼저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경환 원내기획부대표는 “10월 1일 대통령께서 국군의날 경축사에서 참으로 대통령으로써 할 수 없는 말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장성을 지내고 외교안보분야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의 한통의 문자 메시지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리겠다”며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소개했다.

“나는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해서 박대통령이 대북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통령의 다음 수순은 북한이 한미연합군에 의한 보복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도발을 해오도록 계속 자극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참지 못하고 조금만 도발을 하면 차제에 전쟁이라도 해서 분단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행동에 들어갔다고 판단한다. 박대통령은 계획대로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드시 남북간에 전쟁에 준하는 큰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대통령의 그간 행동을 볼 때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성공을 했고 그간에 군사적 경제적 압박과 제재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제 전쟁을 통한 희생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의 국군의 날 메시지는 대북 선전포고이고, 향후 계속적인 북한 자극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남북간 전쟁에 준하는 큰 군사적 충돌이 있을 거라는 예비역 군장성의 진단이라는 거다.

그러면서 최 부대표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대통령이 문제다. 외교상황 앞에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자극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 주민의 대량탈출과 체제붕괴는 우리가 늘 준비해야 할 비상플랜(contingency plan)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먼저 만들어서도 안 되고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북강경론자인 페리 전 미 국방장관 겸 대북정책조정관은 ‘오바마는 물론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모두가 실패했다. 지금은 핵동결과 비확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아울러 제거 붕괴론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 상황에서는 대화밖에 없다. 박 대통령께서 통일을 희망으로 만들려면 대화의 끈을 놔선 안 된다. 박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 모습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경축사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대한의 품에 오라고 하면서, 북한주민들의 남한행을 권유한 바있다”면서 “위험한 발언이라 생각한다. 모든 정책의 초점이 북한붕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북한을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이끌어내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가게 만들겠다는 정책이 어느덧 북한붕괴론으로 옮겨진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이다. 북한붕괴론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북한이 붕괴하면 중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난민이 발생한다. 북한의 난민이 10만 명만 발생해도 서울지역 25개구에 각 구별로 4천 명이 넘는 난민들이 노숙을 하게 된다. 각 구별로 4천여 명의 북한 난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가. 50명, 100명의 노숙자만 있어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구별로 3~4천 명씩의 북한 난민을 수용하면서 정상적 서울 생활이 이루어지겠나. 무책임한 북한붕괴론은 남북관계의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현될 수도 없다. 아무리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밉고 비판해야 할지라도 북한을 붕괴시켜야겠다는 발상은 효과적이지도, 지혜로운 대책도 아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10.4남북공동선언 9주년이다.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노란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는 역사적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운을 뗀 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올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담담하게 확신했고, 이틀 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적인 10.4 남북정상선언을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10.4 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을 담은 정수며,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잇는 화해협력의 실천적 그림이었다”고 밝히고,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구상은 분쟁의 공간을 남북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장으로 만드는 탁월한 발상의 전환이었다”고 평가했다.

한 대변인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명박·박근혜정부는 10.4 정신을 송두리째 내던지고 10년 강산을 거꾸로 변화시켰다”면서 “평화를 다지는 길은 다시 끊겼으며, 신뢰와 공존의 자리에 핵과 사드가 들어서고 남과 북의 최고 권력자는 서로를 향해 비난과 비방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무능한 보수정부가 만든 최악의 결과에 참담함과 한탄이 절로 나온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민의당 최경환 원내기획부대표의 발언을 부각시키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는 북한정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묻고 싶다”면서 “국민의당은 북한군부의 대변인인가?”라고 반문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탈북권유’는 세계도 찬사했다”면서 “오늘(4일)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찬사하는 기사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월스트리트저널은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라는 박 대통령의 연설을 인용한 뒤, ‘이것은 공허한 비난이나 시행되지 않는 제재보다 북한의 레짐체인지 즉, 체제변화를 위한 더 나은 길일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월스트리저널은 이어 한국은 북한주민들이 남쪽에 정착할 헌법상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지 않았다며, 대규모 탈북을 장려하기 위해서 별로 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면서 “월스트리저널의 이 같은 지적은 최근 북한의 내부반발과 엘리트 계층의 탈북이 북한의 체제변화를 위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탈북 움직임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검열을 넘어 환영 메시지를 받게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국군의 날 기념사를 지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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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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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16-10-05 20:30:57

    닭할미야~!!!! 예전 동독과 서독같은경우 알다시피 생활수준이 비슷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하고 적어도 동독은 공산권국가들중에서 가장 자유로운국가였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봐라~!!!! 생활수준이 말도못하게 차이나고 북한은 2014년을 기준으로 고작 2400달러여~!!!! 대한민국은 3만달러를 넘어선것과 비교한다면 어디 통일이 가능하겄는디? ㅡ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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