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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통일위원회 "정부, 북한 수해지원 시행하라"정부는 함경북도의 수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즉시,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지난 달 29일 북한 북부를 강타한 제10호 태풍 라이언록으로 인해 함경북도 일대에서 북한이 ‘해방 이후 최악의 재앙’이라고 표현할 만큼 매우 심각하고도 대규모적인 수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주재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9. 16. 공개한 ‘2016년 함경북도 합동실사’ 보고서에서 ‘이번 홍수 피해는 50~6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라며, 사망자가 133명, 실종자가 395명, 이재민이 44,000여명으로서 현재 14만 여명이 구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고, 침수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옥 35,500여 채 중 69%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이르는 농경지가 침수되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유엔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들은 수해지역으로 식량 등 구호품 지원에 나섰고, 세계보건기구는 수재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건지원을 위해 미화 17만5,000달러를 투입하였다며 ‘임산부, 신생아의 홍역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기초시설 복구가 매우 절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중요하고,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수해 지원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59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지난 9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을 결정하였다가 북한의 5차 핵실험 소식이 전해지자 추진 일정을 전면 중단한 상태로 있다.

우리 민변 통일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들만으로도 정부가 미사일 발사 시험과 핵 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강화 조치와 무관하게 함경북도의 수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즉시 시행하고, 민간단체들의 긴급구호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첫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고 있다. 전례 없는 심각한 수해로 인해 긴급 구호가 필요한 함경북도 주민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인권법의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달 15일 8.15 경축사를 통해 ‘우리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북한 지도부는 제재하되 북한 주민에 대하여는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대통령 자신이 한 말에 대해, 현 정부의 공식적인 태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실천을 해야 할 때이다. 북한 당국의 핵 실험 등을 이유로 수해로 고통 받고 있는 함경북도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셋째, 정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자치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이북5도위원회’를 두었고, 대통령은 차관급 대우의 별정직 공직자로서 함경북도 도지사(박기정)도 임명해 놓고 있다. 이북5도위원회의 관장 사무 중 하나가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국민의 세금으로써 1억 원이 넘는 연봉, 사무실과 비서 2명, 관용차와 운전기사가 제공되고 연 수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이북5도위원회의 함경북도 도지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번 함경북도 수해 복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넷째, 통일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3만 여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62% 이상이 함경북도 출신이다. 그리하여, 이번 수해의 피해자 상당수가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과 가족이거나 친인척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다섯째,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는 민간단체의 역할이 분명 필요할 것인 바, 이번 수해에 대한 민간단체의 인도주의적 긴급구호 활동의 지원이 계기가 되어 정부는 대북 제재를 이유로 그동안 억지스럽게 일관할 수밖에 없었던 방북 불허, 접촉 신고 불수리 결정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다.

김일성 주석 사후 연이은 자연재해가 북한 일대를 휩쓸었던 90년대 중반, 북한 당국이 이른 바 ‘고난의 행군’이라 부르던 그 시기에 정부는 북한이 곧 붕괴할 것으로 믿고 당시 남아도는 쌀의 보관비용을 걱정하면서도 어떠한 인도적 지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붕괴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엄청난 고통의 시기를 견뎌내어야만 하였다. 이번에도 우리가 수해 복구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훗날 통일이 되었을 때 이들을 어떤 낯으로 대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인 함경북도의 수해 복구 지원을 촉구한다. 끝.


2016. 9.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 

민변 통일위원회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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