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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대북 강경 발언..."한국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아시아전략연구소 소장

“스탈린과 히틀러조차도 서로에게 살인하겠다고 위협하지는 않았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아시아전략연구소 소장이 13일(현지 시간)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최근 남북한간에 오가는 ‘험악한’ 말들, 국방부의 대북 선제공격 공개 언급 등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언급한 “정부와 군은 한미간 군사협조 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고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는 내용 등 최근 박 대통령의 잇따른 대북 강경 발언이 톨로라야 소장의 지적엔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아시아전략연구소 소장 ⓒ게오르기 톨로라야

톨로라야 소장은 “이러한 과격한 발언을 한국이 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예측 불가능한 북한 독재자의 수사학적 위협에는 전세계 여론이 익숙해져 있지만 민주주의가 제법 안정적으로 정착된 한국이 이러한 위협적인 수사학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톨로라야 소장은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남북간에 공격적인 수사학은 단지 말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남북간에 터져나오는 ‘위협적인 발언들’을 그는 ‘내부 정치용’이라고 평가했다. 톨로라야 소장은 “한국의 이 같은 발언은 자국이 미국의 핵우산 보호 아래 있으며 자체적으로 핵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의) 불안한 여론을 잠재우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겠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지만 이것 역시 자국 인민을 위한 선전용일 뿐 그 누구를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모든 대미(對美) 모험주의와 대남(對南) 위협전략은 필연적으로 북한 정권의 와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북한에 의한 군사적 충돌 시나리오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한미가 주도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 정책에 대해서도 톨로라야 소장은 “지난 25년의 흐름이 보여주듯 제재는 전혀 효용성이 없다”며 “이 기간 동안 북한은 핵장치 실험의 길을 걷고 핵미사일을 완성하는 데 다다랐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과 싸우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게 그의 조언이다.

체제보장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북한은 핵카드를 강화하고 있지만 북미간 대화는 번번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톨로라야 소장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원치 않으며 북한 정권이 붕괴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북한 정권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희생은 많아지고 협상의 길은 멀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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