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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정죄냐 균형이냐

북한인권법이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북한은 이 법 시행에 대해 “닭알(달걀)로 바위를 깨보려는 것과 같은 가소롭고 부질없는 망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을 북한 체제 변화의 목적을 가진 ‘불순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은 2조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에서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규정해놓고 있다. 법 제정을 주장해온 여당과 반대해온 야당의 절충적 성격을 북한인권법이 띠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지해온 쪽에서는 법 시행과 관련해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다.

손기웅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일자 <서울신문> 칼럼(북핵 도발은 북한 주민이 막아야 한다)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와 관련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라면서 “북한의 군사력과 도발 가능성을 현실로 인식하고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정은이 권좌에 있는 한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무망해 보인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묻고, “북한 주민들이다. 그들에 의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무시하고 숙청과 도발을 일삼는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의 눈물을 딛고 군림하고 있다...북한 주민들이 깨닫게 해야 한다...이제 여러분이 주인이 되십시오.”라고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과 우리 사회와 우리 마음이 전달돼야 한다”고 했다. 그 노력을 압축적으로 전방위로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2일자 <서울경제> 칼럼에서 포용도 압박도 아닌 적극적인 관여 정책 확대를 주장했다. 나그네가 옷을 벗을 생각이 없다면 강제로 벗기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이 밝힌 ‘관여 정책 확대’는 “한국 주도의 북한 비핵화 통일 정책이며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는 동시에 이를 강제”하는 것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위협을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관여의 확대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강제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북한 주민 스스로 비핵화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주민이 북한 체제의 실상과 외부세계의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정보자유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인권법 발표를 계기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표하고 인권침해 행위에 관여된 인사들의 실명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상 잠재적 국민인 북한 주민들을 향한 무제한적인 대북 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3일자 <세계일보> 사설(북 인권 실질적 개선 효과 있도록 관심 가져야)은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북제재 외에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인권법 시행을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5일자 <중앙일보> 사설(북한인권법, 균형감으로 운영의 묘 살려야)은 “북한인권법은 인권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정도 담고 있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과 함께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남북 관계 및 평화 정착과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균형감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법이 남북대결과 남남갈등을 조장할지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균형’을 강조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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