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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는 엠디(MD) 편입 아니다? 국방부가 한미동맹 파괴하려는가?”김종대 정의당 의원, 한반도평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지적

“우리 정부는 이 사드가 무슨 무기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2일 저녁 한반도평화포럼 월례토론회에 참석해서 한 말이다. 김 의원은 “두 차례의 상임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 국방부와의 토론회 등 벌써 다섯 번째 이 문제를 짚었는데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사드를 너무 모른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7월 5일까지만 해도 ‘결정된 게 없다’고 하다가 7월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튿날 오전에 사드 배치 사실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저도 청와대에 있어봤지만 이런 결정 과정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세 가지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밝힌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3가지 비정상성은 △실무팀의 검토보고서가 작성도 안된 상태에서 양국의 최종 발표가 먼저 나간 점 △미국 엠디(MD) 편입 논란에 대한 해명이 부족한 점 △부지 결정에 수반되는 모든 선행 과제를 생략 또는 미루기한 점 등이다.

우선 실무팀의 검토보고서가 작성도 안된 시점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이는 마치 필기시험을 보는 도중에 바깥에서 합격자 발표를 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한미 양국 공동실무단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검토보고서를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하고 이것을 발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실무단의 검토보고서가 작성중인 상황에서 서둘러 배치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엠디 편입 논란에 대해서는 “사드가 미국 엠디 편입이냐 아니냐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사드가 배치되었을 때의 운용 개념과 절차”라고 했다. 김 의원은 “누가 방아쇠를 당길 것이며 그 통제를 누가 할 것이고, 정보 공유는 어디까지 하는 것인지 이런 제반 운영사항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데 공동실무단에서는 이런 검토는 안하고 사드 배치 이후에 정하겠다고 했다”면서 “한마디로 운전면허 없이 일단 자동차를 사고, 그 다음에 천천히 운전을 배우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엠디 편입 책임을 확실히 회피할 수 있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부지 결정에 수반되는 선행 과제를 부지결정 발표 이후로 미룬 것 역시 앞뒤가 바뀐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주민 승인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군사보호구역을 더 확장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부수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보고에 대해서도 미군에 사드 부지를 공여한 다음에 설계도가 나오면 그때는 번복이 안된다”며 “사드 배치로 인해 정부가 성주 군민들에게 재산권과 환경권을 얼마나 침해할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것이 세 번째 비정상성”이라고 설명했다.

   
▲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김종대 의원 페이스북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러한 세 가지 비정상성을 갖고도 이 발표를 굳이 강행했다는 것, 여기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며 조목조목 문제점들을 짚었다.

우선 앞에서 언급한 정부가 사드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미국의 작전 흐름에 대해 우리가 어떤 논쟁도 할 수 없고, 이건(사드는) 미국 무기이기 때문에 어떤 접근도 제한된다”며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사드에 대한) 실제적 접근은 미국에 가서 견학을 해봤다는 게 전부”라고 꼬집었다.

‘평시작전권이 한국에 있으니까 평시에는 한국이 사드를 운용한다’는 취지의 한민구 국방장관의 국회 답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평시에는 한국군이 운용하다가 전시에는 미국군이 운용한다’는 건 당연히 장관의 말 실수”라며 “사드는 어디까지나 미국 무기이고 평시에는 한국 공군이 하다가 전시에는 미 7공군 사령부가 한다고 하는 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심지어 상임위에서 한 장관은 누가 요격미사일의 방아쇠를 당기라고 명령하고 통제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건 북한군이 쏘는 미사일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북한 미사일을 제대로 요격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일단 사드를 배치한 다음 세부적인 것은 그때 가서 정하면 된다’라는 정부의 답변을 인용하며 “가장 중요한 엠디 참여나 전략적인 문제는 전부 유보할 수 있는 궁색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2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자신이 공개한 미국 대통령의 예산작성지침 등 2가지 문건에 대해서도 “지금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은 레이더, 요격미사일, 지휘통제센터 등 3가지로 이뤄진 1개 포대로 이는 사드1.0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걸 한국에 배치하자마자 사드2.0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며 “이 단계에서 소프트웨어가 성능 개량되는 것의 핵심은 미국의 엠디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사드 배치를 시점으로 유럽, 중동에도 사드를 배치해서 사드의 세계화, 사드와 다른 무기와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또한 이를 통제하는 중앙센터(CCBMC, Command Control Battle Managing Center)를 미국 본토에 두고 전세계 사드를 통합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이미 결정한 것이고 이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작성지침 등 문건에 나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한미일 및 범세계 네트워크 전략 하에서 (사드 배치를 위한) 예산이 배정되고 (한국 배치) 결정이 승인됐다는 것”이라며 “그런 것들이 분명한데 일단 국방부는 ‘모르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 국방부가 한미동맹을 신봉하고 미국 말이라면 거의 무조건 믿는데 왜 이번에는 미국이 하는 말을 안 믿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방부가 한미동맹을 파괴하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그런 비논리성, 비정상성의 선상에서 국방부와 여당은, ‘우리가 미국에 공짜로 점심을 얻어먹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 방위를 위해 자기 돈을 들여서 첨단무기를 한국에 갖다주는데 그게 미사일을 방어해주고 그래서 우린 공짜로 점심을 얻어먹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최면을 걸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공짜인가? 방위비분담금에서 조금 나가는 것, 토지시설도 당연히 줘야 한다. 그건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정점이 되어 범세계적인 자산이 통합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 속에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는 전략적 비용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다.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바마 대통령이 오로지 한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한미군 기지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거금을 쾌척해 한국에 공짜 점심을 사주셨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거기서 사드와 관련한 모든 논의가 종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내놔봐라’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들여놓음으로써 그 정치군사적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다는 것”이라며 “2025년부터 사드가 세계적으로 통합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그때서야 엠디의 본질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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