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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실장 “사드 배치 강행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한미동맹 약화 초래할 것”

북한·통일 전문가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7일 “미국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강행한다는 것은 매우 비이성적이며 나라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14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긴급토론회 때 했던 자신의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에 따르면 미국 사드의 국내 배치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4개인 반면 손실은 16개나 된다(사드의 한반도 배치 득실 비교표 참조).

   
▲ 사드의 한반도 배치 득실 비교표 ⓒ정성장

‘사드의 한반도 배치 득실 비교표’에서 정 실장은 사드의 국내 배치를 안보적 측면, 외교적 측면, 경제적 측면, 대북 정책, 통일 측면에서 각각 득실을 분석했다. 그 결과 외교적 측면에서의 이득은 ‘한미동맹 강화’ 하나뿐인 반면, 손실은 △대중·대러 관계 악화 △미중 패권경쟁 심화로 외교적 자율성 위축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발생시 대북제재에 대한 중러의 협조 난망 등 3개다.

더군다나 경제적 측면, 대북 정책, 통일 측면에서는 이득은 하나도 없고, 손실만 있다. 경제적 측면의 손실은 △중국 내 반한 여론 조성으로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 급감 및 한국 상품 불매 운동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불이익 △중국과의 교역 위축 등 3가지다. 대북 정책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체제 붕괴를, 통일 측면에서는 남북한 통일에 대한 중러의 협조 기대 난망, 북한 붕괴시 중국 개입으로 인한 한반도의 새로운 분단 가능성이 손실로 꼽혔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이유로 밝힌 북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적 측면은 어떨까?

정 실장에 따르면 안보적 측면의 이득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 제고 △주한미군의 시설 보호 △수도권 이남 지역 국민 보호 △원자력발전소 보호 등 4개인 반면, 손실은 △북한의 저고도 및 중고도 미사일 방어 불가 △수도권 방어 불가 △1,000여 발에 이르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사드의 한계 △한중 군사 관계 악화 △북중 군사교류 및 협력 복원 예상 △우리 영토의 중러 미사일 공격 대상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가속화로 오히려 안보 위협 증대 등 무려 7개나 됐다.

정 실장은 “안보적 측면에서조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제한적인 데 비해 손실은 훨씬 더 많다”면서 사드 배치 결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만약 정부가 국회 비준과 국민적 합의 형성을 무시하고 배치를 강행한다면 결국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리고 한국정부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강요한 미국도 한국 국민의 강한 반발을 초래해 결국에는 오히려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성원 기자  op_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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