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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성주로 갈 수 있을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IFES) 현안진단

결국 사드 배치 장소로 경상북도 성주가 결정되었다. 지금까지 수도권과 평택, 오산과 같이 주요한 미군기지 방어를 위해 중부권으로 배치장소가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남쪽으로 내려갔다. 지난 2월 한미간 논의가 시작된 이후 수개월 동안 진행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의혹과 논란만 키워오다가 느닷없이 브리핑을 열어 일방적으로 배치결정을 발표하더니 닷새 만에 배치장소를 전격 발표하였다. 전날까지도 장관이 배치지역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것을 생각하면, 이 시점에서 왜 경북 성주로 결정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번 성주 배치 결정에 한미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환경 문제, 중국의 반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방어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성주를 선택한 배경에는 우선 수도권과 평택 이상의 중부권을 사드로 막겠다는 논리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합리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군사분계선에서 50~100㎞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수도권과 오산, 평택을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무기는 탄도미사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의 가장 큰 위협은 방사포이고, 최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300㎜ 신형 방사포의 경우 평택, 오산은 물론 계룡대까지도 사정권에 넣는다. 여기에 노동이나 무수단급 미사일을 고각발사로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평택과 오산, 군산은 사드로 방어할 수 없다(그림 참고). 실제 직선 거리상으로는 모두 사드의 유효사거리인 200㎞ 이내이지만 사드의 최소 요격고도가 40㎞임을 고려할 때, 미사일이 정면으로 날아올 경우 최대 150㎞, 각도가 조금 벗어나면 100㎞ 이내에 있어야 현실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다.

   
 


결국 사드의 제원 상 요격 가능 범위에 포함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실존하는 후방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부산, 포항, 김해공항, 대구 등 전시 전쟁지속능력을 위한 후방 증원전력과 관련된 미군기지와 시설 방어를 내세워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적용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레이더 전자파 등 환경과 안성성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배치 발표 전 실제 해당 지역 현장 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한편 사드가 성주에 배치된다고 해서 중국의 반발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은 순진하기까지 하다. 이것은 사드 레이더를 기본적으로 종말모드(탐지거리 600㎞)로만 운영한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전방모드로 변경하는 데 소프트웨어 및 통신시스템 변환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주 배치가 중국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 포병국이 성주를 노린다?
최근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로 사드 배치의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전략군이 아니라 포병국 중대경고라는 점에서 사드는 굳이 전략군이 아니라 포병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북한의 엄포로 들린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포병국이 한반도 이내, 전략군은 한반도를 넘어선 일본, 괌, 미국 본토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해하면 이번 배치 지역 발표로 포병국의 물리적 대응조치는 배치 지역에 대한 직간접적인 공격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사드의 남쪽 배치로 인해 수도권과 오산, 평택 등 중부권이 북한의 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방사포와 사거리 200㎞ 이내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사드 배치가 북한 미사일 방어가 아닌 다른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임을 부각시켜 갈등과 분란을 획책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발사 원점에서 성주까지 이르는 동일한 사거리(400㎞)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사드 기지 파괴를 모사하는 훈련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발사 시 정상적인 발사보다 오히려 미사일 자세각을 낮게 하는 저각(depress) 방식으로 정상고도(100㎞)보다 낮게 발사하여 사드의 요격 유효범위를 최소화하는 변형된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포병국 차원을 넘어 사드 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이나 화성 10호를 고각(lofted) 또는 저각(depress) 방식으로 발사해서 오히려 수도권이나 중부권을 목표로 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도 있다. 또 SLBM도 성주에 사드 레이더가 배치된 것을 가정해 레이더 탐지범위와 미사일의 요격 각도를 고려해 외해에서 내해로 발사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과연 어떠한 물리적 조치를 보여줄지, 그리고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향후 사드가 성주에 정말 배치될 수 있을지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사드가 성주에 갈 수 있을까?
사드 배치 지역이 결정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실제 배치할 장소를 정확히 알게 되었으니 이제 시작이다. 분명 이번 사드의 배치 결정과 배치장소 발표에 대한 국내적 합의와 외교 전략에는 문제가 있다. 실질적인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들의 건강 등 환경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있어야 하고, 레이더 운용 방식과 배치 및 운용비용에 대한 것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미국의 MD 체제 편입 의혹과 중국의 불만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은밀히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 이제는 투명하게 수많은 문제를 넘어 성주 지역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를 이해시켜야 사드가 성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군사적으로 성주를 중심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무엇인지, 어디를 목표로 하는지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 군사적 효용성 판단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이것도 막을 수 있고 저것도 막을 수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말을 남발할 때가 아니다. 지난 배치 발표 때처럼 군사적 효용성을 검증했다는 말만으로는 이제 믿을 수가 없다.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이 했다는 11차례의 성공은 이제 더 이상 성주에 설치할 사드를 설명할 모든 것이 될 수 없다. 단지 참고일 뿐이다. 한반도라는 종심이 짧은 전장 환경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되어야 하고, 이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동엽  donykim@kyung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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