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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드 도입은 군사 강국 신호탄?

한미 국방당국이 사드의 남한 배치를 발표한 8일 당일, 러시아 통신 <스푸트니크 한국판>은 “오른손에 美 ‘사드’, 왼손엔 러시아 ‘S-400’ 기술 이용해 국방력 높이는 한국의 딜레마”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이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활용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을 개발해왔는데 사드 배치로 뒤통수를 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러시아 군사 기술의 한국 이전을 재고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한국이 사드 배치를 받아들인 것은 러시아와 미국 군사 기술을 동시에 활용해 군사강국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통신은 러시아 관영 <로시스카야 가제타> 신문을 인용, “조선(북한)은 러시아의 지대공미사일인 S-300을 응용해 SLBM을 만들고 있지만 한국은 러시아 경협 차관 대가로 들여온 S-400에 적용된 콜드론칭 기술을 통해 북한보다 안정적인 기술을 적용 SLBM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0년 해군에 인도하는 장보고-3의 배치(Batch)-Ⅰ에 SLBM 탑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이 러시아 기술을 이용해 북한보다 기술력이 뛰어난 SLBM을 개발하고 있고, 이는 2020년 해군의 장보고-3에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보고-3은 3천t급 잠수함으로 2014년 11월에 착공을 시작했다.

   
▲ 한국의 사드 도입을 러시아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해 심도있게 보도한 러시아 통신 <스푸트니크 한국판>의 8일자 기사 제목

“한국, 북한에 뒤쳐진 미사일 기술 개발 위해 첨단 러시아 기술 채용”
통신은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과 방공 시스템의 핵심 테크놀로지는 최첨단 러시아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은 48N6E 장거리 미사일, 9M96 단거리 미사일로 구성돼 있고, 탐지거리가 300㎞인 L밴드 96L6 레이더를 갖추고 있는 차세대 대공미사일 시스템으로 한국이 이 기술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은 “한국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이나 잠수함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의 기술을 대규모로 채용하면서 무기 산업을 업그레이드해 왔다”면서 “이 가운데 SLBM과 한국산 장거리 요격시스템인 L-SAM은 러시아 S-400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M-SAM 천궁(유도탄)의 레이더 탐지거리와 미사일 사거리를 늘린 업그레이드 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국이 개발하는 중장거리 지대공미사일 시스템의 일정 부분은 러시아의 S-400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이 러시아 기술을 이용해 첨단 미사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보다 미사일 기술이 뒤쳐졌다는 평가 때문이라는 게 <스푸트니크>의 지적이다. 통신은 “러시아와 중국의 로켓 전문가들은 한국의 로켓 개발 기술이 북한에 비해 10년 가량 뒤쳐져 있다고 평가해왔다”며 “나로호 발사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은 1단계 발사체 개발 능력이 없다. 전적으로 과거 소비에트 시절부터 군사 분야에 있어 러시아의 기술에 의존해 왔던 북한을 뛰어넘기 위해 한국 역시 러시아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노동미사일 요격할 S-400도 러시아 기술”
통신은 또 북한핵·미사일 전문가인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 “북한은 러시아의 지대공미사일인 S-300을 응용해 SLBM을 만들고 있지만 한국은 러시아 경협 차관 대가로 들여온 S-400에 적용된 콜드론칭 기술을 통해 북한보다 안정적인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콜드 론칭(Cold Launching)은 화약이 아닌 가스압 발사 방식으로 수면 위에서 미사일을 점화시키는 기술로 SLBM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불린다.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우리 공군의 주력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운용 중인 미사일은 미국 레이시온사 호크 미사일과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 등 1950년대에 개발된 미사일 뿐이었다. 육군의 방공무기로 천마 대공미사일과 비호 자주대공포가 개발돼 실전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육군의 야전 방공체계여서 공군의 방공체계와는 구분된다. 이에 따라 공군은 호크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는 사거리 40㎞급 중거리 중고도 방공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천궁 M-SAM이 바로 중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이라는 것이다. 1999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M-SAM에 초기 러시아 제 S-400 지대공 미사일 기술이 도입됐다는 게 <스푸트니크>의 설명이다. M-SAM은 러시아 S-400의 미사일 9M96을 사용하며 초속 5㎞까지 요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사거리 1300㎞인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1호를 요격할 수 있다.

통신은 그러면서 한국과 러시아의 방위산업 교류에 대해 짚었다. 그 시작은 냉전 종식 후인 1991년 한국이 러시아에 제공한 경협차관이었다. 여기엔 당시 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9개 시중은행이 참여해 현금 10억 달러와 소비재 4억 7000만 달러 어치를 러시아에 제공했다. 하지만 차관 환수는 러시아의 사정으로 제때 이뤄지지 못했고, 러시아는 현금 대신 T-90 형 전차, 보병 전투 차량, 헬리콥터 등 군수품을 한국에 보냈다.

하지만 이 같은 러시아 산 무기 수입을 한국은 탐탁지 않게 여겼다. 한국은 이미 미국 군수품을 대거 수입하고 있었고, 러시아산과 미국산이 호환이 안됐고, 첨단 군수 산업을 원했던 한국의 필요에 맞지 않았던 것이다. 러시아가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을 한국에 제공한 것은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게 <스푸트니크>의 보도에서 눈치챌 수 있다.

“러시아, 남한의 사드 배치로 더 이상 군사 기술 남한 유출 어려울 것”
하지만 남한의 사드 배치로 이 같은 러시아의 군사 기술 유출은 더 이상 어려울 거라는 게 통신의 지적이다. 통신은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 마당에서 러시아는 한국으로의 군사 기술 유출이나 이전을 막기 위해 더욱 고심할 것이다. 러시아의 최첨단 기술이 미국에 넘어가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S-400의 기밀을 미국에 유출하는 것은 러시아나 중국의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사드배치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크게 우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도입으로 중국과 러시아 군사 기지나 움직임이 탐지거리가 1800㎞~4800㎞에 이르는 미국의 X-밴드 레이더에 노출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한국군 내 러시아 첨단기술의 미국 유출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례로 <스푸트니크>는 1976년 소련의 미그 25 전투기 조종사 벨렌코 중위가 훈련 중 일본으로 망명한 사건을 꼽았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전투기의 새 레이더 및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기술 유출이 그만큼 국방엔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스푸트니크>는 “한국의 S-400을 기초로 만들어진 M-SAM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사드)이 통합되면 잠재적으로 러시아의 기술이 러시아의 미사일을 타깃으로 지정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며 “현재 러시아가 첨단 미사일 방어체계 S-500을 실전배치하기 위해 분주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밝혔다. S-500은 초속 7㎞의 속도로 날아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탄두를 10개까지 탐지해 요격할 수 있는 최첨단 미사일 시스템이다. <스푸트니크>는 “결과적으로 한반도 사드배치가 동아시아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 주범이 됐다”고 꼬집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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