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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방·과학기술, 어디까지 왔나?동아시아재단(EAF) 세미나 지상중계

중국 국방 과학기술 발전의 혁신성의 현주소와 미래는 어디인가? 지난 6월 28일 열린 제52회 EAF 세미나에서 샌디에고 소재 캘리포니아주립대학 국제분쟁협력연구소(Institute on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의 타이밍 청(Tai Ming Cheung) 교수는 세계적 수준의 국방 과학‧기술‧혁신(STI)을 이루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을 다루었다.

   
▲ 캘리포니아주립대학 국제분쟁협력연구소 타이밍 청 교수 ⓒ동아시아재단

중국지도부의 국제분쟁 현장에서 중국보다 몇 세대나 앞선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에 대한 우려 속에 중국은 21세기 초부터 국방산업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분야에서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중국 혁신의 중심은 외국 기술의 선진적 모방 유형에서 더 높은 수준의 독창성이 부각되는 유형으로 발전했다. 중국은 현재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즉 부품 및 구조적 디자인 부문에서 변화의 돌파구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혁신 전략을 3대 혁신 유형으로 정의한다. 원시창신(原始创新 Original Innovation, 과학적 발견과 기술 발명), 집성창신(集成创新 Integrated Innovation, R&D와 디자인, 제조, 마케팅의 통합), 그리고 재창신(再创新 Re-innovation, 선진적 모방)이 그것이다. 재창신은 도입(引进), 소화(消化), 흡수(吸收)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은 중국의 현재 과학기술계의 요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군사 및 민간 부문에 공히 적용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국방 STI를 우선순위에 놓는 데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그가 집권한 후에 서른 곳이 넘는 군사지역을 방문했다는 점은, 중국지도부가 ‘중국몽(China Dream)’을 실현하기 위해 군사 분야에서의 혁신에 매진할 것임을 확실히 드러내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시 주석은 또한 보다 중앙집권적이고 직접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국방 무장 관리체계를 구조조정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현재의 낮은 단계의 혁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점진적 변화보다는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국책 연구소 설립 계획을 통해 중국이 고급 기술 R&D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 국방 STI를 강조하는 것은 군사 분야에서의 세계적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협적 환경은 이러한 혁신 활동과 비례하여 조성된다는 지도부의 평가에 기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국방 혁신 모델은 두 가지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선진적 모방 방식인 경우 비교적 저위험·저비용·고효율이며 중국의 R&D 조건에 적합하다. 반면에 지향적 혁신 방식은 비용효율성과 환경적합성 면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욱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의 혁신은 전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5~10년 이내에 보다 고급 수준의 모델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UC 샌디에고 국제분쟁협력연구소의 타이밍 청 교수가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혁신기술연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igcc.ucsd.edu/research-and-programs/research/international-security/technology-innovation-security/innovation-technology-china/index.html#Publication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작성: 김가원, 최하은 (동아시아재단 글로벌아시아 펠로우)

김가원, 최하은  mail@kea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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