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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강댐이 수공? 남북 관계 악화가 가져온 해피닝들

물 가득 채운 북한 황강댐.."수공 준비하나" 파주·연천 비상
북한 황강댐 수공가능성
황강댐 만수위에 폭우..기습 방류 '촉각'
북한, 황강댐 무단 방류...연천 임진강 주변 15곳 대피방송

6일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황강댐을 방류하기 전후 쏟아져나온 기사 제목들이다. 북한의 황강댐 방류를 ‘수공’으로 묘사하고, ‘촉각’ ‘대피방송’ 등의 표현들도 가득하다. 남북 관계가 ‘상종 못할’ 상황이 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웃지못할 해프닝들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언론 기사에 등장한 ‘수공’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물이 아니어도 다른 강력한 공격 수단이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굳이 물로 남한을 공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해프닝은 대화 채널이 없다보니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속히 자연재해 등에 대한 긴급통신채널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북핵으로 인한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말이다.

지난 2009년 9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측 민간인 6명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그때 부랴부랴 남북은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을 통해 북한의 댐 방류시 사전 통보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잇따른 로켓·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를 취하자 북한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지난 정부가 지난 개정공단을 전면중단한 이후 북한은 군통신을 비롯해 모든 남북간 연락 채널을 끊어버렸다. 남북 관계 악화가 황강댐 무단 방류를 통한 제2의 민간인 인명 피해로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남북 관계 악화로 인한 해프닝은 황강댐 문제만 아니다. 얼마 전 서해에 출몰한 중국 꽂게잡이 어선을 강제 퇴거하는 ‘작전’을 해경이 펼쳤지만 중국 어선들은 이내 북한 해안으로 대피해버렸다. 만약 남북 관계가 막혀 있지 않고 원활했다면 남북은 공동으로 중국 어선들의 우리 영해 내 꽂게잡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NLL 지역을 대결과 긴장 구역이 아닌 공동어로구역으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피살과 함께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또 어떤가. 강원도 고성군 지역 주민들은 연일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 촉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 대책이 없을 시 오는 11일 금강산 관광 중단 8주년이 되는 날 통일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개최한다는 강경 입장이다. 금강산 육로관광은 2003년 2월 시작됐고, 2008년 7월 중단으로 고성 지역 경제 손실액은 3000억 원, 휴·폐업 상가는 414곳에 달한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곳이 어디 고성지역뿐일까. 고성지역과는 별도로 관광업체 등 금강산 관광 관련 49개 업체가 입은 피해액은 약 5100억 원, 거기다 현대그룹 등 경협기업들의 투자 손실 비용 등을 합치면 피해 규모는 조 단위라는 게 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만일 금강산 관광이 이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고성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남북 경협기업들의 호황, 거기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안그래도 숨쉴 곳조차 없는 한국경제의 숨통을 트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을 것이다. 결혼기념·효도관광·자녀교육 등의 목적으로 방학이나 여가철을 이용한 가족여행도 해외에 돈을 뿌리기보다는 금강산관광으로 더욱 의미를 더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00년대 초를 기억한다. 그때는 금강산 관광은 물론 북한의 내지를 상대로 한 1200개의 남북 경협기업들이 농수산물, 제조,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물꼬를 텄을 때다. 싸고 질좋은 마늘이 식탁에 오르고, 지금은 구경조차 힘들 정도로 ‘비싼 몸’이 된 조개구이가 성황을 이룰 정도로 싸고 맛이 있었다. 남북 관계가 활성화된 덕을 온 국민이 누렸던 것이다. 남북 관계 악화는 결국 우리네 살림을 더 팍팍하게 만들고 우리의 숨통을 죌 뿐이다. ‘민생’을 외치는 정부는 하루빨리 북핵은 북핵대로, 남북 민간교류는 민간교류대로 진행하는 투 트랙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 민생을 위해서 말이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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