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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는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용산기지 내부오염 정보공개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권정호 변호사(법무법인 향법)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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