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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남북경협특별법 제정하겠다"홍익표 의원, '남북 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토론회'에서 주장

2016년 6월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토론회’가 열렸다. 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시작된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의원 주관으로 마련되었다. 개성공단법제 마련에 앞장섰던 김광길 변호사와 유욱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법제도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토론하는 자리였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김서진 상무, 금강산기업인협의회 신양수 회장, 남북교역투자협의회 김한신 사장 등 그동안 경협사업 현장에서 남북관계 경색으로 누구보다 고충을 겪어야 했던 기업가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남북 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토론회' 모습 ⓒ윤은주

정부가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한 경협중단으로 손해를 본 기업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협중단 피해기업들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이나 대출금 상환 유예, 이자율 조정 등은 근본적인 보상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대북제재를 위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들과 연관 업체들의 기업 환경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었음을 주장하며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입을 모았다.

홍의원은 세 가지 관점에서 남북경협특별법 필요성을 지적했다. 먼저,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한 현실 때문이라는 것이다. 행정명령이 발동하기까지는 관련 법조항을 검토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2월 16일 전격 실시된 개성공단폐쇄조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정무적 판단에 따라 취해졌다는 것이다. 홍의원은 법치주의 근간은 권력기관이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개성공단폐쇄결정이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해도 법규상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16일 오전 '남북 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토론회'에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오른쪽)과 유욱 변호서(가운데), 김남중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왼쪽). ⓒ윤은주

두 번째, 정부가 발의한 사업에 투자한 기업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과 5.24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기업, 그리고 개성공단기업까지 우리 기업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 앞으로 남북관계발전을 고려한다면 경협사업 재개 시 필요한 기업운영자금을 마련할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한다면 남북경협에 있어서 투자유인이 사라지게 될 것을 우려했다.

이 같은 이유로 홍의원은 경협사업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발의를 준비할 것임을 밝혔다. 개성공단 법률자문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해온 이 철수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광길 변호사가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필요성과 내용’을 발표했고 유욱변호사와 경협단체 임원들이 토론에 나섰다. 통일부 교류협력국 김남중 국장도 정부입장에서 취한 보상노력에 대해 이야기 했다.

   
▲ '남북 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는 김광길 변호사 ⓒ윤은주

윤은주 전문기자  ejwarri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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