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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을 자초하는 '묻지마 대북제재'

지난 2월 10일,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100일, 남북교류는 그야말로 완전 중단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제재는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일까요?

당초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4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제재 효과가 나타나서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설 수 있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3개월은 지나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 당국자는 “제재는 어차피 상징성, 의지의 싸움”이라며, “우리의 의지가 강력히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도 좀 보고 움직일 것”이라 희망한 것입니다.

당국자가 내다 본 3개월이 벌써 흘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정부의 염원과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박근혜 정부의 ‘묻지마 대북제재’
박근혜 정부는 올해에 대북제재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묻지마 대북제재’를 전면화했습니다. 정부의 대북제재에는 대통령 자신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4차 지하 핵시험을 단행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1월 13일, 대국민담화를 열고 북한의 핵시험을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으로 규정하고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이전과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국에 매달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중국에 노골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대북제재 청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번에야 말로 잘못된 행동의 결과를 북한이 확실히 깨닫게 해야 한다”며 “우선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외교부서에 주문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이 도출되지 못한다면 5차, 6차 핵실험을 해도 국제사회가 자신을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사실상 이번을 대북제재의 마지막 기회로 본 것입니다.

엎진 데 덮친 격으로 2월 7일,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발사하자 박근혜 정부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대통령은 북한 핵시험에 이어 인공위성 발사조차도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협이 실질적 위협이라는 인식 하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여전히 미온적이었습니다.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 직후, 중국은 박근혜 정부와 대북제재에 이견을 보였고 이에 반발한 박근혜 정부는 “사드배치 찬성”으로 돌아서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는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면 한중관계는 파탄”이라고 공세를 높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2월 10일, 국제사회를 대북제재로 앞장 서 견인하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수진영은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을 두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불러오는 제재의 마중물”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바로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군사지대화” 선언을 불러왔고 우리 기업인들은 8,152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내려와야 했습니다.

결국 3월 2일,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가 채택되었습니다. 언론은 유엔의 당시 제재결의안이 만장일치라는 점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는 1월 6일 4차 핵시험이 있은 지 55일만의 제재였습니다. 광명성 4호 발사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23일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3월 26일, 프랑스 장 마크 에호 외교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철저한 이행과 유럽연합(EU) 차원의 대북제재 강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4월 1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가 대북제재의 국제전도사를 자처하며 전 세계를 종횡무진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 북한이 노동당 7차 대회를 앞두고 5차 핵실험을 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던 지난 4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대북제재의 성과는?
박근혜 정부가 2016년 상반기 내내 집중했던 외교 사안은 바로 대북제재였습니다. 대북제재가 외교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다보니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부터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100일, 통일부가 이야기했던 제재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북한사회에 대북제재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징후를 찾기 어렵습니다.

지난 5월 6일,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개최하면서 외신기사들을 평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경향신문>은 방북했던 외신기자들이 평양에 대해, 머릿속으로 그려보던 북한의 이미지와 달랐다는 소회를 보도하였습니다. 2004년 이후 12년 만에 평양을 다시 찾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기자는 이전에 비해 고층빌딩과 자동차가 늘어났고 녹지공간도 많아졌다고 언급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며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지만, 수도 평양만큼은 발전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CNN>도 평양 시내는 밤까지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녔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루퍼트 윙필드-헤이즈 <BBC> 기자는 “평양 시민들은 매우 친절했고 영어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며 “이곳은 평양이지 북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평양이지 북한이 아니다.”란 말만큼 보도의 중립성을 잃은 말은 없습니다. 만일 어떤 북한 사람이 영국 런던을 가보고 “이곳은 런던이지 영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면 영국 사람들은 그를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외국인사가 서울의 강남역 사거리를 보고 “이곳은 서울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커다란 반발을 살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전역이 평양의 고층아파트처럼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구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번 7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이례적으로 총화보고에서 경제에서 “한심하게 뒤떨어진 일부 영역”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심하게 뒤떨어진 일부 영역”만 북한의 실체이고 ‘평양’은 북한이 아니란 논리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양극화가 심각한 한국사회에서도 폐가가 늘어선 농촌만 한국이고 강남역은 한국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평양은 북한이 아니라고 했던 <BBC>기자의 보도는 평양이 ‘자기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던’ 북한과 딴판이었다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블룸버그>는 당대회 기간에도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모든 여행객들이 빠져나간 후 직원들이 공항 청사의 불을 완전히 소등했다며 대북제재의 영향도 엿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국제공항의 불을 끈 것이 대북제재 때문인지, 원래 북한이 전기를 아끼기 위해 순안공항의 불을 꺼왔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북제재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것은 북한의 국제대회가 개최된 데에서도 확인됩니다. 2016년 4월 10일에는 평양에서 만경대상 국제마라톤대회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날이라는 4월 15일 “태양절”을 앞둔 행사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NK투데이>가 소개한 데 따르면, 재미교포 애드워드 리 씨는 이번 국제마라톤 대회에 총 1800명이 참가하였는데 이 가운데 북한선수는 700명 가량이었고 무려 1100명이 아마추어와 프로 선수를 포함해 49개국에서 온 외국선수라고 하였습니다. ‘최강 대북제재 결의안’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에는 “태양절”을 앞두고 1100명의 외국인들이 참가해 평양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출구전략을 찾고 있는 주변국
대북제재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오히려 주변국들이 출구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 평화협정 논의를 타진한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
가장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움직임입니다. 개성공단이 가동중단된 지 83일째이던 5월 4일, 미국 16개 정보기관의 총책임자인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빈센트 브룩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나고 국방부 청사를 들러 한민구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 외교안보 라인 등을 만났다고 합니다.

주된 논의사항은 당연히 대북태세였습니다. <연합뉴스>는 이들이 북한의 핵시험 동향을 논의하였다고 하는데 핵시험 관련 세부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실무단위에서 할 사안입니다. 책임자들은 전반적 전략을 평가하고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중앙일보>는 클래퍼 국장이 이 자리에서 “평화협정을 논의하면 한국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를 타진했다고 단독보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여파가 상당히 큽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클래퍼의 평화협정 발언은 "우리에게 '미국, 북한, 중국 셋이 만나서 평화협정 이야기하면 안 될까?'라고 물어보고 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클래퍼 국장의 발언은 미국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할 테니까 알고 있어라'라고 미리 면역을 시켜주는 것"이라며 "한국은 개성공단까지 폐쇄시키면서 온몸을 던져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은 대화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정세현 장관의 분석이 납득할 만한 것은 클래퍼 국장의 위치 때문입니다. 클래퍼는 미국 내 16개 정보기관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국정원장이 직접 정보를 캐러 다니지 않듯이, 클래퍼도 자기가 정보를 캐지 않습니다. 클래퍼가 온 것은 그 간판을 내세워 한국정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를 설득하러 오거나, 논란에 빠진 문제의 결론을 내리러 오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5월 7일, 북한과 대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다자·양자 제재와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의 대북 압박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제재의 목적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있다는 것은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차기 미국 유력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후보는 5월 17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해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대화할 것이다. 그와 대화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북-미간 최고위급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물론 논란이 확산되자 트럼프 후보는 5월 20일,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겠지만 북한을 방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미국 유력 대선주자가 북한지도부와 대화가능성을 공개선언한다는 것은 미국의 대북제재가 향후 심각한 토론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비확산’을 이끌어내고, 북한이 여기에 동조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시나리오도 전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알면 뒷목 잡고 쓰러질 판입니다.

2) 대북교역을 지속하는 중국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3월 2일, 중국도 대북제재에 동참하였다는 소식이 각지로 퍼져나갔는데, 대북제재에 동참하기 전과 후의 중국의 태도가 미심쩍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우리의 관세청)의 황쑹핑 대변인은 4월 13일 기자회견에서 1분기 북중 교역액이 77억 9천만 위안(약 12억 320만 달러·1조 3천758억 원)으로 2015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12.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수출액과 수입액이 각각 14.7%, 10.8%로 모두 증가세를 기록한 것입니다.

1월 6일의 4차 핵시험과 2월 7일의 인공위성 광명성 4호 발사, 3월 3일의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이 북중교역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연합뉴스>는 북-중간 3월 교역액은 4억 9천176만 달러로 2015년 3월 4억 700만 달러보다 무려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중국의 3월 대북 수출액은 2억 4천14만 달러로 17% 증가했고, 대북 수입액은 2억 5천263만 달러로 24%나 늘었다고 합니다. 북-중 교역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중국당국이 대북제재를 해야 하니, 제재결의안이 발효되기 전에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자는 북-중간 입장이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대북제재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4월 교역액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북-중은 그 이전 3월에 미리 교역을 상당량 해놓았기 때문에 북한경제에 실질적 타격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5월 6일, <jtbc>는 중국 다칭 유전에서 원유를 실어온 유조열차가 북한으로 원유를 수송하는 장면을 보도하였습니다. 인근 주민은 저 열차가 매일 온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연간 52만 톤의 원유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애당초 유엔결의안에서도 중국은 ‘항공유 제재’만을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곧 항공유 외의 나머지 석유는 교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중국은 석유교류를 완전히 차단할 경우 북-중 논의창구가 상실될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에 원유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3) 유엔 언론성명을 중단시킨 러시아
대북제재의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는 것은 러시아도 포함됩니다. <주간 동아>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과 28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였다는 미국의 발표에 따라 안보리에서 이를 규탄하는 언론성명(Press Statement)을 추진하였으나 러시아의 이견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주간 동아>는 주유엔 러시아 대표부가 “한국과 미국의 군사활동 축소를 요구하는 문장을 성명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여 언론성명이 표류하게 되었다며 이는 사실상 뉴욕을 방문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미사일 개발 실험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한 이수용 북한 외무상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스푸트니크>의 보도에 따르면 5월 19일,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나진-하산과 같은 러시아-북의 중대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어떤 제재들이 행해진다고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합뉴스>는 현재 러시아의 석탄이 기차로 나진항까지 운송되어 배에 실려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차츰 무비자 체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고 러시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자주시보>의 보도에 따르면 갈루시카 장관은 5월 21일, "이런 제안은 이전 북한 외무성 장관과 러시아 외무부 장관의 회담에서 논의된 적이 있다. 이 제안은 양국 의정서에 향후 가능한 계획으로 올려졌다"고 밝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고립될 판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발표한 지 이제 100일이 지났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태도는 대북정책에서 출구전략을 고심하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오직 박근혜 정부만이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천명하며 대북대결태세를 고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는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적인 대북제재만 고집하다가는 앞으로 또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역으로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될 상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한반도 핵문제의 일정한 타결을 이끌어냈던 것은 모두가 북-미를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대화’였습니다. 한반도 핵문제가 불거졌던 지난 20여년을 통틀어, ‘대화없는 대결’이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책을 주었던 시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의 핵문제와 평화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면 이전 정부들이 그러하였듯이, 대북대화를 재개해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용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곽동기  dkkwak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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