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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비핵무기 지대화를 위한 제안: 핵우산 없는 신뢰구축 및 지역안보동아시아재단(EAF) 세미나

나가사키는 원자폭탄의 참상을 경험한 도시로서 비핵화를 위한 세계적 노력에 큰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2016년 4월 14일 개최된 제50회 EAF세미나에서 스즈키 타츠지로 나가사키대학 핵무기폐기연구센터(RECNA) 부소장은 현재 핵비확산 분야의 국제정세와 지역적•국제적 핵안보를 위한 RECNA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은 스즈키 소장의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스즈키 타츠지로 나가사키대학 핵무기폐기연구센터(RECNA) 부소장 ⓒ동아시아재단

세계 핵무기 보유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그 속도가 매우 더디다. 핵보유국들은 핵무기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보적 우려로 인해 장래 비핵화를 실현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일본과 같은 비핵국가들도 자국 안보를 핵 억지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핵 중독”에 걸려 있다. 일본은 안보 정책과 역내 국제적 구조를 개편해 핵우산에 대한 의존을 극복해야 한다.

한편, 세계 핵분열성물질 비축량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핵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군사적 목적의 고농축우라늄 비축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민간 용도의 플루토늄은 재처리 작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핵무기 비보유국 중 플루토늄 비축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수요가 있을 때만 생산하는 방식으로 유연한 연료 사이클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브라질 핵물질통제기구(ABACC)를 모델로 한 상호 점검 및 신뢰구축 제도는 플루토늄 감축을 위한 역내 핵 협력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동아시아 핵안보의 가장 큰 과제인 북한 비핵화가 실현될 가능성은 있으나,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국제사회가 빨리 행동을 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나가사키대학 RECNA는 2015년 NPT 재검토 회의에서 “동북아 비핵무기 지대 설립을 향한 포괄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RECNA가 제안하는 “3 플러스 3” 구조는 핵무기비보유국인 한국, 북한, 일본 등 “지대내국가”(地帯内国家) 와 핵보유국으로서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변핵무기국”(周辺核兵器国)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며, 북한이 일정 기간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이 탈퇴할 수 있게끔 유연한 제도를 마련하고, 확장된 핵억지력을 금지하는 조약을 제안한다. 이 조약은 “동북아시아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체제 협정(CFA)”을 통해 역내 다양한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핵무기 폐기를 위한 다자간 체제인 ‘나가사키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동북아시아 비핵화를 위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기사 작성: 김가원/ 동아시아재단 글로벌아시아펠로우

동아시아재단  mail@kea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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