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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중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가?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45호

한국의 평론가들이나 전략가들은 한국이 경제를 의존하는 중국과 안보를 의존하는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 마치 집착으로 보일 정도다. 얼핏 모순에 빠진 듯한 이 상황에 대해 한국의 우려가 고조되는 데에는 중국 외교가의 역할도 컸다. 그러나 꼭 지금 상황이 딜레마 혹은 모순이 아닐 수도 있다.

딜레마의 역사
현 상황이 진퇴양난의 덫인지 기우인지는 이를 타개할 대안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이 안보와 경제 모두를 중국에 의존한다고 가정해보자.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되고 말 것이다. 이야말로 최악의 경우이다. 이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한국의 현재 상황은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한국의 역사와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1950년 이후 오래도록 한국은 안보와 경제 모두를 미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했었다. 미국이 한국을 복속시키려 하지 않았기에 이 관계는 순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런 관계는 한국의 미약한 국력을 방증하는 것이었기에 한국인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되풀이 하고 싶진 않을 것이다.

한국은 냉전기 내내 적대국인 북한, 소련, 그리고 적대적이며 한국의 체제를 전복시키려 하는 중국에 접하여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렇기에 한국의 안보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한국의 경제 교역량은 1980년대까지 미국, 일본, 유럽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한국의 안보 결정을 다소 용이하게 해주었다. 한국은 미국 편에만 서면 되었다. 비록 한국의 경제가 일본의 기술에 많이 의존하였지만, 유럽-미국-일본과의 교역량이 비슷한 점은 한국에 부담이 되진 않았다. 전체적으로 전략적인 면에서는 꽤나 위험한 상황이었다.

냉전 이후에는 러시아나 중국 모두 한국에 적대적이지 않았다. 양국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종종 한국의 입장과 다른 주장을 펴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북한보다는 한국과 더 나은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북한보다 한국이 더 알맞은 정책을 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경제가 러시아와 중국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수 년에 걸친 중국의 기적과 같은 경제성장을 통해 중국은 한국에게 훨씬 더 중요한 고객이 되었고 한국의 투자 및 수출 기업들에게는 훨씬 더 거대한 시장으로 변하였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서울로 몰려왔고 여유가 있는 중국 젊은 여성들은 한국 성형외과의 고객이 되었다. 물론 번영의 대가는 적지 않았다. 더 이상 한국의 교역량은 일본-유럽-미국-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보다는 그 추가 중국으로 급격히 쏠렸다. 이는 한국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안보 딜레마를 야기하고 있는가?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한국만이 아닌 지역 차원의 딜레마이다
아시아-태평양의 국가들 대부분이 이 딜레마를 공유한다. 바로 대중 관계에 있어서 안보와 경제가 대결하게 되는 구도이다. 중국의 목표는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하여 주변국들의 묵인을 유도하면서 압도적인 힘으로 국력을 신장하고 영토를 넓히는 데 있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에서 이런 상황이 두드러진다. 중국은 필리핀과 해상분쟁이 있던 필리핀 주변의 암초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 해역에 인공섬을 짓고 조업권을 장악하였다. 오래도록 조업을 해온 필리핀 어선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했고 대신 멸종 위기의 대왕조개를 분별없이 어획하고 어선의 엔진을 사용하여 암초를 고의로 파손하는 중국인 어선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필리핀 정부가 항의하거나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중국은 저강도의 경제 전쟁을 시작한다. 중국 국유기업들로 하여금 필리핀에 대한 투자를 중단토록 하고 중국인 관광객 수는 급감하며 필리핀에서 수입해온 바나나들은 항구에 방치된 채 상하고 만다. 이러한 태도는 일본에게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해경 쾌속정을 들이받은 중국 어선을 나포하자 중국은 일본에게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을 중단해버렸다.

경제는 채찍뿐만 아니라 당근으로도 활용된다.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시장을 개방하였다. 때로 그 개방속도는 무역 협정에서 합의된 것보다 빠른 경우도 있었다. 중국은 대만 국민들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만에게 통 큰 경제적 양보를 하기도 하였다. 특히 독립주의적인 야당을 지지하는 대만 남부 농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경제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국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는 중국에게 호의적인 방향으로 상황이 진전되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랬다. 미얀마에서는 미얀마 국민일지라도 중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출입을 못하는 지역이 있다. 미얀마의 강에 지어진 댐들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90%는 중국으로 송전되는데, 이 지역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 이런 일화는 극히 일부일 뿐이다. 비슷한 예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이 남중국해와 관련된 성명서를 채택하려던 당시의 일이다. 당시 아세안 의장국은 캄보디아였는데 중국은 캄보디아에 거액의 원조를 제공하였고 캄보디아는 그 대가로 아세안의 성명서 채택을 막았다. 결국 약소국들은 중국의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력 아래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 다가오는 아세안 회담에서는 연약한 라오스가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전략은 약소국이 아닌 경우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필리핀은 비록 약소국이지만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자신감을 보였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남해구단선에 대항하여 나투나 섬에 대한 자국의 주권을 지키려 나섰고 중국은 그런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인정하였다. 이는 미국의 비공식 지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주로 인도네시아 자국의 힘으로 일궈낸 성과였다. 말레이시아 역시 미국과의 동맹 없이도 굳건히 자국의 주권을 수호했다.

대만은 경제적인 유인으로 지정학적 이익을 얻어내려는 중국의 전략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경제적 유인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 대만에게 많이 제공되었으나 대만의 중국에 대한 거부감은 계속 커졌다. 대만 내 여론은 중국인 또는 대만인-중국인이라는 정체성에서 대만인이라는 단일 정체성으로 기울어갔다. 당연히 대만 국민들은 대만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중국에 적대적인 민진당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렇듯 중국의 경제적 제재와 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정치적으로 미약한 국가들에게는 효과적인 정치 수단이었으나 자주권을 지켜낼 수 있는 국가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어느 나라나 중국과의 활발한 경제 교류로 이윤을 얻고 있다. 그러는 한편, 거의 모든 국가가 미국과 보다 더 긴밀한 안보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천 년의 세월 동안 중국으로부터 주권을 지켜온 베트남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강한 군사력과 적당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상태에서 미국과의 어느 정도의 안보 협력을 한다면 주권과 정책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강점
일본을 제외하면 중국의 이웃 국가 중에 한국이 가장 강한 경제력과 정치체제를 갖고 있다. 중국의 잠재적 경제 제재나 경제적 유인과는 상관없이 자국을 보호하고 미국과 협력하여 안보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한국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보다 나은 입장에 있다.

사실 단순히 ‘나은 입장’ 정도로는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다 표현하기에는 모자라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상은 지난 사반세기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같은 시기 꾸준히 하락세인 일본과 대조적이다. 한국의 기술은 중국의 기술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며 더욱 혁신적이다. 휴대전화기와 같은 중요한 기술력에서 일본을 추월하였고 자동차와 같은 부문에서도 일본을 따라잡고 있다. 한국은 세계화의 환경에서 일본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한국을 필요로 한다. 일본을 견제하기 위하여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한국의 기술과 투자 역시 중국에겐 필수적이다. 일대일로의 원대한 포부를 이루기 위하여 한국의 협력이 절실하다. 한국과 같이 중요한 국가가 중국의 입장에 딴지를 놓는다면, 중국과는 다른 구간의 철도 노선을 구상 중인 몽골과 같은 국가가 힘을 받게 될 것이다.

여타 국가와의 해상분쟁과는 다르게, 중국은 한국과의 해상분쟁을 부각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회의석상의 중국 전문가들은 역내 분쟁 중에서 이어도 관련 분쟁이 가장 해결하기 수월하다고 말하곤 한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과 긴밀한 동맹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하여 매우 강한 협상력을 지닌다. 한국은 이런 장점을, 예컨대 자유무역지대 등 다양한 사안에서 경제적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이어도나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서 한국이 효과적으로 협상할 수 있게 해준다.

마찬가지 논리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대하여 상당한 협상력을 지닌다. 중국과 경제적 및 여타 활발한 관계가 주는 장점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센카쿠/댜오위 제도 매입 등으로 중국과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켜도 일본의 편에 섰다. 한국이 이런 양쪽의 중간에서 균형을 잡음으로써 미국이 국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 미국이 한국에게 일본의 편을 들도록 압박을 가하면, 한국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한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군 기지를 협상카드로 내밀 수 있다. 만약 중국의 대북 정책이 한국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한국은 미국과 관계를 돈독히 다지면 된다. 만약 중국이 한반도 통일 협상에 도움을 준다면 한국은 통일과 연계하여 미군 기지의 철수를 미국에 이야기할 수도 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도 한국의 협상력에 입김을 불어넣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미국과의 강한 안보 동맹과 중국과 강한 경제적 연대는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을 견제할 수 있게 해주고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갖는 지정학적 영향력을 제한해준다. 한국은 외교적 운신의 폭을 충분히 갖고 있다.

외교적 운신의 폭 유지하기
다양한 파트너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외교적 운신의 폭을 지키는 것은 오롯이 한국의 몫이다. 물론 미국의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이 한반도에서 안정을 원하는 점 또한 한국의 안보 유지에 도움이 된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기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을 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경제적 이윤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가입하고 싶어할 수도 있다. 한국의 운신의 폭은 넓다. 게다가 그 폭은 한국이 강력한 경제력 및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한 계속 넓어진다.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미국과의 안보 연계와 중국과의 경제 협력 사이에서 오는 긴장이 한국의 약점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한국의 약점은, 부상 중인 강력한 중견국으로서 자국의 입지를 위협할 수 있는 국내적 요소들이다. 소수의 대기업 그룹이 경제를 지배한다는 점이 한국의 경제적 약점이며, 국내 정치 양극화가 한국의 정치적 약점이 된다. 중국과 미국, 나아가 일본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풀어나가는 데에 핵심은 이러한 국내 문제들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냐에 달려 있다.

부차적이겠지만 한국은 항상 꽤나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당장 사드(THAAD)에 관한 문제만 봐도 그렇다. 이는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과 일본, 어쩌면 결국엔 미국까지도 방어할 미사일 방어체계이다. 중국은 반대한다. 미국은 한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당연히 한국은 듣지 않았다. 더 핵심적인 사안으로, 미국은 주한미군이 한국을 넘어서 대만 등을 포함하는 지역적 돌발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의 태세를 전환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군의 그러한 태세 전환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였다. 한국은 때때로 중국을 실망시키기도 하며, 미국을 실망시키기도 한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실제 전쟁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한 부차적인 사안들에 그칠 뿐이다.

2016년 2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미국은 사드(THAAD) 한국 배치로 응수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중국 모두를 짜증나게 만들었지만 두 강대국의 전략적 입장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중국의 몇몇 저명한 학자들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듯하나, 중국의 웨이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응한 중국인의 2/3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을 지지할 마음이 있다고 대답한 바 있다.)

불행히도 당장 앞으로 닥치게 될 부차적 사안들은 과거에 비하여 더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결국 미국에게 위협이 된다는 주장과 중국의 성공을 환영해야만 중국을 안정적인 국제 체제에 포섭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치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국내 인권 문제, 외국 기업과의 문제, 한국과의 분쟁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해상분쟁에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 좀 더 대립각을 세우는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반대로 미국의 자극적인 감시체계나 일본 정부의 센가쿠/댜오위 제도 매입에 대한 미국의 지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 지지, 미국의 AIIB 반대, 그리고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공세적 태도에 대한 미국의 반대 등은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견제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중국 내에서 힘을 얻게 하였다.

한국이 부차적 사안들에 대한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입장인 것과는 별개로, 미국은 미-중 양국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베이징을 먼저 방문하면서 미국에게 불안감을 주기도 하였다. 미국에게는 한국과 일본의 불편한 관계가 가장 큰 불안요소였다. 중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아시아의 두 우방들의 사이가 불안정한 것을 미국은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였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과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물론 미국은 한국의 모든 결정이 미국의 뜻과 같기를 바랄 것이다. 또한 미국 내 안보 강경론자들은 한국이 중국과 가깝게 지내는 것에 대하여 당연히 조바심을 낸다. 나아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그만두도록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미국의 비현실적인 요구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쩌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것이다. 그러나 간간히 발생하는 한일관계 상의 긴장 상황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외교가는 한국의 대중 정책이나 한국의 대중 정책에 있어 고려해야 할 대안들에 관해 별 다른 이견을 갖고 있지 않다.

미국과 중국간 긴장이 고조될수록 한국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할 일도 많아진다. 그러나 한국의 강력한 경제력과 정치 체제가 유지되는 한, 이러한 선택들은 전술적일 뿐이며 큰 전략 틀의 차원에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입지는 매우 탄탄하다.

한국과 중국이 양국간의 소소한 해상분쟁을 상호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한다면 이는 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선례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역내 주요 선도 국가로서 부상할 것이다.

---이 기고문의 견해는 필자의 개인 의견이지 동아시아 재단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필자 소개

윌리엄 오버홀트(하버드대학교 선임연구원)

윌리엄 오버홀트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하버드대학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홍콩의 펑글로벌연구소(Fung Global Institute)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Renminbi Rising (2016), Asia, America and the Transformation of Geopolitics (2008), The Rise of China (1993) 등 총 여섯 권의 책을 썼으며 그 중에는 위험요소 분석과 전략적 계획 등에 관한 책도 있다. 그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랜드연구소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센터 소장을 지냈다. 21년간 홍콩에서 뱅커스 트러스트, 뱅크보스턴, 노무라와 같은 투자은행 리서치팀을 이끌었다. 1971년부터 1979년까지는 허드슨 연구소에서 국가 안보 컨설팅 프로젝트와 경영 컨설팅 팀을 이끌었다. 그는 하버드대학교에서 학사, 예일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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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오버홀트  mail@kea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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