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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실천 미국위원회 “박근혜 정권 퇴진 촉구 심정으로 개성공단 파탄 강력 규탄”

정부의 개성공단 완전 중단 등 남북긴장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교포 단체에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완전 중단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대표위원장 신필영)는 14일(현지 시간) ‘개성공단 파탄 박근혜 정권 규탄 및 미국정부의 대북적대정책 폐기 촉구 성명’ 제목의 글에서 “박근혜 정부는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억지규정하고 이를 빌미로 강력한 대북제제를 가한다며 개성공단을 파탄내었다”며 “통일로 가기 위한 소중한 디딤돌인 개성공단을 파탄 낸 박근혜 정권에 대해 퇴진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국위원회는 “개성공단 파탄과 같은 남북관계의 파국은 6.15와 10.4를 거부하고 북을 적으로, 붕괴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적대정책의 당연한 결과”라며 미국 정부를 향해서도 남측의 사드 배치, 다음달 열릴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 포괄적 대북제재 법안 상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의 중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미국위원회는 그러면서 “지난 3년 박근혜 정권의 반통일적 대북적대정책을 볼 때,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남북관계 복원이 어렵다는 판단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마지막 희망을 갖고 우리 6.15 미국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다시 한 번 6.15 및 10.4의 수용과 이행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다음은 성명서 전문.

<개성공단 파탄 박근혜 정권 규탄 및 미국정부의 대북적대정책 폐기 촉구 성명>

박근혜 정부는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억지규정하고 이를 빌미로 강력한 대북제제를 가한다며 개성공단을 파탄 내었다. 화해, 협력, 공동번영 여부의 판단기준이자 통일로 가기 위한 소중한 디딤돌인 개성공단을 파탄 낸 박근혜 정권에 대해 퇴진을 촉구하는 심정으로 강력 규탄한다.

개성공단 파탄과 같은 남북관계의 파국은 6.15와 10.4를 거부하고 북을 적으로, 붕괴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적대정책의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반평화적, 반통일적 행태는 남북화해, 민족공조체제가 아닌 적대와 분단체제가, 그리고 외세(미국 일본)의존 체제만이 권력을 유지, 영속할 수 있음에 기인함인 줄 안다. 따라서 70년 전 우리 민족을 분단시킨 미국이 현재 전개하고 있는 아시아 지배정책과 대북적대정책에 기생, 자발 충성하는 것도, 100년 전 우리 민족을 강압 지배한 일제의 후신인 현재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획책 음모에 긴밀히 결합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개성공단을 파탄낸 박근혜 정권을 강력 규탄함과 동시에 미국 정부의 대북적대정책도 강력 규탄한다. 현재 남측의 사드 배치, 다음 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인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 최근 미 연방의회의 포괄적 대북제재 법안 제정, 현재 체결이 추진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행위들을 강력 규탄하며 이의 중지를 촉구한다.

이미 94년 북미제네바 합의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소위 '북핵문제'는 북에 대한 압박과 제제가 아닌 대화를 통한 합의와 그 이행만이 해결책임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북미간 합의에 대해 미국 정부가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6.15와 10.4 선언을 성실히 실행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북미간, 남북간의 파국은 없었을 것이다.

지난 3년 박근혜 정권의 반통일적 대북적대정책을 볼 때,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남북관계 복원이 어렵다는 판단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마지막 희망을 갖고 우리 6.15 미국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다시 한 번 6.15 및 10.4의 수용과 이행을 강력 촉구한다. 그리고 재미동포로서 미국 정부에 대해 평화협정체결과 북미관계정상화만이 북미간 근본 문제의 해결책임을 직시하고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6.15 10.4를 수용하여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미국 정부는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2016년 2월 14일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대표위원장: 신필영)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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