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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영원한 총비서' '김정은 제1비서' 추대의 의미통일비전연구회 기고

북한이 11일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에 추대했다. 이것은 2년 전 당대표자회의 선례를 따른 것으로 보이며 김정일 사망 이전의 계획대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일은 2010년 9월 진행된 당대표자대회에서 김일성을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추대, 조선노동당을 김일성의 당으로 명문화 함으로서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고 수령의 사상과 위업계승을 명분으로 총비서에 재추대되었다. <노동신문>에 의하면 김정일의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가 노동당을 김일성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해 나가는 수령의 당으로,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고 유일적 영도체계가 확고히 선 당으로 만든 것이다(2012. 3.14 로동신문). 김정일 사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당대표자대회에서 김정일을 노동당의 상징인 영원한 총비서에 추대하여 그 권위와 후광으로 당의 실질적인 지도자의 지위를 굳히려는 것이 이번 당대표자회의 목적이다.

업적과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을 당의 영원한 총비서에 추대하여 그 유훈에 따라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북한은 최근 들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 그대로이시다...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불멸할 사상과 업적으로 영생하시고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와 더불어 영생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의 정치경험과 능력의 역부족을 그대로 반영한 슬로건으로 김정은 자신이 선대수령들이 만들어 놓은 그물에서 더이상 벗어날 수 없음을 인지하는 대목이다. 때문에 “김정일의 혁명유산”을 고수하기 위한 이같은 명분을 앞으로 통치원칙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이 받은 '노동당 제1비서'는 새로 추가된 직위로 그가 당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노동당규약의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당대표자회에서 <조선로동당규약 개정에 대하여>, <조직문제에 대하여>에 대한 의정이 결정되었다고 밝혀 총비서가 겸하게 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노동당 제1비서인 김정은이 당규약 개정을 통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12일 개최될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직도 승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위원장 승계 근거는 이미 북한이 공식매체를 통해 시사한 바 있다. “우리 식 국가정치체제는 국가기구체계에서 선군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 있는 국가정치체제이다. 우리 식의 국가기구체계는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 되고있는 국방중시의 국가기구체계이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의 최고령도자로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고있다.” (“정치법률연구” 2011년 4호, “우리 식 국가정치체계의 본질적특징”)고 언급한 것은 바꿔말하면 최고사령관이 국가의 최고영도자인 국방위원장직책을 자동적으로 겸직한다는 것을 정당화 한 논리로 해석된다. 12일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형식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통일비전연구회>

통일비전연구회  lstar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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