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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강제북송,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탈북자 강제북송 사태를 바라보며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를 바라는 각계의 기도와 염원은 무위로 돌아갔다. 31명 탈북자들을 중국 정부는 끝내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말았다. 그럼에도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 강제 북송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또 다른 탈북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내 탈북자 북송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다만 선교사의 보고나 언론 보도 등을 종합했을 때 1년에 1500~5000명, 매달 120~400여명이 강제 북송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지난달 주한중국대사관 앞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집회에서 한 어린아이가 촛불을 들고 있다.ⓒ유코리아뉴스 이현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또 다른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막을 수 있을까. 우선 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중국 대사관 앞 1인 시위라든지 탈북자와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이어가야 한다. 여론은 결국 중국을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이유가 아닌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이탈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일류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국으로서는 이 문제를 계속 덮어둘 수는 없다.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바로 여론이다.

그 다음, 남북 당국의 역할이다. 탈북자의 대량 양산은 북한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폐쇄적인 체제와 정책으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했고, 거기다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이탈자들을 낳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 같은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아와야 한다. 탈북자에 대한 처벌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탈북자를 양산하는 구조는 그대로 둔 채 붙잡힌 탈북자들을 처벌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다. 그동안 탈북자의 국내 입국이 가능했던 것은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묵인해줬기 때문이다. 그만큼 한-중 외교가 원활했다는 반증이다. 시민단체는 어쩔 수 없이 중국 정부를 성토한다 할지라도 정부는 달라야 한다. 이번 탈북자 강제 북송은 쌓이고 쌓인 한-중간 불통에도 원인이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도 재개해야 한다. 식량이나 의약품 지원도 안하면서 탈북자 북송 반대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역할이다.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시위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언론은 무수한 탈북자 관련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다. 거기에는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의 신상과 억류 지역까지 명시한 기사도 있었다. 기사는 특종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 탈북자들은 더 혹독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탈북자들을 위한다는 기사가 도리어 탈북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만 것이다. 탈북자 보도에 있어서 언론은 철저하게 ‘탈북자 보호’라는 원칙을 수립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탈북자는 단순히 난민이나 삼류시민이 아니다. 남북 통일에 앞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 시대의 요셉이고 모세이다. 탈북자가 이슈가 되는 것은 그만큼 통일이 성큼 다가왔다는 징조다. 지금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실제적인 통일 준비에 바짝 나서야 할 때다.

*<CCC편지> 4월호 기고글입니다.

 

김성원 기자  op_kim@ukore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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