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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은 묵과 못할 일

육군 대전차 미사일 ‘현궁’ 비리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수사를 받던 LIG넥스원 연구원 김모(43)씨가 14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방산 비리' 검찰 수사 받던 LIG넥스원 연구원 투신 자살). 자살한 사람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지금의 방산비리 수사는 부실 국방사업을 결정한 몸통은 비껴가고 실무자들에게만 뒤집어씌우거나 중소기업 먼지 터는 식으로 진행된 서민 때려잡는 수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방위사업청장이 청와대에 보고를 가면 대통령이 직접 “이거 사라, 저거 사라”고 지시를 했고, 그것이 국가 정책인 줄 알고 실무자들은 부지런히 장비에 요구 성능을 맞춰왔습니다. 몸에 옷을 맞추지 않고 옷에 몸을 맞춰온 것입니다. 그렇게 청와대가 개입한 사업이 지금 전부 요구 성능 조작, 부실 시험평가로 말썽이 난 겁니다. 당시 청와대, 방위사업청장, 국방부와 소요군의 최고 책임자들을 조사하지 않고 애꿎은 실무자들만 때려잡으니 억울해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지금까지 방산비리는 주로 무기중개상이나 업체가 로비해서 저질러진 납품 비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비리는 무기 소요결정 그 자체입니다. 힘센 정치권력과 이에 유착된 국방 고위 의사결정자들이 비현실적인 예산만 배정하고 무기구입을 결정한 그 자체가 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결정 라인은 이번 방산비리에서 아예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 나고 긴급 도입된 무기 중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서북도서 전력증강이란 것은 이제 군에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도입을 결정한 무기 중에서 성공한 것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갑은 빠지고 을, 병, 정에게 뒤집어씌우는 데 지금의 방산비리 수사가 악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갑질에 중소 업체들만 죽어납니다.

   
 

업체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지금 방산비리는 안보위기를 빙자해서 한탕주의를 꿈꾸는 세력이 장난감 사듯이 무기를 사들인 정치권력이 유착되어 저질러온 것입니다. 장삼이사들이 다 아는 이 사실을 위세를 세우려는 공안세력이 실적주의에 빠져 박근혜 대통령 의중에 따라 장단을 맞춰온 것이지요. 한 젊은 연구원이 무엇을 실수했는지 몰라도, 그보다 더 파렴치하고 뻔뻔한 사람도 많은 데 왜 죽음을 택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김종대  jdkim2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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