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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문가 78%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재개해야”통일준비위원회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실시...63% "통준위 활동, 부정적"

(사)경실련통일협회가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1년을 맞아 학계·정책연구집단 등 북한·통일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통준위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2015년 7월 6일(월)부터 12일(일)까지 7일간 진행하였다.

설문 결과 전문가들은 통일준비위원회 1년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에 있어 ‘부정적’ 으로 응답한 비율은 62.5% (75명)이었으며,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14.2%(17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 1년간 통준위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지난 1년 통일준비위원회 활동 중 가장 미흡한 점으로 35%(42명)가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실천력 부재”와 30.8%(37명)가 “남북대화 실패에 따른 경색국면 장기화 및 교류협력 중단”을 꼽았다. 이는 통준위가 주요활동 중 하나로 내세운 “남북간 대화와 협력”에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물론, 담론이나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뒷받침할 실천력이 미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집중토론회에 통준위 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통준위 1년 활동에 가장 큰 성과로 36.7%(44명)는 “통일담론 확대 및 통일분위기 조성”을 꼽았다. 그러나 25.8%(31명)가 통준위 1년 활동에 “성과없음”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확대”를 가장 큰 성과로 뽑은 전문가는 단 0.85%(1명)에 그쳤다. 즉 통준위가 남한 내부에 통일담론을 확대하고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은 했지만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들어난 셈이다.

통준위 출범 당시부터 문제로 지적되었던 통일부의 역할과 관련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8.33%(58명)는 기존과 통일부 역할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응답자의 45.84%(55명)는 “통준위 출범 이후 통일부 역할 및 방향이 축소되었다.” 또는 “통준위 출범 이후 통일부 역할 및 방향이 매우 축소되었다.”라고 밝혔으며, “통일부 역할이 매우 확대되었다.”라는 의견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으로 77.5%(93명)가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재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즉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통준위 역할 확대나 남한 내 통일담론 확대보다는 실질적인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재개가 더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통준위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I. 조사 목적
본 조사는 (사)경실련통일협회가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1년을 맞이해 학계·정책연구집단 등 북한·통일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통일준비위원회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Ⅱ. 조사 내용(설문문항)

1. 통일준비위원회 1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지난 1년, 통일준비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입니까?
3. 지난 1년, 통일준비위원회의 가장 미흡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4.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이후 통일부의 역할 및 방향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5.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좋은 해법은 무엇입니까?

Ⅲ. 조사 방법
본 조사는 북한·통일문제와 관련된 학술연구, 전문실무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을 모집단으로 하며 2015년 7월 6일(월)부터 12일(일)까지 7일간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은 전자우편 및 전화를 통해 진행되었고, 1번~5번까지 모두 객관식 설문이다. 설문결과 120명의 전문가가 응답하였다.

Ⅳ. 문항별 응답 내용

   
 

통일준비위원회 1년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에 대해 ‘부정적’ (“매우 부정적이다.” 25%, 30명 + “부정적이다.” 37.5%, 45명)으로 응답한 비율은 62.5% (75명)이었으며, 활동에 대해 ‘긍정적’ (“매우 긍정적이다.” 3.35%, 4명 + “긍정적이다” 10.8%, 13명)으로 응답한 비율은 14.2%(17명)에 그쳤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3.35%(28명)였다. 이는 지난 1년간 통준위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통준위 1년 활동에 가장 큰 성과로 36.7%(44명)는 “통일담론 확대 및 통일분위기 조성”을 꼽았다. 그러나 두 번째로 많은 25.8%(31명)가 통준위 1년 활동에 대해 “성과없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확대”를 가장 큰 성과로 뽑은 전문가는 단 0.85%(1명)에 그쳤다. 즉 통준위가 실질적인 남한 내부에서 통일 담론을 확대시키고,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정부분 역할은 했지만,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들어난 셈이다. 이외에도 “민·관의 유기적·체계적 통일준비체제 완비”는 10%(12명)이 응답했으며 “대북제재 강화와 국제공조” 역시 10.8%(13명)가 답했다.

   
 

통일준비위원회 지난 1년 활동 중 가장 미흡한 점으로 35%(42명)가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실천력 부재”를 꼽았다. 이어 비슷한 수치로 30.8%(37명)가 “남북대화 실패에 따른 경색국면 장기화 및 교류협력 중단”을 꼽았다. 이는 통준위가 주요활동 중 하나로 내세운 “남북간 대화와 협력” 에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물론 담론이나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뒷받침할 실천력이 미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어 “흡수통일 발언 및 체제통일준비”에 응답한 비율이 15.8%(19명)이었으며, “미흡한 민관협력으로 인한 정부중심의 통일준비”는 9.2%(11명)였다.

   
 

통준위 출범 당시부터 문제로 지적되었던 통일부의 역할과 관련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8.33%(58명)은 기존과 통일부 역할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응답자의 45.84%(55명)은 통준위 출범 이후 통일부 역할 및 방향이 축소 또는 매우 축소되었다고 밝혔으며, 통일부 역할이 매우 확대되었다는 의견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즉 통준위 출범 당시 제시되었던 통일부, 민주평통 세 기관의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시너지 효과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부의 역할이 확대되었다.”라는 의견도 5.83%(7명)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으로 77.5%(93명)가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재개”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통준위 확대·발전”은 1.7%(2명)에 그쳤으며, “통일담론 확대”는 10%(12명),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강화”도 4.15%(5명)에 그쳤다. 즉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통준위 역할 확대나 남한 내 통일담론 확대보다는 실질적인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재개가 더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Ⅴ. (사)경실련통일협회의 입장
이상 (사)경실련통일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통일준비위원회는 ①통일담론을 확대시키고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②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위한 실천력이 부재했으며 ③이로 인해 남북관계 개선이나 교류협력 확대는 사실상 전무했다. ④또한 남북관계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통준위·통일부·민주평통 세 기관의 시너지 효과는커녕 서로 역할이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⑤따라서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재개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결과 보여주고 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통준위 지난 1년 활동 평가 결과 통준위의 통일준비가 구호나 담론으로서의 통일준비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재개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 유명무실한 조직에 불과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교류협력 확대·발전을 통한 실질적인 통일준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통준위는 통일부, 민주평통과의 시너지 효과는커녕 옥상옥 역할에 불과하며, 인도적지원·경협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참여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5.24조치 전면적 해제 또는 완화 ▲금강산관광 재개 ▲대북전단살포 적극 제재 ▲대북특사 파견이나 이희호 여사 특사 임명을 통한 대화 메시지 전달 등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다각적 방향을 모색하여 남북대화 재개에 전향적으로 나서야한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이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확대·발전과 한반도 긴장완화로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으로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위와 같은 여론을 바탕으로 남북의 대결구도에 따른 지난 70년의 대립과 갈등을 중단시키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나아가도록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경실련통일협회  tongil@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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