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영화 <연평해전>이 개봉되고 나서 2002년 연평해전 당시에 사상된 우리 전투원을 떠나보내는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고 일본으로 출국한 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연평해전에 대해 “대통령 잘못 뽑아서 생긴 일”이라며 억지를 부리는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억울했는지 김대중 평화센터가 보도자료를 내었습니다. 여기서 “1967년의 당포함 사건, 1996년의 강릉 북한잠수함 사건 때 사망한 장병의 영결식에도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전의 관례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우리나라의 진보가 왜 오늘날 이 모양이 되었는가,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민주국가에서 “전사한 군인의 영결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불성실하고 정신 나간 주장이 또 나올까?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례를 든다면 임진왜란 때 도성을 버리고 간 선조나, 한국전쟁 당시 서울을 버리고 도망간 이승만의 사례를 들어 우리 민족은 원래 지도자가 도망가는 것이 관례라고 해도 됩니까?

48년 전의 1967년 당포함 사건을 끄집어 낸 의도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시 영결식에 해군 참모차장이 참석하였는데, 이건 박정희 정권 치고도 굉장히 후한 편입니다. 그 시절은 1만 4000명의 특수임무수행자를 북한에 파견하고 7000명이 사망했으나 그 존재 자체도 은폐되었던 시절입니다. 일선 장병이 개나 돼지 취급당해도 말을 못하던 시절, 무수히 많은 죽음을 은폐하고 짓밟던 시절에 그나마 박정희 대통령의 관심이 있어 영결식이 열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포함 사건을 조명한다?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1996년의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에서 14명의 우리 장병이 사망했는데, 여기에는 합동위령제 자체도 없었습니다. 유족이 모여서 항의할까봐 전사한 장병의 시신을 여러 병원에 분산시키고 날짜도 달리해서 각 부대에서 알아서 영결식 하라고 한 후 국방장관, 육군총장은 모른 체 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 군 수뇌부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영결식 자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참석합니까?

그나마 제2연평해전은 합동위령제라도 치루었던 것입니다. 이왕 합동 위령제나 영결식을 거행한다면 민주정부의 규범에 맞게 국가 최고위층이 영결식에 참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국제관례입니다. 못했다면 그 사유를 밝히면 그만이지 이렇게 엉뚱한 사례를 들면서 “참석 안하는 것이 관례”라는 또 하나의 억지주장, 참으로 아찔합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김대중 평화센터가 이 주장을 한 것이 단순히 자체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같은 사례를 들며 “대통령 참석은 관례가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방부의 후안무치한 주장에 야당 국회의원이 말려들었고 김대중 평화센터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받아 적은 후 보도자료로 낸 것입니다.

국방부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당연하지요. 역대 국방장관과 총장들이 영결식에 제대로 참석한 사례가 없으니 자신들 변명하려고 관례 운운한 것이지요. 그러니 군인의 장례식에 대통령이 참석 안 하는 이상한 관례를 가진 나라가 된 것이구요. 정신 좀 차립시다. 이런 말을 빌미로 보수가 또 공격을 해대면 또 우수수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안이한 자세로는 앞으로도 야당은 절대 집권 못합니다.

연평해전 당시의 청와대도 영결식 참석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 대사가 있고 해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대신 보낸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런데 뭔 관례 타령을 합니까? 이러니 열 받은 사람들이 더 공격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예 매를 버시는군요.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김종대  jdkim2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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