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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집착하는 이유김정은을 국방위원장,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하기 위한 수순

북한은 지난 16일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15일)을 맞아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다음달 12~16일 사이 발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이 미국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유예(2012.2.29)에 합의한 지 보름만에 나온 발표다. 미사일 발사 발표의 저의를 의심받는 이유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장거리로켓발사 계획이 유엔안보리결의1874호에 대한 위반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경우 2·29 합의가 파기되고 올 상반기 개최 가능성이 높아졌던 6자회담 재개도 힘들어질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이유는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들

첫째 노동당 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을 노동당 총비서 및 국방위원장에 추대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다.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광명성 1호’를 쏘아올린 뒤 5일만인 9월 5일에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 예정된 위성 발사 뒤 4월 13일에 진행될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을 국방위원장에 추대하고 이어서 진행되는 당대표자회의에서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김정은이 직접 기획한 것으로 4월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권력승계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4월 15일 김일성의 100회 생일을 맞아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개최, 초대한 외국 손님만 1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여기에 최고인민회의와 당대표자회의 참가자들이 모여들고 위성 발사까지 하면 말 그대로 평양은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일 것이다.

둘째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강성국가 진입'을 선포하는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광명성 3호 위성 발사는 2012년 ‘강성대국 대문을 열어제낀다’는 구상을 기존의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위성발사의 시간표는 이미 짜여져 있었다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1980년대부터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리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첫 시험위성 ‘광명성-1’호 발사(1998.8), 그후 약 10년간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광명성-2호’를 발사했다고 한다. 이는 북한의 국가우주개발전망계획의 1단계 목표로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통신, 자원탐사, 기상예보 등을 위한 실용위성들을 쏘아올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북한의 국력을 과시하는 인공지구위성의 발사계획은 강성국가 건설과 연계되어 있으며 ‘광명성 2호' 발사 직후, 2009년의 태양절(4.15)에 평양에서 김정은의 주도로 성대한 불꽃놀이가 개최된 것은 2012년 경축행사의 ‘시연회’(로동신문)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11년 11월 28일 조선중앙통신사 백서를 통해 광명성 3호 발사를 예고하기도 했었다. 백서에서 북한은 "우주의 개발 이용은 21세기의 세계적 추세로 되었다"며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우주에로의 진출, 우주개발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셋째, ‘광명성 3호’ 발사는 김정일의 혁명유산을 지키고 유훈을 관철하는 데 있다. 올해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에서 강조한 점이 ‘김정일의 혁명유산’이란 개념이다. 그것은 ‘인공지구위성(장거리 미사일)의 제작 및 발사국의 자랑에 핵보유국의 존엄, 지식경제시대의 새 세기 산업혁명, 민족의 정신력’이다. 남쪽에는 없는 것을 북한만 갖고 있다는 것들이다.

북한이 말하는 ‘인공지구위성’은 광명성 1호(1998년 8월 31일 발사)와 광명성 2호(2009년 4월 5일 발사)를 말한다. 장거리 미사일이다. 국제적으로 실패라고 알려져 있지만 북한은 ‘자체 기술로 개발해 우주궤도에 진입시켰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인공지구위성 발사를 첫 번째 김정일 유산으로 내세우는 것은 올 10월로 예정된 한국의 ‘나로호’ 발사를 겨냥한 것이다. 체제경쟁의 야망이 되살아난 것이다. [관련기사중앙일보 2012년 1월 14일 칼럼]

다음으로 북한은 2012년 4월의 위성발사가 "김정일의 유훈을 ‘한치의 양보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관철해나갈 데 대한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의지가 대내외정책에 구현된 것"이라며 2월 29일에 있은 북미간 회담도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유훈관철’의 차원에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북미간 장거리미사일 발사의 잠정유예 협정과 자신들의 인공위성 발사는 별개의 문제라며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의지를 내비쳤다.

넷째 핵무기 운반수단인 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장하고 개발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데 있다. 2004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북한은 7기의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했다. 발사한 7기 가운데 1기는 북한 제2자연과학원 과학자들이 직접 개발한 미국 본토까지 사거리를 연장한 신형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었고 나머지 6기는 재래식 미사일이었다.

북한국방대학 출신의 탈북자에 따르면 당시 북한은 발사된 지 40초만에 폭파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 간부들을 해임하고 김정일의 지시로 중앙당 군수공업부가 직접 개입하여 사거리 6000km 광명성 2호 개발에 착수했다고 한다. 당시 광명성 2호 로켓 제작에 참여했던 국방대학교수는 연구팀이 사거리 6000km에 성공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북한은 광명성 2호가 3200km 지점에서 추락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발사한 미사일이 6000km를 날아갔다고 선전했던 것이다.

광명성 2호 미사일은 3단 로켓으로 대기권 진입에는 성공했으나 3200km 지점에서 추락했다. 북한은 2009년에 2단 로켓으로 6000km 이상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이란의 기술을 전수받아 광명성 3호를 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계획을 발표하면서 외국의 전문가들까지 초청한 것은 발사성공을 확신하고 있다는 증거다. 김일성종합대학 역학부 태기훈 교수는 “시험위성과 실용위성은 그 크기와 무게에 있어서도 차이난다. 실용위성을 설정한 궤도상에 진입시킨다는것은 그만큼 운반로케트의 능력이 제고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3월21일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번에 강행하게 될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국내적으로 업적과 능력이 없는 김정은이 당총비서와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위성발사를 불법시하고 ‘요격’론을 거론하자 광명성 2호 발사 때 전권을 위임받은 김정은이 ‘반타격사령관’으로서 “적들이 요격에로 나오면 진짜 전쟁을 하자고 결심”했다는 일화를 전하면서 ‘강성국가건설’의 시간표에 따르는 2009년 4월의 위성발사는 전쟁을 각오해서라도 보장해야 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2012년 ‘강성국가’ 대문 진입을 위한 광명성 3호 발사에서 양보는 있을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비전연구회 사무국장>

김명성  lstar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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