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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 중국 일대일로 구상의 함의

중국 정부가 제시한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육·해상 신실크로드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중국의 국가전략-편집자 주) 구상은 관련 국가들간의 신뢰 구축과 중국 내부의 불안정 요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절강대학교 사회과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위쉰다 교수는 지난 6월 10일 제35회 EAF(동아시아재단) 세미나에서 <중국의 부상: 중국 일대일로 구상의 함의>라는 제목 하에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러한 함의를 남겼다.

   
▲ 위쉰다 중국 절강대학교 사회과학원 원장 ⓒ동아시아재단

위쉰다 교수는 먼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중국이 지난 20여년 동안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최근 5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중국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원자재를 확보하는 한편, 내부의 잉여 발전 능력을 외부로 돌릴 수 있을 것이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영토 분쟁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등 동쪽에서의 봉쇄 움직임에 대응하여 서쪽으로 안정적인 무역로를 확보하고 유라시아 대륙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고 봤다.

또한 위쉰다 교수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 국가들 간의 평화와 협력, 개방성과 포용력, 그리고 상호 이익의 극대화”라고 말했다. 일대일로 구상은, 아우르는 지역의 인구만 전세계 인구의 63%인 44억 명에 달하고 세계 경제의 약 30%를 생산해내는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 교수는 이 넓은 지역에서 국가들간의 통합과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정책 협력을 통한 기반 시설의 연결성 심화, 자유무역 및 자유 투자 확대, 금융 통합, 인적 교류의 활성화 등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위 교수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가장 큰 장애물로 미국, 일본, EU 등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주변 강대국들의 전략을 꼽았다. 이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은 강화하고 싶어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국내정치적 불안정성도 다른 국가들의 투자와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중국이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주변국에 충분히 주지 못한다면 일대일로 구상이 제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위쉰다 교수는 또한 일대일로 구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대국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각 국가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중복되는 정책들을 잘 통합시키고,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유라시아 및 아프리카 대륙 내의 연결성을 심화시키고 국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일대일로 구상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중국은 세계경제 체제에 더욱 통합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 작성: 황승준(글로벌아시아 펠로우) / 김동진(동아시아재단 인턴)

*이 글은 동아시아재단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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