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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韓美발 훈풍, 한반도 봄 올까?

어안이 벙벙하다. 오늘(7일)자 신문을 보면서다. 계절은 봄을 지나 여름으로 가고 있는데 남북관계만큼은 한겨울이라는 게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다. 그런데 오늘자 신문은 한반도가 언제 한겨울이었냐는 듯 해빙을 알리는 소식들로 가득하다.

우선,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룰 6자 회담 개최가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 측 6자 회담 수석대표가 별도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황준국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5일(현지 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탐색적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 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건 없이 만나서 진정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황준국 6자대표 “北과 조건없이 탐색적 대화”-동아일보).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핵과 관련해 북한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6자회담 개최에 부정적이었다. 황 본부장의 언급은 미국 측 6자회담 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난 뒤 나온 것으로 6자회담 재개를 바라는 미국 측의 입김이 실린 것으로 봐야 한다(“북핵 탐색적 대화 위해 美와 집중 협의”-세계일보).

황 수석대표만 아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같은 날 정부 당국자는 "과거에 비해 6자회담의 재개 조건을 놓고 (나머지 5개국 사이에서) 그림이 그려졌다고 본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들을 이행하겠다는 구체적인 신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정부 “북한 비핵화 초기조처 밝히면 6자회담 재개”-한겨레).

이와 관련해 <국민일보>는 "일단 북한이 6자회담에 참석한 뒤 핵물질 농축 중단 등의 사전 조치들을 이행해도 된다는 의미로, 탐색적 대화에도 응하지 않는 등 북한이 무반응으로 일관하자 나머지 5개국이 기준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北과 탐색적 대화 아무 조건 없다” 황준국 6자회담 대표 밝혀-국민일보).

일단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지만 그동안 6자 회담 재개를 요구해온 북한 측에서도 어떤 형식으로든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던 정종욱 통준위 부위원장이 "더 이상의 대북제재가 필요없다"고 말해 눈길을 끈다. 정 부위원장은 6일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서울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지금까지 충분한 제재들이 가해진 만큼 더 이상의 대북 제재는 필요없다"며 "북한이 우리의 대화 노력에 천천히 반응을 해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정종욱 “더 이상의 대북제재 필요 없다”-중앙일보).

같은 자리에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큰 이벤트가 있을 것이고 이는 국민들의 통일 관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빅터 차 “박 대통령 임기 내 남북관계 큰 이벤트 있을 것”-중앙일보). 정 부위원장이나 빅터 차 모두 보수적인 시각으로 북한을 봐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언급은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가 짐 로저스가 "할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다(북한 빠르게 변해… 전 재산 투자하고 싶다-한국일보). 5일(현지 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다. 로저스는 "김정은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같으면 절대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에서는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 투자자 짐 로저스는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의 변화상을 언급하며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기사

이같은 급격한 정세 변화 가능성에 대해 <문화일보>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너무 조급하게 대북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원칙 없이 조급하게 나서면 북한에 휘둘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정부, 남북관계 ‘출구전략’ 서두르나-문화일보).

경제 등 북한의 변화상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을 지적하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6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한반도 통일의 비전: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신뢰' 주제의 제5회 샤이오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김정은 체제 들어서 정권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후쿠야마 "남북 신뢰 구축, 주민 교류 확대해야 가능"-한국일보). 장성택 숙청 등이 정권 불안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내부 상황 불안으로 러시아 방문을 포기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밴 잭슨 미국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5일(현지 시간)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강당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현재 내부를 장악하는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만약 기반이 튼튼하고 안전하다고 느꼈다면 고위 관리들을 처형할 필요가 없는데 처형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전하다고 느끼면 국내 문제는 신경 쓸 필요도 없이 출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두 가지 사실을 토대로 판단해보면 김 제1위원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덜 안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정은, 내부 상황 불안해 러 방문 포기”-세계일보).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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