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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남북관계, 새로운 통일방안을 내놓으며계간 <통일코리아> 2015 제2권 출간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에 걸맞지 않게 남북 관계는 시계제로 상황입니다. 어어 하더니 ‘통일’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어색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어디에선가 돌파구를 뚫지 않으면 남북 관계에 볕들 날이 쉽게 찾아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계간 <통일코리아> 2015 제2권(통권 5권)이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한번 깨보자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번 호에 주목할 꼭지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분단 70년, 새로운 통일방안>이란 특집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배기찬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은 ‘통일코리아를 위한 새로운 3단계 통일방안’에서 모든 인간의 존엄을 가치로 한 남북한 두 정치적 실체 인정 → 남북 연합제 → 남북 연방제를 통한 통일국가 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국가 1체제 1연방정부 20개 주(지역) 정부를 제시한 것으로 미국, 독일, 스위스처럼 지방분권이 연방제 수준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남북 두 체제의 연방이 아닌 다(多)연방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 계간 <통일코리아> 2015 제2권 표지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정낙근 정책실장은 새로운 통일론으로서 ‘공진화 신통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진화(共進化, coevolution) 신통일은 북한이 체제변화와 진화로 나아가고, 이와 함께 남한도 체제진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남과 북이 상호 협력하고 주도함으로써 되는 통일을 일컫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은 주로 북한이 변하면 남한이 어떻게 하겠다는 식이었는데 북한도 변하고 남한도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싱크탱크 정책담당자에게서 나왔다는 게 신선합니다. 정 실장은 이를 위한 통일의 3대 원칙으로 평화, 민주, 복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능력과 도발수단이 진화되는 것을 결코 도외시해서는 안되며 국제공조에 의한 대북한 제제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는 ‘통일은 상호존중과 평화의 오랜 과정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통일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행복에 있으며, 국민행복에 부합하지 않는 통일논의는 배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대다수 국민들이 통일의 개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면서 그 사례로 순식간에 휴전선이 무너지고 하나의 정치체제와 경제제도 아래 완벽히 하나가 되는 정치/체제적 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아니 있어서도 안된다고 합니다. 국민행복이 아닌 국가적 대재앙의 국민불행을 야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통일의 과정은 화해협력 → 남북연합 → 완전통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민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통일로 가는 길: 평화혁명과 연방제 통일’ 제목의 글에서 다(多)연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재편된 각각의 지역정부의 활기찬 에너지를 중앙(연방)정부로 통합해 국력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분권화를 위해 남한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시민사회 활동과 지방정치문화의 육성이 필요하며, 북한 지역에서는 연방정부의 민주화 지원정책과 시민사회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남한 시민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권화 자체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므로 상당 기간 중앙정부의 조정과 지원 역할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조 부원장은 2012년 10월 대선 정국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제시했던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공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집과 관련해 백인주 기자의 ‘논문 리뷰’는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정책을 소개하고 있네요.

이밖에 탈북자 동명숙 씨는 수필에서 서울과 경북 안동에서 부딪히며 좌절하며 다시 발견한 희망을 소개하고 있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기고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 1년, 대한민국호 전체의 방향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습니다. 대담에서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에게 통일정책을 조언하고 있고, 통일과 해방 40년을 맞은 베트남의 들뜬 분위기도 ‘통일 베트남은 지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호에 이어 ‘분단 70년, 한국교회 통일의 길을 묻다’ 두 번째 좌담으로 평통기연 실무임원들이 등장합니다. 현 통일정책에 대한 다소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구체적인 해법까지 제시하고 있는 게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청년토크’에서는 직장과 연애문제부터 시작해 분단과 통일 문제가지 남북한 청년들의 솔직 담백한 속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워치’에서는 북한이 말하는 북한인권을, ‘쟁점속으로’에서는 대북 삐라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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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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