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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실태와 개선 방향①<방산비리 실태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 4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산비리 실태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방위사업부실비리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윤후덕 국회의원)에서 처음 개최한 자리로서, 정부 기관과 각계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나라 방산비리의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방위사업부실비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자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토론회 사회를 맡았습니다. 100명이 넘는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이 참석하여 성공리에 개최되었으며,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는 우리나라 방산비리의 근본 문제를 냉정하게 진단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대안까지 제시한 자리였습니다.

법조, 언론계의 군사 전문가 및 정부기관 관계자가 모여 방위사업 전반에 걸쳐 진지하게 논의한 이번 토론회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김종대 편집장(디펜스21)의 발제문과 토론자로 참석한 박경수 변호사(법무법인 한신), 박병진 군사전문기자(세계일보), 신인균 대표(자주국방네트워크), 김태윤 박사(한국국방연구원), 강은호 기획조정관(방위사업청)의 토론 내용을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김종대 편집장께서 <방산비리 발생의 구조와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신 내용을 올립니다.

   
▲ 방산비리 실태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모습 ⓒ윤후덕 의원실

김종대 편집장님은 방산비리에 대한 유형별 개념부터 제도개선 방향, 합수단 수사 방향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객관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편집장님의 주제발표 내용 전문입니다.

-윤후덕 의원: 오늘 주제발제를 맡아 주신 디펜스 21 편집장 김종대 선생님을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방위사업청의 기획조정관 강은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의 대표 신인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법무법인 한신의 박경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중 언론인을 모셨습니다. 세계일보의 군사전문기자이신 박병진 님을 모셨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전력소요분석 단장 김윤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사회자는 가능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전문 식견을 가진 토론자의 많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하고, 1차 토론을 한 다음 참석해 주신 분 여러분 중 몇 분의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대 편집장님의 주제발제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종대 편집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펜스21의 김종대 편집장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성대한 토론회라는 점에서 제 예상을 초월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주제에 대한 세간의 관심 때문입니다. 돈 문제가 나오니까 굉장히 공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토론회 열기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윤후덕 위원장님의 지역구의 뜨거운 열기가 아닌가,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토론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실 우리 군대의 현실 문제를 잠시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군대에서 국방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 타당성 검토를 잘 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적기에 전력화가 되어 야전에 성능을 발휘하는 성공적인 사업이 과연 몇 건이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7, 8년간 한국의 명품무기가 개발이 됐다’, ‘해외에서 핵심전략이 도입이 됐다’ 언론보도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만, 그런 보도가 나오고 나면 그 직후에 나오는 보도들은 ‘알고 보니까 성능이 안 나오더라’, ‘뭐를 빼고 샀다더라’, ‘야전에 배치하니까 불량이 있다더라’ 라면서 총체적인 품질 불량의 문제인 것처럼 또 그 뒤에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을 볼 때 그 주요핵심 무기를 도입하는 데 과연 성공한 것이 있으면 단 한건이라도 가져와 보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바다와 지상에서, 우리가 주어진 예산의 가용범위 내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성공한 사업이 과연 몇 건이나 되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총체적인 군대의 부조리라고 할까.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현실들이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으로 누적되어 있다는 현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런 방산비리 문제는 문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마치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우리 국방 주요 사업의 문제점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고로 이 방산비리 문제는 이걸 하나의 기회로 해서, 우리 국방 군사력문제의 전반에 관한 어떠한 개혁과 혁신으로 시야의 집행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윤후덕 의원실

더군다나 이 방산비리문제는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현상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놓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이 발제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또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산비리라는 세간에 알려진 실체가 과연 무엇이냐, 무엇을 방산비리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에도 역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비리를 싸잡아서 방산비리라고 한다면 오히려 불명확하게 현상을 진단함으로써 추후에 합리적 대안을 수립하는 데 있는 데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7년간 취임하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취임 인사가 다 방산비리 척결이었습니다. 아예 검찰총장 취임사, 감사원장 취임사, 5대악 비리 척결, 사회주요비리 척결할 때 이 방산비리가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정기관에서 매년 방산비리 척결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합수부에서 발표하는 비리는 바로 그 방산비리 척결을 외쳤던 시기에 벌어진 비리입니다.

결국 방산비리 척결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어떤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업체의 부정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해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과 구조에 있어서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방산비리 문제를 조금 더 면밀하게 체계적으로 바라봐야 될 적기가 도래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먼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방산비리라고 하느냐는 것인데, 우선 20쪽에 나와 있는 도표를 봐 주시면 우리나라 국방사업 굉장히 광범위한, 아마 국내에서 최고로 복잡한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산 업체라고 합니다만, 사실 여기에는 여러 구성원들, 행위자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숫자의 군납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방산 관련 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산비리라 할 때 흔히 떠올리는 방산업체가 있는데, 이 방산업체는 국내에 9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체계종합업체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주로 많은 방산 관련 업체들을 하청을 준다든가 도급을 줘서, 하나의 어떤 무기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방산업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95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론지상에 자주 오르내리는 무역대리점이나 오퍼상이 있는데, 대략 2천여 개로 추정 합니다. 사실 흔히 무기중개상이라고 언론에 나오는 게 이런 사람들입니다. 린다김 사건 이후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이 업계의 어떠한 정서는 한 건만 제대로 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말하자면 한탕주의 세력들이 계속 창업을 합니다. 방산비리 뉴스가 나가면 나갈수록 오히려 더 창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 들여다보면, 잘만 해서 한탕하면 엄청 해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쪽에서 최근에 국방사업의 취약점이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산비리 양태와 용어의 적절성 여부를 그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를 해보면, 처음에 이 오퍼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해외 무기 도입 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현재 방산비리의, 뉴스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에서도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내부의 어떤 수사지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된 수사방향을 무기중개상, 오퍼상 쪽으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죠.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주로 이 단위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된 사례는 93년에 율곡비리사건에서 나오는 각종 무기도입에서 이면계약을 통한 부당수수료를 편취한다든가, 아니면 기종 선정에 있어서 뇌물이 오고가는 고전적인 수법이죠.

이로부터 최근에는 하나의 무기체계의 어떠한 부실이나 약점을 정확히 관찰해서 군의 소요를 아예 예측해서 공급업체와 수요군을 동시에 로비함으로써 하나의 사업의 오너행사를 하는 이런 수준의 거물중개상까지 최근에 등장한 것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이규택 회장의 경우를 보면, 터키와 한국정부 양쪽에 걸쳐서 제법 놀라운 수완을 발휘했을 뿐 아니라, 그 이전에 행한 러시아 무기 불곰사업 도입에 있어서도 상당한 수완을 발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방사청과 수요군의 그 여러 어려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면서 동시에 사업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를 성사시켜낼 수 있는 이 프로젝트 창출 능력, 이 기획력까지 이분들이 자기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 비리의 대부분은 바다로부터 건너왔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비리가 그리 많지 않고, 해외무기도입에서 상당히 많은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합수단 수사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특히, 그 해외업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체상금을 물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원가 자료를 검증할 수가 없으니, 우리 감시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지사와 에이전트 또 무역대리점이나 오퍼상을 통한 해외무기거래에 있어서 당연히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방산비리라는 명칭 때문에 이것이 마치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비리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비리의 주된 행태가 해외무기도입비리에서 나온다면 현재 방산비리라는 용어는 무기도입비리로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고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방산비리라는 그 용어 자체 때문에 국내 어떤 국방사업 전체가 매도되는 이런 식의 부정적 효과도 상당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명칭 자체에 있어서도 조금 더 엄밀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두 번째, 국내업체의 경우를 보면 방산업체 비리라고 할 만한 것은 주로 원가를 조작한다든가 시험평가서를 조작한다든가 해서 국내 방산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해서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여기에도 상당한 어떤 부정과 비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산비리라고 선뜻 부르기에는 아직은 석연치 않은 점이 다소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부정당 업체 제재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업체가 승복하기보다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정으로 상당 부분이 이동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재판의 소송내용이나 판결 결과 등을 다 우리가 보고서 이 문제를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업체를 부정당으로 제재할 때는 방위사업청에서 다분히 업체에 대한 실적 올리기, 예를 들자면 이렇게 방산비리를 적발했다는 식의 어떤 조직의 이기주의가 작용한 측면이 다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산비리를 적발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방사청이 그렇게 감독관청으로서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사청의 의지라기보다 방산비리척결이라는 것을 하나의 국정기조로 내건 정치권력, 또한 그 감사원의 방산비리척결 기조에 따라서 방위사업청이 끌려가는 측면도 다분히 있다고 본다면, 이런 원가부정에 대한 부분도 실태가 다시 면밀하게 재검토 되어야 됩니다.

예컨대, S업체의 경우, 부정당 제재가 원가부정으로 처리될 전망인데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노무비를 과다계산 했다는 내용인데요. 노무비 과다계산이 예컨대 어제 일을 한 것을 오늘 일 한 것으로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월 전체로 보면 총량은 조작이 아닙니다만, 날짜를 잘 못 기재한 것입니다. 이것도 원가 검증단, 감독관이 업체에 다 파견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재가 있다면 그것을 행정상의 문제이거나 단순한 착오의 불과한 것일 텐데, 지금 방사청의 어떤 방산비리적발의 사례로 이것이 인용되고 있는데, 분명히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방산비리의 영역이라기보다 어떤 행정지도라든가 감독관청의 제도개선으로 충분히 해소될 만한 문제인데, 이것까지 방산비리라고 국민들한테 발표되는 선정적 언론보도와 궤를 같이 한다면 그것은 감독관청의 행정 편의주의 내지는, 어떤 감독관의 남용, 또는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방산비리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 진짜 비리도 있습니다. 원가를 아주 악의적으로 조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짜 중고 구성품을 사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상황으로 나간다면 이것은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방산업체가 아닌, 방산업체로 지정받지는 않았으나 군의 물자를 공급하는 다수의 군납비리사례가 적발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래 전에 10년 전의 통계입니다만, 제가 아는 한국군의 무기체계는 약 7백종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부속품 또 물자까지 하면 우리나라 군수사령부에서 관리하는 물자의 코드 넘버가 70만 종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시스템이죠. 국가의 어떤 정부시스템도 이 국방조달시스템만큼 복잡하고 규모가 크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분야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광범위한 분야인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군납분야를 보면 최근 기품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품질 불량 미달의 부품을 적발한 다수의 단속실적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문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사실은 정부의 방산비리척결 의지에 따라서 정부기관이 보도자료를 내고 단속실적을 발표하는 등을 했습니다만, 군납비리인지 아니면 부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평가서를 조작해서 어떤 성능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부품이나 물자를 군에 공급했다는 케이스를 보면, 굉장히 악의적인 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의 내용을 보면 여러 사정이 등장합니다. 예컨대 단가가 9천 원인 고무 링 하나를 1천 개를 군에 납품하는데 시험평가비가 24만 원이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시험평가를 통과해서 서류를 꾸며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납품단가에는 시험평가비가 포함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이런 현상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관행으로 용인이 되어 왔다는 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다 용인이 되고 현장에서 처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것들까지도 군납비리 양상으로 부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또 이것에 대한 감독관청이 하나의 실적 위주의 접근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 S사 같은 경우에는 체계종합업체인데 화기를 담당하는 사수의 고무장갑 링, 이것의 탄성이 원래 길이의 다섯 배까지 늘어나야 하는데 세 배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가짜 시험평가서 위변조를 통해 납품한 사례로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소한 잘못도 잡아야 합니다. 이것도 용인해서 작은 도둑이 결국은 큰 도둑을 허용하는 식의 국방관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런 군납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업체를 일률적 기준으로 보고 싸잡아서, 서류상 맞지 않기만 하면 전부 비리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의 어패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정말 불량, 짝퉁물품을 납품을 해서 군에 큰 손실을 끼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악의적인 비리이기 때문에 척결해야 되고, 또 그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24페이지에 그 사례들을 몇 가지 뽑아서 제시해 보았습니다.

사실 거대한 무기체계가 불과 몇몇 핵심 구성품 때문에 가동이 되지 않아 총체적으로 작전에 실패하고 야전에서 전투의 완전성을 도모하는데 실패하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이건 제2의 국민방위군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핵심 무기 체제에 있어서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은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몇몇 중요한 구성품에서 생겨나고 있거든요. 예컨대 잠수함의 축전지가 불량이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잠수함 있으나 마나죠. 잠수함 치명적인 것이고요. 작년 10월 7일 우리 봤지 않습니까. 연평도에 북한의 경비정이 NLL 월선해서 넘어온 것을 합참의장이 격파하라고 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우리 유도탄고속함에서 쐈습니다. 이제 드디어 역사를 만드는 순간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가 불량이라서 불발탄이 나버렸죠. 이런 군의 무능력이 한반도 평화를 지켰습니다. 결국은 하나의 중요한 순간에 있어서 핵심 무기의 전투준비태세 완전성이 결여된 부분에, 그 배경을 따지다 보면 무엇인가 이것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되지 않아 부실로 연결될 정황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짜 부품이라든가 중고품을 사용함으로써 전체를 마비시키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군사기밀 유출사례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방산비리는 계약과 납품과정에서 일어나기보다는 소요결정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소요결정은 방산비리문제보다 더 심각할 뿐만 아니라 방산비리를 허용하는 배경이자 토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요의 결정의 관건은 얼마나 빨리 정보 수집이 되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군의 취약성을 제대로 포착해서 그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 무기중개상이 줄 수 있는 유토피아적인 영업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군사기밀유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소요로부터 전력화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부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군사기밀, 즉 정보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수집, 소요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정보전, 이런 양상에서 각 군의 엘리트 사관학교 출신들의 선후배 인맥이라든가, 근무인연, 연고관계, 출신지역 이런 한국적인 인맥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곧 하나의 돈이 되는 정보, 즉 돈도 되고 권력이 되는 정보, 그러다 보니 부수적으로 무기중개상이 군 인사에까지 관심을 갖는 이런 현상들을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광범위한 비리의 토양이 되기 때문에 군 기밀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도적으로도 보완해야할 뿐 아니라 중요시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 유형의 방산비리의 유형이 있고 양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에서 무엇을 방산비리로 할 것인가는 정책당국의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언론인이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이 문서보다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산비리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방사청장, 모든 감사원장, 모든 검찰총장이 다 방산비리를 외쳤는데 이것이 반복될 때는 어떠한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는 보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접근해 줘야 이 문제가 본 궤도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최근 합수단이 발표한 방산비리사건을 유심히 봤을 때 최근 방사청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략 200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 방산의 패러다임이 기존 전통적 보수주의 사상으로부터 새로운 경제적 자유주의 사상으로 지금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미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1940년 미 의회에서 논쟁이 된 조세법 논쟁입니다. 초과이윤세 논쟁이라고도 하죠. 이 논쟁의 본질은 방산업체에 대한 특혜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특혜를 주지 말고 일반경쟁으로 돌려서 이제까지 방산업체가 정부보호 하에서 누려왔던 특권과 각종 특혜를 다 철폐하고 완전히 개방된 시장으로 방산으로 전환할 것인지 말 것이지를 가르는 중요한 논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논쟁과 똑같은 논쟁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2년에 걸친 이 논쟁이 1942년에 초과이윤세법이 통과됨으로써 마무리가 됐는데요. 전쟁 시에 국가가 하나의 전쟁물자를 공급함에 있어서 방위산업체는 사전에 동원된 군사력이라고 보는 전통적 사상이 승리합니다. 결국은 미 재무부와 미 국방부 싸움에서 미 국방부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전쟁이 설령 끝나도 방위산업체, 군수산업체를 유지하지 않으면 전시가 되어서 그때 동원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비싸다는 데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동원해서 전문업체를 육성해 놓는 비용이 더 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방산업체 특혜를 일체 주지 말자는 자유주의 사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 방사청의 경우를 보면 대략 2009년부터 각종 제도 개선의 조치들을 보면, 전문계열화 폐지, 일반저가경쟁입찰제도 도입, 방산업체간의 담합 금지, 이렇게 방위산업을 일반 사업 분야들과 똑같이 운영된다는 한 가지 기조로 급격한 변화를 이루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형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 이면에는 일반경쟁으로 돌리면서 국방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재정당국의 의지도 같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우선 첫 번째는 저가낙찰의 일반화 및 독점담합의 제한인데요. 이것의 정책적 성과는 납품단가를 깎는 것, 어떤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방산비리로 연결이 되냐면, 터무니없이 삭감된 예산 자체가 사업비 부족으로 연결이 되고, 그 사업비 부족이 어떤 중견 전문업체의 참여보다는 무자격 업체의 유입이나 난입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비리의 소지가 더불어서 증대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9페이지 도표를 보시죠. 현재 방산업체의 경우에는 방산부문이 전체회사의 18.3% 정도 차지하는데 매출에서는 7.6%로 줄어들고, 영업이익에서는 2.3%로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회사의 경우에 방위산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부터 연동이 된 마지막 귀결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예산 삭감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 골치 아프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국산화보다 해외무기도입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획득방식을 바로 전력화가 가능한 해외구매로 선호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싼 무기, 싸다 보니 성능이 부실한 무기가 되는, 계속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새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통영함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우선은 이 통영함 사건은 최초 사업부서가 예상하기에는 100억 원이 넘어가는 사업이었는데요. 예산편성 단계에서 40억 원 정도로 깎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견 업체가 떠나고 해외 값싼 제품을 도입하는 업체를 찾다 보니 무기 성능이 대단히 떨어지는 부실한 음파탐지장치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산에 맞춰서 도입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사과정은 제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동일한 현상들이 거의 모든 국방사업에서 다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6 성능 개량 사업도 단지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럽회사하고 협력했다가 지금 목표하는 사업성과가 안 나오니까 사업 전체가 파행으로 돌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이 사업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해상작전 헬기라든가, 서북도서 전술비행선 도입사업, 해양감시 레이더, 이런 주요 핵심무기들을 도입할 때 가격요인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결과, 가격 자체도 문제지만 그 성능 자체가 부실해서 사업이 파행으로 갑니다. 또 하나의 품질불량문제의 단면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31페이지 도표를 보시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대부분 어떤 방산체계종합 업체가 사실은 과점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의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체계종합업체가 각 분야마다 다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다경쟁, 중복투자, 과도한 경쟁의 폐해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째, 이런 과도한 경쟁 자체가 규모의 경제에 우선 맞지 않으며 둘째,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군사기밀 유출 등의 또 하나의 비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목표한 대로 국방사업의 성과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도 오래 전부터 우리가 방산의 비리를 사후에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산업자체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지적도 많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방위산업체가 경제적 자유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을 하나의 저가 경쟁입찰 구도로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군사기밀 유출사건이 발생합니다.

작년에 나타난 E사라든지, 그 몇 년 전에 나타난 D사의 사례를 쭉 조사하다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몇 가지 나타납니다. 왜 무자격 업체에, 능력이 없는 업체에 국방규격서나 설계도 같은 군사기밀이 넘어갔느냐는 것입니다. 왜 넘어갔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범이 누구인지 확실치도 않습니다만, 수사를 하다가 지금 재판 중에도 일부 사실들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주된 이유가 방사청이 지향하는 경쟁구도 성립하고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업체가 독점을 하고 특혜를 누리는 것을 봐 주지 못 할 테니,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국방규격서를 제공해 줘서 거꾸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군사기밀 유출사건으로 비화가 되는데 나중에 낙찰한 결과를 보면 원래 업체가 수주를 합니다. 결국은 잘못된 경쟁구도를 만들어서 나오는 마지막 결과는 납품단가 하락에 정책적인 초점이 귀결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업체들간에 기밀이 유통이 되어서 하나의 방산비리가 저질러진 사건으로 알지만, 저는 약간 시각이 다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무리한 사업변경입니다. 타당성 검토가 다 돼서 체계적으로 관리된 사업에서는 비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꼭 무슨 변수가 개입하는 사건들이 다 비리사건이에요.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구매사업은 원래 국산 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외구매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무기중개상이 개입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제가 일일이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 사업 경우를 보면요. 굉장히 많은 전문가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소요부서의 심층적인 검토를 해서 중기국방계획에 반영될 때까지 굉장히 관리가 잘 되는데, 이 국방시스템도 만만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이런 도입 방식이 갑자기 바뀐다든가 하는 거죠. 아니면 중간에 누군가 로비를 해서 다른 사업관리방식들이 개입되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비리를 초대하는 초대장과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표되는 사업들을 보면 여러 가지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통영함 사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군 전자전 장비 훈련사업 이라든가, 특히 서북도서 조기전력화 사업과 같은 것들은 안보의 시급성을 이유로 장시간 걸쳐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사업들이고 마침 그 사업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개사업같이 정상적인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정치적인 권력을 주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리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모든 로비는 소요 결정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이번에 합조단이 발표한 총 비리액수가 약 1천 3백억 원에서 1천 9백억 원 정도입니다. 그 뒤에 나온 것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K-11 복합소총이 중기계획에 반영된 예산이 얼마냐 하면 4천억이 넘습니다. 4천억이. 지금까지 방산비리 저질러진 것 다 합쳐봐야 K-11 한 개 사업만도, 그것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OICV라고 미국의 복합소총 개발하다가 때려쳤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사업 파행 겪고 이 사업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소요 자체도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꼭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유달리 사업 타당성에 의심이 가는 사업들이 널려 있거든요. 이런 사업 아무리 작은 사업 하나라 하더라도 지금 방산비리 액수 다 합쳐진 것보다 심지어 몇 십배 몇 백배 합니다.

결국은 국가의 국익의 낭비는 소요 결정부터, 이 소요 자체를 잡아 주어야지만 국방의 부정, 부조리를 막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금 감사원, 검찰, 국정원 뛰어 들어서 수사하고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몸통은 싹 빼버리고 마지막에 부정을 저지른 업자 한두 명만 찾아내는 데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국방사업이 진행될 때 잘못된 정책결정이나 정책비리에 가까운 잘못된 국가적 낭비사례들은 누가 잡아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규택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로비한 사람은 있는데 로비받은 사람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이 방산비리라는 용어 자체에 숨어 있는 뜻은 마치 방산업체가 잘못을 하는 것이라는 무언중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고 반면에 이런 사업을 발주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는 뜻으로 현실에서 통용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갑은 죄가 없고 을, 병, 정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규택 사건은, 로비 한 사람이 있으면 로비 받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우리의 인식들이 매우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요 단계에까지 정책결정자에 대한 조사까지도 들어 가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비리의 몸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비리의 하수의 행동대장 하나를 때려잡는 것으로 그냥 종결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금 이 비리의 수사 양태를 보면 제보에 의한 수사이거나 우연히 발견된 것에 대한 수사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나니까 통영함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지 만약에 세월호 참사 아니었다면 우리 지금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을 사업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군 전자전 장비도입사업 비리도 내부 제보에 의해서 겨우 수사가 착수된 것입니다.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지해서 수사하면 되지만 굳이 합수부까지도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검찰이 그냥 하면 되는 수사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합수단이 구성됐다고 하면, 국방부 차원에서는 정부 무기체계에 대한 일체조사에 착수했어야 됩니다.

이 부정과 비리나 아니면 부실을 적발하는 문제는 우리 야전에 있는 무기체계가 과연 제대로 전투준비가 되어 있는지 완전성이 되어 있는지 합참의 군비검열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대대적인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ROC와 다르게 무기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것이 발견이 되면, 그것을 역으로 추적을 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런 정도여야 국방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식으로 언제 제보 들어오는 것 있으면 그때 가서 하는 식이면, 이건 굳이 합수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검찰에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방산비리에 대해 대대적으로 선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방사청장님 환영사 보니까 방산비리척결을 ‘이제는 대대적으로 방사청장부터 책임지겠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 군 전군의 무기체계에 대한 일체조사를 한 번 해봐야 됩니다. 역대 정권이 이걸 안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역으로 문제점을 찾아가고 발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한국군의 전투준비를 혁신하면서 야전의, 일선의 전투원들의 피를 안 흘리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중요한 국방과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사건이 안 되는 것은 무혐의로 빨리 처리하고 사건이 되는 것, 그리고 보다 더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한 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합수단은 관리하는 게 170건, 200건을 다루며 풀어주지 않아서 국방 전체를 마비시키는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건 그 조직의 자기 실적주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압수수색과 소환을 했던 것에 비하면 기소실적은 아직까지 대단히 미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이 방산비리의 맥과 급소를 정확히 짚는 수사를 진행하고 비리의 몸통까지 찾아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 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너절너절하게 이것저것 다 불러들이고, 파일 만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에 대한 개혁에 피로도를 대단히 가중시키는 현재와 같은 합수단 수사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성도 신뢰할 수가 없고요. 그런 면에서 수사도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 비리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수사로 성숙되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 ⓒ윤후덕 의원실

-윤후덕 의원: 예, 좋은 발제 감사합니다. 말씀을 재미나게 잘 하십니다. 한마디 적어 놨는데... ‘무리한 사업변경은 비리 불러오는 초대장이다’ 멋있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인식을 할 수 있게 한 발제였습니다. 그동안 저도 국방위에서 이쪽 관련 자료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요약한 발제문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또 다시 정리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발제문에 큰 글자로 뽑혀 있는 틀대로 큰 틀을 잡으면 우리가 척결하고자 하는 방산비리와 바로 세우자 하는 방위전력을 제대로 잡아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토론자 분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책자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토론자로 박경수 변호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윤후덕 의원의 블로그(blog.naver.com/yuns609)에도 게재됐습니다.

윤후덕  @blog.naver.com/yuns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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