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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젠 ‘협상의 정치학’이 필요한 시점이다평통기연 ‘평화 칼럼’

현재 한반도에서 통일을 이루어 가는 문제는 먼저 민족적 과제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남북한에는 분단의 갈등과 현실이 엄존하고 있다.

첫째, ‘한국에서의 내전’(1946-1953)이라고 부르는 갈등이다. 한반도 내 좌우파의 동원체제는 분열의 요소를 넘어 전쟁 초기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둘째,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의 전쟁, 즉 6·25 한국전쟁이다. 한국전쟁은 적지 않은 외래세력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국제전쟁이었다. 한국전쟁은 단순히 민족내부의 이념에 따른 갈등 외에도 국제정치의 문제가 깊이 개입되어 있었다.

셋째, 전후 건설체제의 가동이다. 전후 남북한은 각각 정책의 초점을 ‘시장의 나라’와 ‘국방의 나라’로 만들었다. 이 성과는 21세기에 이르러 대한민국을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었고, 다른 한 나라는 핵무기 제조국가로 만들었다.

이제는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우리는 분단에 스며 있는 G1, G2 국가의 힘을 보다 정확하게 읽어야만 향후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을 후원하는 국가로 만들어 낼 수 있다. 한반도 내부의 좌우파, 그리고 국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각기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도 긴밀히 접근하였고 지금은 협력국가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종합적인 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러한 협상을 통하여 내부의 긴장관계를 풀어야 한다. 다음 이러한 긴장 완화 시스템이 동아시아 지역 내에 정착토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한반도와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즉 한반도 내 2개의 체제를 내부적으로 완화시키면서 공존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 주변 4대 강국이 이에 동의토록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반도 내부의 ‘전쟁 없는 평화’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항상 통일을 위한 국제정치적 현안도 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은 외교적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러나 역시 통일의 핵심과제는 통합국가 건설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정치세력들을 얼싸안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이를 위해 남쪽의 새누리당 세력, 새정치민주연합 세력의 동의를 바탕으로 작은 정치세력들을 포함하는 큰 틀의 평화협의체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협의체를 통하여 추후 북쪽의 공산주의 세력까지 합쳐 중요한 합의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한반도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는 협상로만 가능하다. 남북 두 정부의 통일정책이 자유재산과 사회보장에 대한 진지한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통일은 2개의 국가, 2개의 정부가 합쳐져 하나의 국가시스템을 만드는 변화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또한 이러한 변화들을 큰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제도 중요하다. 이제 우리는 통일문제를 의연히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항상 ‘협상의 정치학’을 염두하고 있어야만 한다.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김광식  kori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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