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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보유, 감당 못할 국방예산

2014년의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35조 7056억 원이었습니다(국방 예산 지난해에 비해 4.9% 늘어났다). 그 막대한 예산이 매년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예산이 없다고 담배값을 올리고 이제 소주값도 올리려는 모양새인데, 천문학적 국방비만큼은 내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일났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북한핵을 막기 위해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니 앞으로 국방예산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뭘 먹고 살아야 하나요?

이미 허리가 휘어지는 국방비용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은 2014년을 기준으로 35조 7056억 원으로 세계 11위 규모입니다(韓 2014년 국방예산 344억弗… 세계 10위). 이는 전년에 비해 3.5% 가량 오른 수치로써 국내총생산(GDP)의 2.53%이며 전체 국가예산의 14.4%을 차지합니다. 우리 국민 1인당 1년에 593달러(70만원)을 지출하는 셈입니다. GDP의 2.52%를 넘는 국가는 이스라엘(7.85%), 미국(4.12%), 러시아(3.06%) 등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방비용은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을 간단히 압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부대의 땅값입니다. 인구밀도가 조밀한 대한민국은 땅값이 기형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좁은 땅덩어리의 곳곳에 군부대를 배치하고 있으니 토지 이용의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수도 서울이 휴전선 접경지역에 있기에 수도권 북부지역은 서울과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가 밀집해 있어 개발이 상대적으로 지연되어 왔습니다. 군부대의 땅값 문제는 국토가 넓은 미국과 러시아, 인구밀도가 낮은 이스라엘에서 그리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는 비용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수도 서울 한복판인 용산에 주한미군기지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의 부지 면적은 2.5㎢라고 합니다. 용산기지의 땅값은 얼마나 될까요?(미군잔류 용산·동두천 땅값 얼마나 하나) 인근 용산 이태원의 토지가격이 평당 2000만원 수준입니다. 이를 대입하면 2.5㎢에 달하는 용산 미군기지의 토지비용은 15조 원을 넘습니다. 그러나 이태원도 어차피 미군기지 인근으로 개발이 제한되었으므로 땅값에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용산기지 토지가 정상적으로 개발되었을 경우를 가정하고 여기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설계 당시의 땅값을 반영해봅시다. 그렇게 하면 용산기지의 땅값은 최고 44조 원까지 뛰어오릅니다. 용산 미군기지를 애당초 서울의 중심가에 맞게 개발하였다면 지금쯤 그 땅값이 44조 원에 달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용산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의 한복판에도 캠프 워커라는 미군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동두천과 의정부에도 미군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까지 포함하면 도심지 군부대로 인한 땅값손실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한미동맹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비용입니다.

부대비용 못지않게 들어가는 비용은 바로 징병제도에 대한 사회적 지출비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약 65만 명의 청년을 군대에 징집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진출이 2년씩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취업준비를 위해 군대를 대학교 1학년 때에 일찍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은 군대에서 2년간 총을 들다가 다 잊어버리고, 제대 후에 대학에 복학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6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의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상당비중은 장병 생활비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으니 우리 군은 그만큼 선진강군이 되었을까요? 군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내의 시설들은 아직도 상당수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년에 34조 원씩을 퍼붓고 있는데 군부대의 시설은 왜 열악할까요? 이는 국방예산의 상당비중이 장병 유지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통합민주당, ‘군 장병 최저임금’ 보장 공약 추진..홍희덕 의원 밝혀).

2005년도 국방예산을 살펴보면 무기를 도입하는 방위력 개선비는 전체의 33.9%에 불과했으며 장비운영비는 2.5%에 불과했습니다(자주국방 향한 전력증강사업 내역). 전체 국방예산의 41.3%가 군인들의 인건비였고 부대를 운영하는 비용도 전체 예산의 10.4%에 달했습니다. 결국 60만 징병제와 그 군부대에 투입되는 비용이 전체 예산의 63.6%를 차지하며, 싸우기 위한 군무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의 36.4%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나마 이 시기는 노무현 정부가 자주국방 2020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국방무기의 국산화를 꾀한다며 국방비용을 늘렸을 때의 일입니다. 2008년도 국방예산을 살펴보면 방위력 개선비는 전체 국방예산의 29%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1%는 모두 전력유지비였습니다.

결국 65만 명의 군인들을 징집하는 징병제를 계속 유지하는 이상, 군대는 수 십조 원의 군인유지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65만 군인들이 먹는 식사와 그들의 군복, 그리고 그들이 잘 내무반과 각종 편의시설을 모두 국방예산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게다가 최근 군부대 내 인권문제가 제기되면서 각종 편의시설의 비용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비용은 전적으로 지금까지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나라를 휘게 하는 신규 무기도입사업
그렇다고 해서 무기도입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갈수록 천문학적 비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미국무기 도입 가운데 가장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사업이 바로 차세대 전투기인 F-35 도입사업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는 2018년부터 F-35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려 8조 3000억 원을 들여 60대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허리가 휘어지는 천문학적 액수 때문에 일단 2018년부터 7조 4000억 원으로 40대를 도입하고, 20대는 다음에 구매하기로 했습니다(美 최신 스텔스기 F-35 도입 예상가 8조원 감소).

이제 F-35의 도입비가 너무 비싸다보니 국가방위에 필요한 적정 전투기 대수인 430대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군은 애당초 낡은 전투기의 폐기년도가 다가오자 이를 신형 전투기로 대체한다는 취지로 차세대전투기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낙찰된 F-35가 너무 비싸서 필요한 만큼의 전투기를 구매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F-35 가격 천문학적인데도 왜 구입할까).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군은 F-35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가지고 있는 F-16을 빌리거나 전투기 한 대에 조종사를 여러 명 배치해 출격 횟수를 늘리는 ‘꼼수’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군은 무인정탐기인 글로벌 호크도 천문학적 액수를 지불하고 사왔습니다(美, 한국 주문 '글로벌호크' 생산돌입···2018년 軍 인도). 미 국방부가 제시한 글로벌호크 4대의 가격은 총 12억 달러로 무려 1조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글로벌호크 구매를 논의하면서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호크 도입을 처음 논의하던 노무현 정부 당시의 가격보다 무려 3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지금도 미국과 밀착공조하며 글로벌호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총 2조 원을 들여 미국으로부터 공중조기경보통제(Airborne Early Warning and Control) 체계, 즉 조기경보기도 구매했습니다(‘피스아이’ 반경 500㎞ 꿰뚫는 ‘神의 눈’). 우리 군의 조기경보기는 보잉 737기종을 개조한 E-737로 대당 가격이 4000억 원에 달합니다. 군은 이 조기경보기를 총 4대 구매하고, 현재 추가구매를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입취지가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 특수전부대의 남침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 특수부대는 한반도 유사시 AN-2기를 이용해 저공침투를 노린다고 합니다. AN-2기는 속도가 매우 느리고 목재를 덧대기도 해 남측에서는 목재 글라이더라고 비하되는 기종입니다. 그런 AN-2기의 저공침투를 잡아내기 위해 2조 원을 들여 조기경보기를 도입하자는 군의 주장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이러한 조기경보기는 보잉 737을 개조한 형식이라 북한 미사일에 그대로 노출되고 맙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은 지대공 미사일로 조기경보기를 우선 격추시킬 것입니다. 속도가 느린 우리 조기경보기는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금속 체프에 운명을 맡겨야 합니다. 금속 체프는 그냥 은박지 조각에 불과하죠. 2조 원짜리 조기경보기를 AN-2기를 잡는다고 도입했는데, 정작 금속쪼가리에 의지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현실은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북한의 핵보유로 급격히 증가할 국방예산
그런데 정작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북한의 핵능력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대북강경정책을 여전히 고수하며 북한의 핵무기를 재래식 첨단무기로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31일,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제기하였습니다(北 黨중앙위 전원회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채택). 총력을 다해 핵무장을 늘리고, 핵무장이 늘어난 만큼 재래식 군비를 경제부문으로 돌려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북한의 <병진노선>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의 병진노선이 2년이 지나자, 북한핵에 대한 평가가 완연히 달리지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25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이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주한미군 사령관 "북한, 핵탄두 소형화 기술 있다"). 그는 "북한은 현재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나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핵무기에 탑재하고 이를 잠재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민간진영이 아니라 미군사령관이 직접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를 인정하였으며 이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기술까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지난 1월 26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인터넷 매체인 '워싱턴프리비컨'을 인용해 미군이 플로리다 주 템파의 특전사령부 '워게임(모의전쟁) 센터(USSOCOM-Wargame Center)'에서 미군 주요 지휘관들과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주재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과 한국군에 대한 지원방안과 더불어 북한의 대규모 특수전 병력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를 대비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 북한담당관 출신 조엘 위트 연구원이 발표한 ‘북한 핵 미래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경 최대 10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 하였고 미국 서부 해안과 알래스카 등지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을 20~30개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북한, 2020년까지 핵무기 최대 100개 제조"). 이처럼 북한의 대외군사방위에서 핵무기는 갈수록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핵무기가 늘어날수록 한미연합군의 군사적 압박에 핵을 앞세운 대응을 취할 것입니다.

핵무기를 첨단무기로 막는다는 한국
우리 군의 대북억제력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에 의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천문학적 국방비용에 허리가 휘어질 지경인데, 이제 북한핵이 늘어나면 그것을 막기 위한 국방예산이 추가로 얹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북한핵을 미사일방어체제로 막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러나 MD는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천문학적 비용을 요구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1000여기를 막기 위해 미국은 매년 100억 달러 가량을 미사일 방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를 구상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을 발사할 조짐이 있으면 그 원점을 타격한다는 킬-체인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KAMD이건 킬 체인이건 모두 천문학적 비용을 요구합니다. 군은 현재 다목적실용위성인 '아리랑 3호'가 촬영한 위성사진 등으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로켓 발사장 등 핵심시설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히지만 아리랑 3호는 해상도가 0.7m급에 불과해 정밀 감시에 역부족입니다(악천후에도 밤에도 북핵 감시 한눈에… 아리랑 5호, 8월 22일 발사 카운트다운). 공군도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발견, 추적하는 조기경보위성을 2021년에야 전력화 할 것을 제기한 수준입니다.

군이 장담하는 킬 체인도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미래의 계획입니다. 지금 북한의 미사일이 이미 1000여기에 육박하는데 2023년이 되면 얼마나 더 늘어나겠습니까? 그때 가서 그 많은 미사일을 도대체 얼마 만큼의 비용을 더 들여서 감시한다는 것인가요?

미사일 방어가 천문학적 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은 최근 사드배치논란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THAAD : 최종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1개 포대 가격이 무려 2조원에 달하는 돈덩어리입니다. 사드 1개 포대는 6기의 발사대, 미사일 최대 72발로 구성되는데요, 사드 미사일이 대당 100억 원을 호가하므로 미사일 72발의 가격만 7,200억 원에 달합니다. 사드 1개 포대의 무기비용만 최대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드를 통해 한반도 전역을 방어하려면 2개 포대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입비용만 4조원을 뛰어넘습니다(사드 2개 포대 배치땐 최대 4조…한국형MD와 중복).

아직까지 사드배치는 주한미군의 영역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방비는 2011년에 7,01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경제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국방비용의 부담이 커서 한국정부에 주한미군의 방위비까지 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상승해 2014년에는 9,20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하면 방위비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주한미군 분담금, 누군가 주머니로 샌다).

사드는 방위비 분담금뿐만 아니라 미군기지처럼 배치비용도 들어갑니다. 사드는 강력한 레이더를 탑재하므로 전파로 인해 전자장비가 방해받을 우려가 있어 배치부지 반경 2.4㎞에서 5.5㎞ 이내의 구역에서는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사드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대구는 대한민국의 광역시로 인구가 250만 명에 육박하는 대도시입니다. 사드를 인구밀도가 높은 대구에 배치하려면 반경 5.5㎞ 이상의 영역에 민간인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배치비용은 자그마치 얼마가 될까요?

아직까지 사드는 실전에서 사용된 경험도 없습니다. 이제 고작 미 본토에 2개 포대, 괌에 1개 포대가 배치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드에는 레이더 탐지 반경이 최대 1800㎞에 달하는 AN/TPY-2 레이더가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곧 1,800㎞의 탐지반경을 갖는 레이더 보유를 의미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이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베이징과 중국 동부해안이 모두 미군의 감시망에 들어가기에 한반도 사드배치에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사드배치에 대한 외교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지나친 수출의존구조 탓도 있지만 현재 중국시장은 한국경제가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숨구멍입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로 발돋움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시장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역구조에서 사드배치에 반발한 중국이 무역보복을 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 경제가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 비용은 또 얼마로 추산되겠습니까?

지금처럼 밑빠진 독에 물 붓듯 퍼부어지는 국방예산은 마땅히 전면적으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민생경제가 피폐해서 가계부채가 1100조 원을 돌파하고 있고 자살자가 OECD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국방예산을 더 퍼부어야 하나요.

정부는 대북강경책을 앞으로도 계속 고집할 태세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국방예산을 잡을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마당에, 국방예산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방예산 무한질주는 우리경제가 대파국을 맞아야 멈출 것인가요?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이 글은 우리사회연구소 홈페이지(www.urisociety.kr)에도 게재됐습니다.

곽동기  dkkwak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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