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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인 남북관계, 정부는 대책이 있기는 한 걸까?오늘의 북한·통일 뉴스 브리핑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인상 결의, 북한의 남한 주민 2명 간첩 혐의 억류, 대북전단 문제 등에 대해 정부는 과연 대책이 있기는 한 것일까. <한겨레>가 사설을 통해 홍용표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정부에게 되묻고 있는 내용이다. <한겨레>는 “정부는 이달 말 한-미 합동 군사훈련 종료 이후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부의 비전과 방안이 뭔지는 여전히 알 수가 없다”며 남북관계를 풀려는 의지와 역량부터 보이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홍용표 통일장관, 남북관계 풀 역량 있긴 하나).

주한 미국대사를 공격한 김기종 씨에 대한 지난 1일 검찰의 기소 이유는 살인미수,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등 3가지 혐의였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배후’ 운운하며 거들었던 국가보안법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종북 테러’의 배후를 캐겠다며 한 달 가까이 고강도로 진행된 검경 수사는 요란한 빈 수레였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에서부터 청와대, 여당, 검경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중대 사건에 대한 대처 역량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지 새삼 확인시켜 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대대적 ‘종북몰이’의 민망한 결말).

<한겨레>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종북 숙주”라고 공격하고, 검경은 1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간첩단 사건 캐듯 한 것, 일부 언론의 여론몰이식 보도 등을 들며 “종북의 ‘ㅈ’ 자라도 붙일 여지가 생기면 앞뒤 가리지 않고 마녀사냥에 나서는 공안세력의 비합리·비이성이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청와대·새누리당·검경 누구도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국제사회가 이런 허무하고 무책임한 결말을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하면 낯이 화끈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핵, 북 인권 문제 등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내는 해결책은 한반도 통일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미얀마의 변화, 미국과 쿠바간 관계 정상화, 이란 핵 협상 진전 속에서 북한만이 변화를 외면하고 고립의 길을 걷고 있어 안타깝다”고도 했다(朴대통령 “북한문제 해결책은 한반도 통일”).

   
▲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민주당대표 일행을 접견하고 있다. ⓒ청와대

“외부와 격리돼 ‘석기시대 공산주의’를 실현 중인 북한에서 나무껍질과 곤충을 먹는 주민 실상과는 동떨어진 자본주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테른>을 인용한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다(평양 카페창업 강의에 수백명 몰려). 기사는 “평양에서 공산당 간부와 상인 수백 명이 외국 기업의 경영 방식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조용한 자본주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며 독일 출신 커피 바리스타 닐스 바이젠제 씨(35)와의 인터뷰 내용을 집중 보도했다. 바이젠제 씨는 “최근 북한 시내에 밝은 색을 벽면에 칠한 카페들이 많아졌다”며 “김정은이 커피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영향도 크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평양 시내에는 최근 ‘삼지연 태블릿PC’를 파는 상점, 네일숍과 고급 레스토랑에 이어 스마트폰 매장도 생겨났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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