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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 사드 도입 수순?오늘의 북한·통일 뉴스 브리핑

국내외 관심이 다시 사드로 모아지고 있다. 26일, 그동안 망설이던 우리 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공식 선언한 데 이어 같은 날 미국 합참의장이 방한했기 때문이다. 마침 AIIB 가입과 미 합참의장 방한이 같은 날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AIIB와 사드를 타협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한겨레>는 "정부와 청와대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사드 배치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당분간 전략적 모호성을 최대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 외교 당국자는 "미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결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사드 문제를 미-중 사이의 선택의 문제로 볼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이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문제처럼 국내의 총의가 모이는 때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미국 눈치보다 ‘경제적 실리’ 선택…“사드와는 별개” 선 그어).

반면 <매일경제>는 "정부는 AIIB 가입과 사드 한반도 배치는 별개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선 사드 한반도 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美와 `사드` 사전교감 가능성). 아울러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의 어제 방한과 관련 우리 측 합참 관계자는 “사드가 공식 의제로 합의된 바 없다”고 했지만, 미국 측 합참 관계자는 “사드 등 여러 사안이 모두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천안함 5주기에 한국 온 美 합참의장…사드 물밑논의). 사드 배치에 적극적인 미국과 ‘전략적 모호성’을 표방하는 우리 측의 입장 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과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한 뒤 접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마크 리퍼트 주한미대사 ⓒ청와대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사드 도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사드는 완성된 무기체계 아니다"). 윤 의원은 사드는 전략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나아가 오바마 대통령의 공식 요청이 있기 전에 국회 등 국내에서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다음달 4, 5일 새누리당 의총에서 사드를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넘보는 것으로 ‘하극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의 답변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당시 한 장관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를) 요청한 바도 없고, 협의한 바도 없고, 도입할 계획도 없다”고 답변했었다(대북전단 살포·사드 배치·국정원 대선개입 등 박근혜 정부 향해 쏟아진 질타들).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도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앞서서 사드 논란을 불지필 이유가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미국과 우리 국방부가 사드 도입의 근거로 삼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알려진 것보다 떨어진다는 보고서가 나왔다(美, MD협력 재촉하는데… 北미사일 능력 안갯속).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5일(현지시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변화하는 군사적 균형' 보고서에서 "통상적으로 추정하는 것보다 북한의 미사일 보유 숫자가 적고 능력도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엔 단거리 탄도미사일 스커드 B, C, D가 수십 개 되지만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별로 없다"며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의 경우도 수십 개가 있으나 스커드 B보다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사드 문제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자면 도입의 근거와 이유는 그만큼 희박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조선일보>가 '천안함 폭침'을 재구성했다(재구성한 천안함 폭침). 천안함 사건 당시 청와대 천안함 대응 TF 책임자였던 이종헌 전 청와대 행정관의 '천안함 전쟁 실록- 스모킹 건(Smoking Gun)'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은 2010년 3월 24일 비파곶 잠수함 기지ㅡ출항한 뒤 달빛이 좋았던 26일 밤 9시 17분쯤 천안함에 근접한 뒤 가스터빈실 왼쪽 3m 아래를 폭발시켰다. 이씨는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한 도발로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명령 등을 통해 이뤄진 군사작전"이라고 주장했다.

불교가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낼 수 있을까. 대한불교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과 북한의 조선불교도련맹(조불련) 강수린 위원장은 26일 중국 선양에서 모임을 갖고 오는 8월 15일을 즈음해 남북 불교도 합동 법회를 금강산 또는 개성에서 열기로 합의했다(남북, 광복절 합동법회 합의… 꽁꽁 언 남북관계 ‘부처님 법력’으로 녹여줄까). 아울러 6월 15일을 전후해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 동시 법회를 여는 방안도 논의했다. 자승 총무원장은 "우리 불교계는 정치적 상황을 떠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일을 했으면 한다"면서 "서로가 공존하고 상생하고 합심하여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하고 이런 취지로 대화하자"고 말했다. 조불련 강 위원장이 "오늘 만난 것이 처음이지만 초면인 것 같지 않다"고 한 것으로 봐서 이날 양측 분위기는 꽤 좋았던 모양이다.

북한이 김국기(60), 최춘길(55) 두 남한 사람을 간첩혐의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와 최 씨는는 26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핵 관련 자료를 남한에 제공하고 북한 화폐를 위조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 씨는 1954년 대전에서 태어나 2003년부터 중국 단둥에서 거주했고, 최 씨는 1959년생으로 춘천에서 태어나 김 씨와 비슷한 시기부터 중국에서 살았다고 밝혔다(북한 "남한 간첩 두명 체포…극악한 테러분자").

이적표현물 소지와 북한 찬양 고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에 대해 1, 2심의 '무죄' 선고에 이어 대법원도 26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고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최종 선고했다(간디학교 교사 보안법 무죄 확정).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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