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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북한 소행, 해법은 5·24조치 해제?김성원 기자의 ‘같은 이슈 다른 시각’

천안함 사건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신문들이 저마다 입장을 내놨다. 원인에 대해서는 북한 소행이라는 데 대체로 일치하면서도 해법에 대해서는 큰 입장차를 보였다.

<중앙일보>는 북한 국방위원회가 24일 “천안함 사건과 북한은 관계가 없다. 잠꼬대 같은 넋두리이고 남북이 5·24조치 해제를 논의하자는 것 자체도 얼빠진 주장”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북한이 5·24 제재를 풀기 위한 남북대화 자체를 거부해버린 것”이라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은 우리 군 사상 최대의 참사”라며 “이를 정부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넘어가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논리 없이 제재를 해제하리라 북한이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설은 북한이 5·24조치 해제를 원한다면 조속히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중앙일보> 사설의 제목은 ‘유감스러운 북한의 5·24조치 해제 논의 거부’다. 사설은 북한에 대한 책임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 '유감스러운 북한의 5.24조치 해제 논의 거부' 제목의 <중앙일보> 25일자 사설. 북한에 대한 책임 제기과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일보>는 ‘천안함 5주기, 우린 희생에 값하는 시간을 보냈나’ 제목의 사설에서 “천안함이 북측의 기습 어뢰공격을 받아 두 동강나고 장병 46명이 산화했다”며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시간이 흘렀어도 그날의 충격과 분노는 잊혀지지 않고 유족과 국민의 아픔과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판의 칼끝을 북한이라는 외부보다는 내부로 겨냥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천안함 사건은 우리 군과 사회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던졌다”며 “우리 군은 ‘천안함을 기억하라’는 구호 아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전비태세의 일신을 다짐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런 다짐과 노력이 결실을 거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게 솔직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해군 지휘부 등이 망라된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직접적인 이유’로 꼽았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의 엉터리 음파탐지기 등 납품비리 사건으로 구속됐고, 이것이 결국 기능을 상실하다시피 했던 천안함의 음파탐지기 부실로 인한 북한의 어뢰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일보>는 이 사건을 “꽃 같은 천안함 장병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파렴치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정면 비판하고 있다.

아직도 천안함 사건의 진실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여론과 관련해서도 <한국일보>는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음모론과 유언비어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는 것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며 “사건 발생 직후 군 발표의 혼선과 말 바꾸기 등으로 의혹이 증폭됐던 것도 사실이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의 조사를 토대로 한 민군합동조사단의 공식 발표를 믿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데 쐐기를 박았다.

   
▲ '천안함 5주기, 우린 희생에 값하는 시간을 보냈나'라며 북한보다는 우리 사회 내부의 성찰을 주문하고 있는 <한국일보> 25일자 사설


두 신문은 하지만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 제재 성격의 5·24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의 ‘유연한 자세’를 공히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얼어붙은 남북 관계는 우리에게도 이롭지 않다”며 “북한의 만행을 결코 잊어선 안되지만 우리의 인식이 천안함 폭침 당시에 머물러 있는 한 남북 관계는 진전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측이 입장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는 5·24조치를 해제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도 “천안함 사건 2개월 만에 취해진 5·24 대북제재조치는 남북관계에 빙하기를 초래했다”며 “북측을 제재한 게 아니라 북한 진출 기업에 타격을 입히는 등 우리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설은 “이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5·24조치의 출구를 찾는 데 지혜를 모을 때가 됐다”며 ‘질서있는 퇴각’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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