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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권 7년, 돌고 돌아 결국 원위치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에 의견이 접근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사될지는 모르겠으나 회담 재개의 기초적 모멘텀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을 압박하기만 하면 저절로 붕괴하거나 굴복할 것”이라며 6자회담 무용론으로 이를 무력화하더니 결국 이제는 안 되겠나 봅니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말하던 지난 7년의 성과가 무엇입니까? 사상 유래 없는 북한 핵 무장의 가속화로 이제는 북한 핵탄두의 소형화가 성공한 것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7년에는 70~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끔찍한 결과였습니다. 7년 전에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핵 능력이 단 몇 년 만에 급속히 증강되는 나라는 역사상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저 방치하고 기다리는 정책에 북한은 핵무장으로 답했습니다.

   
▲ 왕이 중국 외교부장(오른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왼쪽 두 번째)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

이렇게 되면 북한핵 위협과 강대국의 간섭이 교차하는 한반도는 적어도 앞으로 50년을 긴장과 대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미국은 이를 이용하여 사드 요격체계와 같은 신무기를 배치하여 대중국 견제의 전초기지로 한국을 활용하고 중국은 더욱 강한 억제력으로 이를 거부하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반도가 지정학의 열점(熱點)이 되면 통일대박이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건 다 헛소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수정권이 정책을 바꿀 수도 없고 미국과 중국의 눈치나 번갈아보면서 궁색한 처지로 연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주변정세를 우리가 주도하기는 다 틀렸고 강대국 정치에 휘둘리지만 않으면 다행입니다.

노태우의 ‘민족번영과 자존의 통일시대’, 김대중의 ‘화해와 협력의 한반도 시대’, 노무현의 ‘평화번영과 통일의 시대’와 같은 담론에서 창출된 찬란한 비전과 다양한 전략의 선택지들을 이제는 구경할 수조차 없습니다. 사드 요격체계 하나에 원칙과 전략을 결정하지 못해 비틀거리는 박근혜 정부는 무면허 운전사와 같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정부입니다. 엄중한 동북아 정세에 할 말이 없으니까 되지도 않는 ‘제2의 중동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이 모두 4면초가이니까 엉뚱하게 관심을 중동으로 돌리는 것이지요. 보다 못한 중국이 “6자회담이라도 하자”고 하자 마지못해 끌려가야 할 처지입니다. 미국 편드느라고 AIIB 가입에 밍기적거리더니 이제는 막차라도 타야 할 모양입니다. 우리는 이 정부 남은 임기 3년 내에 별 탈이라도 없기만을 바라야 할 처지입니다. 저 무면허 운전사가 큰 사고라도 내지 않도록 기원할 수밖에요.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이 글은 김종대 편집장의 페이스북에도 게재됐습니다.

김종대  jdkim2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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