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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난민 이슈는 '북풍 풀세트' 중 하나"김종대 군사평론가 "탈북자들 생명 담보로 북풍 카드 꺼낸 것" 주장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이 최근 탈북자 북송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을 두고 “북풍 ‘풀세트’ 중 하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편집장은 4.11총선을 앞두고 부는 ‘북풍’ 중에서도 “가장 위선적이고 참혹한 사례는 바로 탈북자 논란”이라며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먼저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국과 북한을 싸잡아 비난하는 보도가 줄을 잇는 이런 사태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탈북자들의 상황을 훨씬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탈북자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김정은을 자극해 탈북자를 더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는 결론이다. 나아가 김 편집장은 미국과 한국의 위선적인 모습도 꼬집었다. 그는 “탈북 난민 문제를 정치화하면서 마치 미국과 한국이 탈북 난민을 엄청 잘 대우해 준 나라처럼 위선적인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김 편집장은 한국과 미국이 평소 탈북자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 수가 2만 명이 훨씬 웃돌고 있지만, 이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차별과 홀대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데리고 와서  잘 대우해주면서 이런 말을 하면 이해가 가지만 데려오지도 못하면서 목청만 높이면 누가 피해를 볼까?”

그러면서 미국의 탈북자 정책은 더욱 황당하다고 전했다. 2004년 조지 부시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당시에 법안의 핵심 내용이 북한 탈북 난민의 미국 망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정작 미국 정부는 탈북자 망명에 인색했다는 것이다. 지난 8년 간 겨우 80여 명이 미국에 정착했고, 미 정부의 외면으로 영국으로 몰려 간 일부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영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빨리 데려가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김 편집장이 파악한 현실이다.

한 마디로 선거 때만 되면 쉽게 꺼내 드는 북풍 카드 때문에 탈북 난민들의 생명이 더 위험해졌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김 편집장은 이어도 문제, 제주 해군 기지 문제를 되짚으면서 이 세 가지가 철지난 ‘안보 프레임’의 재가동이라고 봤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3일 인터넷 뉴스 <프레시안>에 <이어도-제주 해군기지-탈북자, 북풍 ‘풀세트’>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실렸다.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단식투쟁을 시작한 2월 21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는 연예인들과 여명학교 학생들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같은 날 여명학교 교무실에서 박 의원이 단식에 돌입한다는 소식을 들은 조명숙 교감은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보안이 참 중요하다"며 박 의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자신들의 행사가 정치적으로 비쳐지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사진은 같은날 누군가 박 의원에게 "자신들의 행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갑자기 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단식을 시작하느냐"며 항의하고 있는 장면.

그러나 이견을 제시하는 이들도 많다. 강명우 씨는 “보수 진영에서 안보정국을 이용한다라면 왜 진보 진영에선 여기에 말려들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보수진영에서 말하는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대안 제시 없이 그저 침묵하면서 북풍이라 모는 것 자체가 보수 진영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대 조국 교수는 14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선거철 마다 불어오던 ‘북풍’도 진화한다”며 이 칼럼의 일독을 권했다. 조 교수의 팔로워는 27만여 명으로 한국의 법률가 중 가장 많은 트위터 사용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조 교수의 팔로워들이 해당 내용의 트윗을 ‘리트윗(RT)’하면서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이범진 기자  poemgene@ukore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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