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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 인정하고, 박정희식 경제개발 이식하자"평화통일 대토론회에서 좌승희 영남대 석좌교수 주장

광복 70년, 분단 70년인 올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통일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1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9개 단체(경실련 통일협회, 국민대통합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북한연구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가 공동으로 평화통일 대토론회를 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통일준비위원회가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수적인 경제학자로 알려진 좌승희 영남대 석좌교수는 '한강의 기적에서 대동강의 기적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통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 좌승희 영남대 석좌교수가 12일 평화통일 대토론회에서 '한강의 기적에서 대동강의 기적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최형만 기자

좌 교수는 "지금까지 각론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이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기본으로 해서 평화통일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의 통일 논의이며 이는 바뀔 수 없는 것”이라면서 “목표를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경제학적 논의로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효과적으로 가는 길은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대신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좌 교수는 '행동경제학'을 빗대 설명했다.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는 데는 손실과 이익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인센티브가 있는데, 손실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인센티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이다. 좌 교수는 "그동안 남한의 대북정책은 북한 지도층의 입장에서 볼 때 손실(체제 불안)은 극대화되지만 이익(경제 발전)은 불확실해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면서 “북한 지배층에 경제적인 번영과 통합을 먼저 제안하고, 정치적인 통일을 후로 돌리는 것이 최적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좌 교수는 또 제한적 민주주의와 정부주도적 시장경제체제를 통일 과정에서 북한이 도입할 수 있는 중간단계로 제안했다. 이것이 중국 등소평 모델이며 박정희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이다.

좌 교수는 "북한 지배층이 ‘대동강의 기적’ 모델을 받아들인다면, 기득권은 유지하면서도 인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북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기가 충분하다"면서 "이를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잘 적용하여 경제발전의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박정희식 개발독재 경제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대동강의 기적이 북한 체제를 장기간 존속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남북관계와 통일경제로 이끌기 위한 ‘전략적 구상’이 되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북한 붕괴론’과는 선을 그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간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점진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재 남북경협이라고 수행하고 있는 것이 개성공단밖에 없다”면서 “10년 동안 개성공단을 추진해왔는데, 개성공단 하나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대동강의 기적’ 모델을 북한에 적용해서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오른쪽에서 4번째) 등 12일 평화통일 대토론회에 참석했던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최형만 기자

최형만 기자  josephmann08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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