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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핵전쟁 나면 이길 수 있나?

전쟁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최후수단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으며,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의 교두보에 위치한 한반도에는 외세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의 위력이 입증된 이후, 세계 군사대국들은 핵무기를 앞세워 자기의 정치군사적 입장을 주변국에게 강요했습니다. 이른바 “핵탄두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핵탄두의 시대는 주한미군에 의해 1958년부터 열렸습니다. 2005년 10월 9일, 당시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미국의 정보공개법(FOIA)으로 공개된 자료로 주한미군 핵무기 배치 현황을 밝혔습니다. 최성 의원은 1977년까지 군산 미 공군기지에 최소 453개의 핵무기가 있었으며, 1985년에는 151개의 핵무기가 남한에 추가되는 등 1958~91년까지 11가지의 핵무기시스템이 16곳에 배치됐거나 그럴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최성 의원은 ‘주한미군 핵 수송 및 배치 현황도(1958~1991)’라는 자료를 통해 핵무기가 배치된 곳으로 서울 용산, 도봉산, 오산 공군기지, 춘천 캠프 페이지, 군산 공군기지, 대전 캠프 아메스 등 6곳을 지목하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핵무기가 있었다니 자못 충격입니다. 최 의원은 의정부 미군기지 2곳, 동두천과 수원공군기지, 대구 캠프 헨리, 부산 캠프 하야리아, 광주 공군기지 등을 핵무기 배치지역으로 추정했습니다.

반면 소련이나 중국이 북한에 핵무기를 배치했다는 내용은 지금껏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핵위협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2005년 2월 10일, 북한이 핵보유선언을 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북한의 핵능력
1990년대에 사회주의진영이 붕괴하고 북한의 경제난이 심해지자 미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살할 작전계획을 연이어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1998년, <작전계획 5027>의 목적을 북한 남침시 북한소멸로 강화해서 공개했습니다. 2002년에는 조시 부시 미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이라 지칭하였으며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에서 북한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거론하였습니다. 2005년 1월, 미 국무장관 지명자 콘돌리자 라이스는 북한을 두고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라고 공격하였습니다.

미국의 대북공세가 갈수록 높아지자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보유를 선언하였습니다.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개발 이유를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진단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1차 지하핵시험, 2009년 5월 25일에 제2차 지하핵시험, 2013년 2월 12일에 제3차 지하핵시험을 단행하며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제1차 핵시험 때 리히터 규모 3.58의 지진파가 감지되었지만 그 폭발력은 TNT 1000톤급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핵시험의 지진파는 리히터 규모 4.5로 측정되었으며 제3차 핵시험은 리히터 규모 4.9로 측정되는 등 폭발력이 지속적으로 커졌습니다. 북한은 저들의 지하핵시험을 두고 소형화, 정밀화, 경량화된 핵시험이었다며, 애초에 계획된 실험값을 정확하게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탄두의 성능에 대한 평가도 갈수록 진지해졌습니다. 북한이 제3차 지하핵시험을 예고하였을 때, 우리 군의 정승조 합참의장은 북한이 수소폭탄 직전 단계의 증폭형 핵분열탄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핵시험을 거듭할수록 미국이 북한의 핵능력을 억제할 방법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공식 채택해버렸습니다.

전성훈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4‧1 핵보유 법령’”이란 원고에서 북한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두고 “방위력을 강화하면서 경제건설에 집중하여 ‘인민들이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적 노선”이라며 병진노선의 의미를 규정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핵무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방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건설에 집중한다는 노선입니다.

북한의 핵시험을 계기로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일방적 핵위협에서 미국과 북한이 핵위협을 주고받는 핵대결로 전환되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2014년 10월 24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국방부(펜타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현재 핵탄두 소형화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그들은 그들이 가졌다고 말하는 것을 잠재적, 실재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고 말해 북한이 소형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방백서>도 2014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핵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북한이 점점 세계 10번째 핵보유국으로 거론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타격능력
북한은 핵을 탑재해 운반하는 미사일 타격능력도 현저하게 개선시켰습니다. 1993년 노동미사일이 일본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떨어진 이후, 북한은 1998년 8월 31일에는 인공위성 <광명성1호>를 발사하였으며 2009년 4월 5일에는 <광명성 2호>를 발사하였다고 주장합니다. 2012년 4월 12일에는 <은하 3호> 발사체를 통해 <광명성 3호>를 발사해 실패하였지만, 12월 12일에는 동종의 인공위성을 다시 발사해 우주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습니다.

북한은 이 당시 서해바다에 떨어진 <은하 3호> 1단 추진체를 자폭시키지 않았습니다. 한미연합군은 군산앞바다 일대를 수색해 1단 추진체의 산화제통, 연료통, 연결링과 더불어 로켓엔진까지, <은하 3호> 부품의 거의 대부분을 인양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인양된 북한 추진체는 국방과학연구원(ADD)로 옮겨져 한미연합군의 정밀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2013년 1월 21일, <한국일보>는 북한의 <은하 3호>가 종래에는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로켓이라는 국방부 분석결과를 보도하였습니다. 윤웅섭 연세대 교수(기계공학과)는 1월 2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이런 부품과 양식을 사용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발사에 성공했다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상당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애당초 <은하 3호>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핵심부품들을 수입했을 것이라 추정하였지만, 정밀조사 후 <은하 3호>의 핵심부품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자체 제작된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부품도 자체적으로 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목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은하 3호>를 두고 500㎏ 무게의 탄두를 13,000㎞까지 보낼 수 있는 기술이라 평하였습니다.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거리입니다. 우주발사체와 대륙간탄도미사일에는 3단로켓 또는 2단로켓을 사용하는데, 북한이 안정적인 단분리 기술을 확보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국방부는 또한 <은하 3호>는 추진체에 4개의 주엔진과 4개의 보조엔진을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하 3호>가 별도의 보조엔진을 장착해 성공적으로 자세를 제어하였으므로 향후 북한 ICBM은 비행도중 궤도를 수정하는 회피기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요격미사일의 요격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 2002년 12월 12일 북한의 은하3호 발사 모습. KBS뉴스 화면캡처


이미 북한은 2012년 4월 15일의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6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급기야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하여금 “그들(북한)은 그들이 가졌다고 말하는 것을 잠재적, 실재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고 믿는다)”고 말해 북한이 소형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가능성을 언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부대를 늘려 조선인민군 편제를 개편했습니다. 우리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에 해병대가 있지만 북한은 육군과 해군, 그리고 우리의 공군에 해당하는 항공 및 반항공군과 더불어 전략로켓군이라는 4군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략로켓군은 중장거리 미사일 부대를 통합한 군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스커드(사거리 300∼500㎞), 노동(1300㎞), 무수단(3000㎞ 이상) 미사일 등 100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북한 전역에 작전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경우, 정해진 지역의 격납고(사일로 : silo)에 보관하는 미국의 ICBM과 달리 북한은 이동식 차량에 탑재되어 발사하는 차량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차량이동식 ICBM은 위치를 계속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군특수부대가 잠입해 이를 폭파하기도 어려우며 발사시 요격미사일이 요격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2013년 상반기의 북미대결 당시 북한이 차량이동식 장거리 미사일을 은폐시켜 미군을 압박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의 미사일 방어(MD) 능력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진척시키고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 배치할 가능성이 증대된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미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는 미사일방어(MD : Missile Defense)구상을 밝히고 미사일방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능력은 크게 미사일 발사 초기단계에 발사지역 인근에서 요격하는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 Theater Missile Defense)와 발사종말 단계에서 미 본토에서 요격하는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National Missile Defense)로 나뉩니다. 요격체계로는 지난 걸프전 당시 널리 선전되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그 계량형인 PAC-3를 비롯한 SM-3 미사일이 지역방어를 담당합니다. 또한 그보다 높은 우주공간에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고고도 지역방어 미사일인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 본토에는 대기권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지상발사요격미사일인 GBI(Ground-Based Interceptor)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격시스템은 적 미사일을 신속히, 그리고 정확히 탐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최근 알래스카에 있던 X-band radar를 일본으로 옮겼습니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하려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그 궤적을 추적해야 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그 미사일이 미국 본토로 향하는 길목인 일본열도와 알래스카에 미사일 방어설비를 집중할 것입니다. 북한은 미 태평양사령부의 주요기지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므로 미국은 대한민국과 주일미군기지에도 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할 요구를 높게 느낄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우리 군의 요격미사일 체제가 흡수, 통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비롯해 자체 개발한 천궁 등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미사일은 대체로 마하10 이하의 탄도미사일만 명중시킬 수 있으며 폭파방식도 적미사일을 직접 명중파괴하지 않고 근처에서 터져 그 파편으로 적미사일의 비행을 어렵게 하는 방식이라 파괴력이 약합니다.

또한 미사일 방어체계는 정상적인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날아오는 적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종말단계가 되면 최대속도가 초속 7㎞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미사일의 궤도를 정확히 예측해야지만 명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적미사일이 비행과정에서 궤도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궤도예측이 훨씬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미사일방어체제는 초창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를 비롯한 미사일 대국들은 이에 대해 회피기동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을 개발,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사일방어체제의 또 하나의 약점은 천문학적 예산입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비용보다 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이 훨씬 더 비쌉니다. 미 국방부는 2016년 미사일방어(MD) 예산으로 96억 달러(약 10조원 규모)를 편성했습니다. 미국에서 말썽 많은 F-35 구입비가 106억 달러이니 이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미국은 본토방어를 위한 ‘지상발사 중간단계 미사일방어’(GMD)에 17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또 지역 미사일방어를 위한 사드(THAAD) 구입에 4억 6400만 달러가 배분돼, 내년에 사드 요격기 30기를 추가 구입한다고 합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2015년 2월 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주최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에 대비, 2017년까지 1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편성해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 14기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지금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 배치하고 있는 GBI가 30기이니, 50%를 증강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사드(THAAD)는 종말단계의 적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체계입니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되고 발사대 1기에는 미사일 8발이 장착됩니다. 국방부는 1개 포대 구축 비용을 2조원으로 추정하는데 대한민국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선 최소 2~4개 포대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8조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산부족으로 담배값까지 올리는 판국에 8조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 1000여기를 막기 위해 미국은 매년 100억 달러 가량을 미사일 방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미사일방어예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계속 늘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능을 계속 높일 것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같은 궤도변경 ICBM을 실전배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이미 2012년 12월 12일 광명성 3호 2호기를 발사할 때 우주발사체의 궤적을 중간에 바꾸어 발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나라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반도 핵전쟁은 공멸
북한이 미국본토를 타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갈수록 증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젠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최단거리인 사할린-알래스카-캐나다-캘리포니아 궤적으로 ICBM을 발사할 것이라 타산하고 이 지역에 미사일방어를 집중해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북한의 <은하 3호>는 남극을 돌아서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은하 3호>가 이미 1만3000㎞까지 비행하는 수준이라면 북한이 향후 미국의 MD를 피해 남극을 돌아서 미국 동부의 워싱턴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미국 본토에 한 발의 핵탄두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이는 1941년 진주만 기습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을 몰고 올 것입니다. 인근지역의 치안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피폭지역이 로스엔젤레스나 워싱턴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도 궤멸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1958년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반입할 때부터 미국의 핵공격에 대비해 수많은 지하시설들을 구축해 놓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평양지하철만 보아도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땅 속 깊숙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크지 않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누출사건만으로도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는데 휴전선 너머의 코앞에서 방사능이 흘러나온다면 그것을 반길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의 핵탄두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과 일본에는 수많은 원자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곳이라도 1000여기에 달하는 북한 탄도미사일의 공격을 받는다면 우린 제2의 후쿠시마 사태를 겪어야 합니다.

핵전쟁은 이처럼 공멸입니다. 승자와 패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핵전쟁계획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핵은 공격수단이 아니라 핵보유국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만 핵무기가 없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변치 않는 두 번째 사실은 북한은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70년간 이어온 군사대결을 이제 핵대결로 강화시켜서까지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대물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젠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까요? 6·25동란 시절의 탱크가 이젠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진화했습니다. 그 동안 우린 어떤 대북대응을 추진했습니까? 70년간 허비했던 그 천문학적 군사비용을 대체 무엇으로 만회할 것인가요?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이 글은 우리사회연구소 홈페이지(www.urisociety.kr)에도 게재됐습니다.

곽동기  dkkwak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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