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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훈련 규모, ‘즉시’ 축소되어야 한다평통기연 ‘평화 칼럼’

영화 ‘국제시장’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느닷없는 이념논쟁까지 일어났다. 보수파 쪽에서는 이념논쟁에서 국제시장의 열기를 자기들에게 유익하게 이용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나보다. 사실은 그러한 유혹을 청와대 쪽에서 부추긴 것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

국제시장을 보면서 나도 많이 울었다. 재미있었고 감동적이었기 때문이다. 영화가 우리에게 준 최고의 교훈은 전쟁이 준 비극을 잊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 전쟁은 비참한 것이다. 전쟁은 인류의 이성을 한방에 마비시킨다. 그런데 보수주의자들의 일반적 안보관은 힘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안보관이다. 다행히 상대가 완전히 주눅이 들어 꼼짝 달싹 못하면 전쟁은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미연합군의 압도적 전력으로 상대를 위압하면 할수록 상대방도 자극된다. 소위 비대칭전력확대의 유혹도 깊어진다.

방귀가 잦으면 똥이 마렵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듯 국가간에도 크고 작은 감정의 자극이 잦아지면 전쟁이 일어나기 쉽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전쟁방지를 위한 실력은 갖추되 어찌하든지 상대방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보수적 안보관의 문제는 상대를 압도적으로 제압하는 힘의 과시를 너무 신뢰하는 데 있다. 군사력의 과시는 상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방어용 군사훈련이라고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쳐도 상대는 군대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잠자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상식이다. 더군다나 북한의 경제현실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예컨대 우리가 군사훈련을 위해 지급하는 돈이 1조 원이라고 하자. 1조 원이라는 돈은 대한민국의 국력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 대응 비용으로 십분의 일인 1000억 원만 써도 그 돈은 북한의 국가경제를 흔들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고통을 주는 큰돈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니 그들이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언필칭 종북론자라고 필자를 공격할 것이다. 아니다. 나의 생각은 종북론도 아니고 이 땅의 방위능력을 무조건 감소시키자는 것도 아니다. 북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비축해가는 일은 필수적인 일이다. 국가안보가 평화통일의 초석이 된다는 논리에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그러한 안보는 조용히 추진해 가야 한다. 떠들지 않아도 내실을 다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훈련규모를 줄이면서 북한을 설득시킬 수는 없을까? 미국을 보라. 자국의 이익, 곧 한미일군사동맹의 가속화를 위해 일본에게 군국주의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요구해 오던 자국외교원칙까지 접어가면서 일본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지 않는가.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한반도의 안보를 지켜내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 땅의 주인인 필부필부의 상식이다. 전쟁은 안 된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전쟁은 방지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실력을 믿는 여유일 뿐이다.

강경민/ 일산은혜교회 담임목사

강경민  nilsan@hite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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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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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설픈 양비론 2015-03-06 23:34:34

    전쟁. 비참. 인류. 그토록 고매하고 고상한 책상위 문치의 단어들도 이 위험 천만한 한반도의 상황을 논하고 있는가? 꼭 임진년 일본 사무라이 앞에 시조를 읊조리는 것과 똑같네. 한민연합훈련은 과거 20년동안 규모면에서 계속 축소되어온것이 팩트입니다. 팀스피릿 훈련때에는 더 규모가 컷었고, 과거 노무현 정권이후로 계속 축소중입니다. 언론에 자꾸 거꾸로 사실을 알리는자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도대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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