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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3년차, 외교·안보정책 평가는?

오는 25일이면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전반전을 끝내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언론의 성적표도 속속 나오고 있다. 정치·경제·사회 등은 제쳐두고 외교·안보 남북 및 통일정책 평가를 들여다봤다.

균형·원칙...“잘했다”
우선 ‘잘했다’는 평가다. <세계일보>가 실시한 대학교수 20명을 상대로 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성적표’에서 ‘박근혜 정부 잘한 분야’로 가장 많은 11명이 ‘외교·통일’을 꼽았다. <세계일보>는 23일 “외교·통일 분야에선 비교적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강·온 정책을 병행하며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외교전략을 무난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거듭되는 무력 시위와 산발적인 경제협력 요구에도 박 대통령이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김욱 배재대 교수는 “전반적인 대북정책 기조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서 이명박 정부보다 다소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도 23일자 ‘박근혜 정부 2년 진단’ 그 첫 번째 순서로 ‘국정운영’을 다뤘다. 현직 고위공무원 47명이 평가자로 참여했다. 이들 중 5명은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나 외교 분야에서 안정감을 준 점을 높게 봤다.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대북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것 같다” “대북 메시지에 일관성이 있고, 안보 관련해선 중심을 잘 잡는 것 같다” “미중 관계를 잘 풀어가고 있다” 등이다.

<서울신문>과 <경향신문>도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외교 분야는 그나마 평가가 후한 편이다. 주요2개국(G2)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으면서 양국과 균형외교를 잘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분야는 남북관계와 외교다”라고 보도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정책·액션·소통 無...“잘못했다”
반면 ‘잘 못했다’는 평가다. <서울신문>은 “박 대통령이 내세운 대외전략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이 집권 3년차를 맞아서도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는 점에 박한 평가를 하고 있다”며 “특히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북한은 물론 중국과 미국 등 관련 당사국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사실상 구호만 존재한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소통과 조율 부재를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주로 통일부 고위공무원들에게서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 중 통일부가 청와대와의 ‘소통 부재’로 인한 상실감과 자괴감이 가장 심한 곳으로 꼽힌다는 점도 들었다. 2013년 남북 실무회담 3차 회담 중 수석대표 전격 교체, 지난해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으로 임명된 통일부 핵심 인사의 교체 등의 사례가 이것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지금도 우리는 당시 수석대표와 비서관이 교체된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 이제는 청와대 지시 없이는 통일부 자체(판단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고 청와대와의 정확한 지침을 받고서야 일을 시작한다”는 통일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세계일보>는 임혁백 고려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대북관계에서) 뚜렷한 프로세스가 없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통일대박이라는 것은 대통령 업적으로 기록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정책으로 다듬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호는 있었지만 구호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책이나 액션은 없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도 지난 2년간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남북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를 진전시킨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성공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한일, 중일 관계 악화로 빛을 잃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미러 신냉전 구도 속에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신문은 특히 “박근혜 정부는 전임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정책을 표방해 기대를 모았지만 아직까지 남북대화를 위한 기초도 구축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서울신문>도 “남북대화는 깊은 수렁에 빠진 형국”이라며 앞날이 암울할 거라고 봤다. 신문은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만 요구하는 정부나 핵, 인권 문제로 외교적 고립이 심화된 북한 모두 서로 ‘네 탓’ 공방만 주고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은 3년간 남북관계 주도·군사회담 개최 주력을”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이렇게 꽉 막힌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23일 대선참모와 전문가 각 10명의 ‘제언’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를 대신했다. 여기서 전문가들만의 제언을 보면 10명 중 4명이 남은 3년간 박근혜 정부가 우선 집중해야 할 과제로 ‘남북관계 개선’을 꼽았다. ‘남북관계 진전’(강원택 서울대 교수), ‘대북 정책 주도’(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남북관계 진전’(장영수 고려대 교수), ‘남북 군사회담 및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군사회담을 열어 신뢰 구축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완화되는 것은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며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김석우 전 차관은 “북한이 쉽게 따라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도해서 남북 관계를 끌고간다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며 남북 관계 주도권을 각각 제언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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